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에 또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논란, 갈등 반복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해(뉴스 피클 2024.10.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 팔복동 공단에 있는 제지업체인 천일제지가 고형연료(SRF) 소각시설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시가 고형연료 소각시설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

전주 팔복동에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9월 10일 전북일보와 전주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해당 시설을 허가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었는데요, 업체가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승소하면서 공사가 다시 진행된 겁니다.

이에 대해 9월 10일 전주MBC는 “지난해 전주시가 건축 허가를 반려하면서 무산된 줄 알았는데, 올해 안에 준공된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당초 천일제지는 144톤 규모 소각장을 만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00톤 미만 규모(84톤)로 축소해 다시 신고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주민 의견을 열람, 공고할 의무도 없어 업체 측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는 예전에도 고형연료 소각시설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9월 10일 전북일보는 “지난 2016년 팔복동 남측 공단에 SRF 시설을 건립하려는 다른 업체에 대해 전주시가 허가를 내줬다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져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업체와 전주시의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전주시는 수백억 원대 행정‧민사소송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도 해당 소송을 언급하며 “비슷한 사례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고형연료 소각장 운영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 팔복동에 고형연료 SRF 발전소 건설…송천동 주민들 '불안' 반발(9/10, 백세종, 김문경)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 고형연료발전소, 민원 없게 하라(9/11, 사설)

[KBS전주총국] 다시 불붙은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논란(9/12, 안승길)

[전주MBC] "꼼수로 밀어붙여".. 천일제지 소각장 11월 준공?(9/10, 이주연)

 

#고형연료 소각시설 둘러싼 갈등 해소하려면? 주민 감시 제도 필요 제언

9월 25일 전주MBC는 고형연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돼 있지만,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갈등의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기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고, 고형연료 시설에서 어느정도 떨어져야 안전한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북일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전국 곳곳에서 고형연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결국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때문인데 우선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전주시의 경우 주민 사전고지 대상을 최대 1km 반경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법적 기준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논란이 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처리 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처리설비 가격이 비싼 편이라 작은 규모의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구비하지 않거나 유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직접 나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고형 연료 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은 매년 1회 받는 정기 검사 결과를 시설 측에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요. 때문에 전북일보는 “주민이 다이옥신 농도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고형연료 시설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일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고형연료 시설 건립을 막는 것보다 유해성 문제 등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북일보 보도에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기획]갈등 유발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상)현황(9/23, 최동재, 김문경, 문채연)

[전북일보 인터넷] [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중) 문제점(9/24, 최동재, 김문경, 문채연)

[전북일보 인터넷] [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하) 해법은 주민 참여·투명성 강화(9/25, 최동재, 김문경, 문채연)

 

#업체 측 해명에도 주민,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반대 목소리 이어져

업체 측은 유해성에 대한 사실 관계가 잘못 퍼진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9월 10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시설 구조상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큰 폐타이어나 폐목재 등은 연료로 쓰지 않고 폐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타당성 검사, 환경청의 시스템 감시를 통해 유해물질, 냄새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고, 법적인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주민들이 업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소각시설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9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해당 시설 반경 2.5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23곳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21,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겨례하나, (사)전북생명의숲 등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천일제지의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전주시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고형연료 사용량이 2021년 약 94만 톤, 2023년 기준 약 88만 7천 톤으로 전국 1, 2위를 다툰다는 점,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역행한다는 점, 고형연료 소각시설의 위해성이 건축 허가 불허 처분과 행정심판 과정에서 과소평가됐다는 점, 오염물질의 확산 범위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없음에도 행정심판은 결과적으로 천일제지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 행사를 제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유해성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금속 물질인 아연, 크롬, 납, 수은 등의 물질이 낮은 농도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라며, 이 외에도 다수의 논문과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암 발병 역학조사, 전주시가 추진한 4건의 팔복동 오염물질 배출시설 연구용역 자료 모두 고형연료 소각시설의 유해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이 제안한 주민 참여 강화와 제도 개선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팔복동 SRF 관련 인근 주민들 집회 예정…관련 논란 지속(9/22, 김문경)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 팔복동 SRF 소각 시설 준공 임박...주민 거센 반발(9/25, 최동재, 김문경, 문채연)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장 유해영향권 내 학교 23곳...학생 피해 우려(9/26, 김수현)

[KBS전주총국] “소각장 부근에 23개 학교…학생 건강 우려”(9/26)

[전주MBC] "갈등의 고형연료 소각로".. 주민들 결국 집회 나서(9/25, 이주연)

[연합뉴스] 전북 NGO "전주 고형연료 사용시설 추진 중단하라"(10/2, 김동철)

[노컷뉴스 전북] 전북환경운동연합 "팔복동 SRF 소각장, 사용 불허" 촉구(10/2, 최명국)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21,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생명의숲 기자회견] 천일제지 SRF 사용시설 불허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환경 권리를 보장하라!(10/2)

20241002 (기자회견문) 천일제지 srf 사용허가 불허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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