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회의 중 발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문제와 함께,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일주일 지역 언론의 따가운 비판이 대상이 됐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윤리특별위워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권 제한했다고 동료 의원 폭행한 김영일 군산시의원, 뒤늦은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비판도
10월 18일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같은 동료 의원인 지해춘 군산시의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해춘 시의원이 김영일 시의원의 질의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했는데, 정회 후 김영일 시의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지해춘 시의원은 즉각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와 함께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영일 시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0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언론은 해당 사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10월 21일 전북일보는 “‘성찰 없는 사과’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시의회 의장단은 불과 20여 초에 걸린 사과문 낭독에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은 데다, 기자회견 동안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도 “그러나 폭행을 한 김영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군산시의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군산시의회는 10월 25일 품위유지 위반으로 김영일 시의원을 공식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하루 전 24일 전라일보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18조에는 ‘의장은 의원이 징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징계에 그칠 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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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인터넷] 폭행 사건 고개숙인 군산시의회···"성찰 없는 사과" 비판 직면(10/21, 문정곤)
[전북일보 인터넷] 동료의원 폭행, 지방의회 추태 언제까지(10/21,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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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폭력사태 윤리특위 회부된다(10/24, 이재봉)
[KBS전주총국] 군산시의원, 동료 의원 폭행 ‘물의’(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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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군산시의원 폭행 물의.. “발언권 제지해서”(10/20)
[전주MBC] '동료 의원 폭행' 김영일 군산시의원 윤리위 회부(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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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동료 의원 폭행' 김영일 군산시의원, 윤리위 회부(10/23)
[노컷뉴스전북] 군산시의회 상임위 내 폭력 발생에 군산NGO 윤리위 개최 징계 촉구(10/20, 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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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전북] 군산시의회, 폭력 의원 윤리특위 회부하기로(10/23, 도상진)
#공무원 향한 막말했다는 비판에 오히려 막말로 대응?
이처럼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10월 21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일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을 향한 비하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현재 공무원의 처우나 인건비가 열악하지 않다.”, “9급 2호봉 공무원들의 경우 연봉 4,000만 원 될 것 같다. 군산 공단의 대기업 빼고,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2, 3년차 된 사람들 4,000만 원 받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나.”,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비해서는 적은 임금이 아니다.”, “공무원도 현장체험을 해보라.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등의 말이 공무원들의 노동 가치를 폄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1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해당 발언이 서동완 군산시의원의 발언이었다고 이름을 공개해 보도했는데, 서동완 시의원은 공무원노조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이외에도 “공무원은 1월, 2월, 3월은 그냥 놀아요, 4월, 5월, 6월까지도 대충 점검해요, 딱 닥치면 6월에야 불똥 떨어져서 막 움직인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며 “그동안 군산시의회 회의 진행 과정을 뒤돌아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한다는 명목으로 폭언의 수위를 넘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듯한 시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행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일부 군산시의원들의 대처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막말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막말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10월 23일 전북일보는 22일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부시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어디서 감히?”, “집행부와 의원을 하나로 보냐?”, “이따위 짓거리 다시는 하지마!”, “더 괴롭히면 되겠네” 등의 발언이 나왔다며 의원들을 향한 비판과 함께 과격한 언행을 방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의장단도 같이 비판했습니다. 10월 24일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재차 성명을 내고 “우리의 성명서를 군산시의회 전체에 대한 도전 정도로 몰고 가는 형세”라고 비판했는데요. 10월 25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몇 년 동안 누적돼 온 조합원들의 응어리가...”라며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들이 참아왔던 일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 공무원 비하 발언 '논란'(10/21,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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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폭행에 막말 논란까지... ‘군산시의회 민낯’(10/25, 조경모)
[노컷뉴스전북] 폭행사건 군산시의회 이번엔 공무원 비하 발언 논란(10/21, 도상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 공무원을 비하하는 군산시의원은 당장 사과하라!(10/21)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 반성 없는 막말 시의원은 즉각 사과하라!(10/24)
#지방의회 징계 수위 제한 가능 여부 다시 확인해야
군산시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0월 22일 전북일보는 “징계 기준을 보면 제명 조치는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성희롱‧성폭력‧탈세‧면탈 항목뿐이며 대부분이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에 그친다.”라고 지적하고, 윤리강령 강화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를 시민을 포함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법 위반, 일탈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 징계를 받아도 그 때뿐이라는 비판은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 참고.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저질러도 ‘출석정지’, 지방의원 솜방망이 징계 이유 있었다.(뉴스 피클 2022.10.27.)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저질러도 ‘출석정지’, 지방의원 솜방망이 징계 이유 있었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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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전주MBC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징계 수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위임 규정도 없어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어 징계 수위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후 각 지방의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해보는 지역 언론들의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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