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 폐기’입니다. 이에 전북일보와 KBS전주총국은 전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갈림길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권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만금 정책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작 당시부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기존보다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4차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는 이유도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15일 KBS전주총국 또한 “갈림길에 선 새만금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면서, “탈원전 백지화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기와 같은 뜻은 아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에 부정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관련 공약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충남, 전남, 강원에 신재생에너지 기업 단지나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시장경제 활성화 시금석”(1면, 김윤정)
[KBS전주총국] “탈원전 백지화”…갈림길 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3/15, 서윤덕)
#원전 정책 논란,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원전 정책 논란이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지난 2월 3일 대선 후보 4인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RE100’(재생에너지 100%)과 함께 언급했던 ‘EU택소노미’(유럽연합의 친환경에너지 사업 분류 기준).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EU택소노미 추진에 대해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이 기준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킬지 말지 논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4일 YTN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사실 RE100이나 EU택소노미 등은 이미 2020년부터 나온 이야기”, “한국처럼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체제에 익숙한 나라로서는 향후 2020년대의 남은 8년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RE100','EU택소노미'가 뭐길래?..."세계 경제 대변화 불러올 이슈"(2/4)
#정권에 따라 방향 바뀌는 에너지 정책, 고민 필요해
15일 KBS전주총국은 보도를 마무리하며 “정권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던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다시 표류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이념화된 새만금 정책 방향성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뿐만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체로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큰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권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면,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여러 주장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란과는 별개로 “이게 맞고 저건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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