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태완 씨 막으려면? 전북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필요 주장 나와(뉴스 피클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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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난해 김제에 있는 특장차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한 故 강태완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최근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구제대책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3월 말 구제대책이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참고. 특장차 공장 산재 사망 이주 노동자 강태완 씨, 한 달 만에 장례식 진행(뉴스 피클 2024.12.17.)

특장차 공장 산재 사망 이주 노동자 강태완 씨, 한 달 만에 장례식 진행(뉴스 피클 2024.12.17.)

 

#‘제2의 강태완 씨 막아야’.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건의안 나온 배경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도의원은 “제2의 강태완을 막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을 상시화하여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 한다.”라며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영유아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월 24일 전라일보는 서난이 도의원의 건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2만여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3,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내 기관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내 현황에 대해서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조사한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2024년 5월 1일 기준)은 초등학생 39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등 총 43명으로 조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24일 자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2월 25일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미취학 아동은 집계가 안 되고 성인이 되면 또 집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 43명은 최소한의 수치”라며 역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체류 자격 악용 가능성이 있어 법무부가 한시적 조치를 했지만 “지역 소멸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북의 특성이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입주 도우미도 다 외국인이다.”라며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사회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서난이 전북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2/24,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해야”(2/24, 김대연)

[KBS전주총국]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대책 상시화해야”(2/24)

[노컷뉴스 전북] 서난이 전북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발의(2/24, 남승현)

[노컷뉴스 전북] '유령이 된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설해야(2/26, 소민정)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연장 검토, 구제 기준 개선도 필요해

일단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구제대책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5일 한겨레는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통해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한데 이어 27일 국민일보가 “법무부가 제도 종료 시점을 연장키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는 한시 제도를 연장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라며, 제도의 혜택을 받은 10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황과 비교해 구제를 받은 인원이 적어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한 서난이 도의원은 “법무부의 구제 대책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왜냐하면, 범칙금을 내야 되거든요.”라며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비자를 열어두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 투자를 15억 원을 하면 영주권을 주고, 30억 원 이상 하면 고위 비자를 열어주는 트랙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했다.”라며 혜택을 받고 싶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월 21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경기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기간 연장을 공식 건의했는데요. 제2의 강태완 씨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북자치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겨레] (단독)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연장 여부 3월 중 결정”(2/25, 고나린)

[한겨레] 노회찬상에 ‘미등록 이주아동’ 노동자 고 강태완씨(2/26, 한귀영)

[국민일보] (단독) 인권 사각지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연장한다(2/27, 김용현)

[뉴스1]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기간 연장 건의(2/21, 박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