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주장 이어져(뉴스 피클 2022.03.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8일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물에 빠져 기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해당 사업장이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업주가 아닌 발주처인 새만금개발공사와 송하진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선거 때 노동 현안 공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 화물차 운전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같은 달 다리 공사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새만금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역시 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1월 21일에는 군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판에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3월 10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월 10일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총 42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공사현장서 굴착기 기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전북 1호사건 되나(3/9,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김제 굴착기 전도 사망사고…전북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되나(3/9, 김슬기)

[전라일보] 전북 김제 한 건설현장서 굴삭기 기사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3/9, 임다연)

[전라일보] 산재 사망사고 왜 못 막나(3/10, 사설)

[JTV전주방송] '굴착기 기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3/10)

[전북CBS] 새만금 공사장서 60대 굴착기 기사 익사…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중(3/9, 송승민)

 

#민주노총전북본부, 새만금개발공사와 송하진 도지사도 책임 있다고 주장

8일 일어난 굴착기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고, 발주처인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라북도(송하진 도지사)에도 다음과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건설사의 책임으로만 꼬리 자르기해서는 안 된다. 최근 새만금 관련 공사는 새만금 잼버리 개최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주처인 새만금개발공사, 송하진 도지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이다.”

이후 죽음을 막지 못하는 허술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국회가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전주총국] 패트롤 전북 - 새만금 공사 현장 또 노동자 사망, 왜? 구멍 뚫린 중대재해처벌법?(3/15)

[전주MBC] 새만금수변도시 매립공사 노동자 사망.. "새만금개발공사도 책임"(3/10)

[전북의소리] “새만금 공사현장 또 노동자 사망, 새만금잼버리 이유 공기단축 압박...송하진 지사 책임도 물어야”(3/11, 박주현)

[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 새만금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보고서 공개하고 발주처 책임 물어야(3/10)

 

#지방선거에서도 노동 관련 공약 필요해

지난 2월 16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재난·산재 피해 가족 및 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공동 요청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어도 일터에서 죽음은 끊이지 않고 산재공화국 참사공화국은 여전한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은 언론에서 좀처럼 찾기 힘들며, TV토론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노동 안전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해 1월 12일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또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노동 현안 공약에 지역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지역 언론들의 문제 제기와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사각지대 많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 적용 사업장 겨우 1%(뉴스 피클 2021.01.13)

 

[미디어오늘] “‘생명과 안전’ 주제 토론하고 포털에 배치해달라”(2/16, 금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