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민언련, 지역 공론장 확대와 민주주의 위한 대선 정책 제안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21대 대선을 맞아 고사위기에 몰린 지역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공론장 확대,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지역미디어의제를 3개 분야 11개 의제로 제안하였습니다.

지역미디어는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소통, 참여,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앙집중적 미디어 정책과 취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지역미디어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고, 이는 곧 지역공론장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공론장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자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미디어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민언련네트워크에서는 21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에게 △미디어정책의 지역 대표성·독립성 확보,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확대, △시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3개 분야 11개 세부 의제를 제안하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민언련네트워크는 우리단체를 비롯해 경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선 이후 제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소관 기관이나 국회 대응 등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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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제21대 대선 지역미디어의제 제안

- 지역공론장 확대와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3개 분야·11개 세부 의제 -

 

 

지역미디어는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 소통, 참여,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앙 집중적 미디어 정책과 취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지역미디어 생태계는 고사 직전이고 이는 곧 지역공론장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론장 및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자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미디어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미디어 공론장을 정상화하고, 지역민의 보편적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3개 분야 11개 의제를 제안합니다.

 

1. 지역자치 실현위한 미디어정책의 지역 대표성 및 독립성 확보

지역미디어 생태계의 회복은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 결정 구조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대표성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현실과 요구가 미디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성을 갖고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공론장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미디어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 및 정부 출연 미디어정책 기구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미디어 관련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기금의 안정화 및 신설을 제안합니다.

1) 미디어 정책 결정 구조의 지역대표성 확보 ­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및 정부출연 미디어정책 기구에 지역 인사 참여 의무화 ­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확대 및 지역 인구 비례 안배 명시 ­

- 지상파 3사 이사회에 지역인사 비율 규정 도입 ­

- 포털 등 민간 미디어에도 지역대표성 반영 유도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

-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 ­

-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호선으로 변경 ­

- 직무 범위를 지역방송 정책 결정, 중소지역방송 콘텐츠지원사업, 기금 지원 연계 지배구 조 개선 논의 등으로 확대

3) 지역언론 재정지원 체계 확충 ­

-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및 안정성 확보 위한 재원 다양화 ­
-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및 독립적 운용

- 독립적 운영 및 기금 지원 위한 독립사무국 설치

4) 중앙집중형 정책 수립 구조 개선 및 분권화 실현 ­

- 지역방송 전파료 배분, KBS 지역총국장 임명 등에 지역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

- 미디어정책 수립시 지역 협의체 또는 참여위원회 운영 제도화

 

 

2.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및 확대

지역언론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재이자 지역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지역언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역민의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 미디어를 선택·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바우처 제도와 뉴스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제안합니다. 지역민에게 기본소득과 같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면 지역민의 뉴스 선택권과 정보 접근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포털의 지역뉴스 노출 의무화도 제안합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 세대에게 지역미디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소멸의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역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

- 지역민이 지역언론을 직접 선택·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언론진흥기금,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언론홍보비 예산 등 정부 재원 및 지방자치단체 재 원 활용

- 가능한 지역 중심 시범 운영 및 점검, 이후 확대

2) 포털 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

- 법 개정 통해 지역뉴스 메인 편성 의무화 ­

- GPS 기반 자동 노출 기능 도입

3) 지역민을 위한 뉴스리터러시교육 확대

- 지역뉴스 관심 제고위한 뉴스리터러시 교육 확대

- 지역언론사, 언론유관교육단체 등과 연계

4) 정부광고 수수료 지역 환원 

- 지역광고 발생 수수료를 지역언론 발전기금으로 편입 ­

- 정부광고법 개정 등 법제화 통해 구조적 개선 

 

­3. 시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미디어로, 공동체 소통과 참여, 자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하여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법제정 및 소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민 주도의 공론장이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1) 공동체미디어특별법 추진 ­

- 공동체미디어의 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법 제정 ­

- 공공적 역할 명시 및 정책 추진 근거 마련

2) 지원 정책 마련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

- 콘텐츠 제작, 장비·시설, 공간 지원 ­

- 중앙 및 지방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

- 시민·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치 구조 운영

3)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정책 연계 ­

- 마을미디어를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로 인식 ­

- 도시재생, 마을계획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

 

[보도자료]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제21대 대선 지역미디어의제 제안(20250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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