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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다시 나온 옥정호 개발 사업과 수질 논란, 시민들의 참여 보장 필요해 (뉴스 피클 2022.03.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3. 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임실군이 옥정호 주변에 둘레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호수를 둘러볼 수 있는 다리 형태의 조망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옥정호 수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조물 설치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나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옥정호에 생긴 조망대 구조물, 수질 영향 두고 다른 시각 이어져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둘레길 사업으로 만들고 있는 조망대는 약 180m 길이의 다리 형태로 호수 위로 튀어나온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망대가 철골 기둥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건설되면서, 자칫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월 10일 자 LG헬로비전 전북방송 헬로TV 뉴스 보도 화면 편집

안전한 식수원 확보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사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조망대를 설치하려는 임실군의 요청을 정읍시가 수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천 점용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점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면 개발’은 막겠다던 정읍시가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정읍시는 해당 사업이 직접적인 수면 개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면을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길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수변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또 임실군이 요청할 당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공사시 오염 물질이 호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막 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며, 실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 나오기 전 공사 진행했다는 의혹 나와

임실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안전한 식수원 확보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 따르면 임실군과 정읍시는 모두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지난 8일 보도에서 “호수 위 조망대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정황과 증언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임실군이 밝힌 공사 시작 시점은 지난해 6월이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6월 21일에 하천 점용 허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식수원 확보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원천 상수원 물이 왜 흙탕물이 되는지 확인해보자고 해서 도원천 유역에서 옥정호 쪽으로 가보니 거기에 구조물 기둥이 설치돼 있었다.”라며 시점은 지난해 6월 8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만난 인근 주민들도 공사는 2021년 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정읍시가 시민단체에 제공한 문서에는 지난해 6월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임실군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조망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무단 점용을 할 경우에는 변상금 조치, 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옥정호 개발 사업 논의에 시민들의 참여 보장 필요해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지난 2016년 옥정호 개발과 수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까지 체결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월 8일 자 LG헬로비전 전북방송 헬로TV 뉴스 보도 화면 편집

3월 8일 기사에서 기자는 “옥정호 개발 사업이 하나둘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관계기관끼리 협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한 때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는 없어진 지 오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자원인 만큼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합리적 해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시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개발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충돌하는 등 옥정호 개발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임 마찬가지지만 행정의 일방적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갈등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옥정호 기획]① 툭 튀어나온 '조망 데크'…수면 개발 vs 수변 개발(2/10, 정명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옥정호 기획]② '수면 개발? 수변 개발?' 조망 데크…어떻게 진행됐나?(2/14, 정명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옥정호 기획]③ 옥정호 조망 데크, 하천법 위반 증언 잇따라…'시민 참여' 촉구(3/8, 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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