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무슨 일이?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사 중단 우려 보도까지 나와(뉴스 피클 2023.04.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2021년 12월 1단계 계획 승인 이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는데, 이전부터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책임 크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1단계 사업(신시도 호텔) 승인됐지만 공사 진행 안 돼. 사업 중단 우려까지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30년까지 민간 자본을 투입해 인공해변, 골프장, 호텔, 레저시설, 상업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8년 8월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관광레저(주)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건축 허가가 나왔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공사 착수 기간인 3월 말에서야 사업자가 현장 내 가설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라북도 등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 착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2단계 본 사업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3월 말 다시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라며, “사업시행자는 투자 및 금융 문제로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20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1단계 계획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후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최근 사업 관련 갈등을 겪고 있어 시공계약 해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청라시티 타워 건설 사업을 예로 들며 새만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지지부진... 좌초 우려도(1면, 천경석)

[전주MBC]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10년 째 승인도 안 나(2023/4/20)

 

#사업 늦어지는 배경으로 새만금개발청 책임론 강조해 온 전북일보

전북일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새만금 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책임론을 보도해 왔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30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PF대출 중단, 안전관리 지침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 변경 및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상위계획에 위배된다며 계획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계획 변경도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투자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월 2일 보도에서는 “업계에서는 200실 호텔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약 15개월에서 18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 지침 강화 등으로 공사기간이 24개월까지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공사 지연 문제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과 안 맞는다? 어떤 점이 다른지 점검 필요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신시‧야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안의 내용이 새만금 기본계획이나 기존 승인된 개발계획 등과 주요 내용이 상이하여 민간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나온 1월 30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나타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 없이 10년의 시간이 낭비됐다는 지적과 사업 중단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전주MBC가 보도한 “새만금개발청이 골프장 등에 필요한 부지 계획에 대해 보완을 거듭 요청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 외에 어떤 부분에서 계획이 어긋나는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및 관계 기관의 추가 설명과 함께 이를 확인하는 지역 언론의 종합적인 취재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개발 ‘30년’···공공개발 ‘터덕’ 민간개발 ‘Zero’(2022/12/13, 문정곤)

[전북일보] 새만금청, 새만금개발 尹 정부에 역행···규제 강화 및 사업 보류(2023/1/30, 문정곤)

[전북일보] 첫 삽도 못 뜬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개발… 새만금개발청 ‘10년' 허송세월(3/2, 천경석)

[전북일보]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용지 이대로 놔둘텐가(3/5, 사설)

[새만금개발청] 사실을 이렇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