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최근 안호영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통합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며 요동친 지역 정국! 지난 11일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완주군 의회를 압박하는 여론 속에 완주군의회는 “결정권은 오직 군민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완주군의회 “결정권은 오직 군민에게”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군의회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직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며,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결사 반대”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의회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효율이나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권과 자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통합의 정당성은 반드시 주민 동의와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북일보] 완주군의회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반대” (2/12, 김원용 기자)
[전북도민일보] 완주군의회 “군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결사 반대” (2/12, 배종갑 기자)
[전라일보]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2/12, 임연선 기자)
[Btv 전북] 통합 정국 '급랭'…완주군의회, 공식 반대 선언 (2/12, 엄상연 기자)
[전북노컷뉴스] 완주군의회 "군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통합 결사 반대" 공식 선언 (2/12, 송승민 기자)
[KBS전주총국] 완주군의회 “군민 동의 없는 통합 결사 반대” (2/11)
[전주MBC]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 고수 (2/11)
[JTV 전주방송] 완주군의회 “군민 동의 없는 통합, 결사 반대” (2/11)
전북일보, 골든타임과 완주군의회 대승적 결단 요구
완주군의회 입장 발표 이후 전북일보에서는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자주 오지도 않는다며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설을 냈습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설에서는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바꿔 통합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한 이유와 배경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개인의 실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대승적 논의와 실천적 결단만이 통합의 기회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완주·전주 통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2/12, 사설)
전라일보, 주민 투표 없는 ‘전완통합’ 정당성은 있나?
반면 전라일보는 지난 9일 사설을 통해 주민 투표 없는 '전완통합'이 정당성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정 통합은 지역의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주민 생활 환경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비가역적인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없이 완주군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법적 가능성과 별개로 정치적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완주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주민의 최종 의사를 대신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라일보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의회의결이란 절차적 수단의 속도전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통합의 순수성마저 의심”하게 된다며 “이미 십수 년이나 걸린 통합 작업을,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지역 정치권이 통합으로 의견을 제시한 만큼,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만 잡으면 될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숙의와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라일보] 주민투표 없는 '전완통합' 정당성은 있나 (2/9, 사설)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의 추이를 볼 때 완주 군민 내 찬반 의중은 분명합니다. 주민투표와 같이 직접적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의회 표결을 통해 통합이 강행된다면 이후 지역 내 주민 반발과 갈등이 첨예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통합 찬성 논리와 함께 통합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대책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도 물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