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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매번 늦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4인 선거구 확대, 농어촌 대표성 문제 등 논의 어려워(뉴스 피클 2022.01.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1. 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올해 진행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1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인 선거구 확대나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등 논의점이 많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후보 검증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선거에 출마하는 예정자들도 어디에 출마할지 정할 수 없고, 후보 등록이 늦어지는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의원(·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된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결정해줘야 이에 맞춰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1에서 31로 조정했는데요,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고창군 제2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 논의가 필요하지만 역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JTV전주방송은 지난 세 차례 지방선거의 경우 12월 초까지는 선거구가 결정돼야 했지만, 2010년에는 125, 2014년에는 213, 2018년에는 심지어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지나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35일에서야 선거구가 결정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입니다.

1월 19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전주MBC 기사 인터뷰에서 국회가 법을 어겼을 때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비례대표 공천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서 전횡을 막아야 한다.”라며, 혼란을 일으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해결 대책으로 국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스스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 기초의원 입지자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멘붕(2021/12/1, 남형진)

[전라일보] 지방선거구 획정 지연 ‘되풀이’(2021/11/30, 김성순)

[전주MBC]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넘겨... 입지자·유권자 “답답”(2021/12/15, 김아연)

[전북도민일보] 대선에 치이고 선거구 획정은 하세월, 속 끓이는 지방의원 입지자들(1/17,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선거구 획정 지연, 속 타는 지선 입지자들(1/18, 사설)

[전라일보] 선거구 획정 ‘하세월’ 지선 출마자 ‘속앓이’(1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늑장’…시도의원 최소 정수 2명 ‘변수’(1/19)

[전주MBC] 선거구 획정 '또' 지연.. 깜깜이 우려(1/19, 김아연)

[JTV전주방송] 선거 때마다 법정시한 넘기는 선거구 획정(1/19, 이승환)

[CBS노컷뉴스] 정치권 고질병 '선거구 획정 지연' 매번 되풀이(1/19, 김용완)

 

#“4인 선거구 확대 필요목소리도 확산 어려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1일 전북민중행동은 또 법정기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을 비판하면서,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4인 이상 선거구는 전주시 한 곳뿐으로, 3~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드는 등 더불어민주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1일 전주MBC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안을 내더라도, 최종 의결을 하는 도의회 의석의 90퍼센트 가까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민중행동 “내년 기초의회 선거, 4인 선거구제 확대하라”(2021/12/1, 육경근)

[전주MBC] '공천되면 당선' 깨려면.."4인 선거구 늘려야"(2021/12/1, 김아연)

[JTV] 전북민중행동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해야"(2021/12/1)

[전북CBS] 전북민중행동, 선거구획정위원회 '태업' 반복 비난(12/1, 김용완)

[전북의소리] 지방선거구 획정 또 지연, 출마자들 발 '동동'..."민주당 의석 늘려주는 도구 돼선 안돼"(2021/12/1, 박주현)

 

#매번 늦어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언론의 문제점은 없을까?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문제 보도는 지역 언론에서만...

올해는 특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어서, 전북도민일보 등 일부 언론은 대선 이후에나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항상 반복되고 있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혹시 언론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기사는 대부분 지역 언론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인 SBS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 중앙신문사, TV조선, 채널A, MBN, JTBC 등 종합편성채널 홈페이지에서 선거구라고 검색을 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KBS, MBC 또한 관련 기사 대부분을 지역 방송국에서만 보도하고, 9시 뉴스와 뉴스데스크 등 중앙 보도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국내 주요 언론들이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매번 늦어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도 지역 소외 현상 중 하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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