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지역 언론 재원 마련 큰 틀 논의 필요해 ” (20230824)

https://youtu.be/QyAjcSVuAks?si=F5YTMmKOhZQTfr5n 

 

"지역 언론 재원 마련 큰 틀 논의 확장 필요해 ”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호남언론학회,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긴급 좌담회”가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김은규 전북민언련 공동대표와 한승우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좌담회는 김은규 대표의 진행으로 유진휘 KBS전주총국 기자와 이창익 전주MBC 기자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먼저 유진휘 KBS전주총국 기자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시청자와 여러 사회 주체의 혼란이 있다”며 이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공영방송을 흔들기 위한 의도와 시각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폭력적이다”라며 공영방송 근간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흔들리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지나친 상업성을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시장에 걸맞은 재원과 안정적 제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지역 언론 정책, 지역 언론의 생태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익 전주MBC 기자는 “사회적 약자가 재난에 더 취약하듯 직격탄을 맞는 것은 먹이사슬 끝자리에 있는 지역 중소언론”이라며 KBS 수신료 분리 지역 언론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기자는 “이동관 임명은 방송 장악의 명확한 선언이고 방송언론 질서 파괴는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방송 장악과 2TV 폐지 및 MBC, YTN 등 민영화 시도는 방송사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지만 “연대와 협업, 지역 밀착을 통해 국민 갈라치기 하는 권력의 도발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노조를 대표해 이만제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위원장, 김남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한승우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먼저 이만제 교수는 현 상황이 “보수적인 시각의 언론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지형 그걸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수신료와 이동관까지 쭉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수신료 문제를 계기로 공영방송 재원 마련 방안을 확장해 논의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만제 교수는 “수신료를 복원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고지만 여전히 수신료를 복원해도 지역 방송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금으로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우려되는 지점도 거론했다.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때 지속적으로 KBS를 길들이려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폐해를 극복하면서 상업화되고 거대화되는 시장 속에서 지역 언론 재원 마련 큰 틀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했는데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소비방식이 바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방식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대단히 원론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역의 비전이 빠진 상황에서 오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언론 문제도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물으며 “서울이나 중앙 권력 전체에 대한 대응은 공동 영역의 행동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 정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왜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을 택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정부로서는 꽃놀이패라는 생각이 든다. 적당히 분리징수 추진하다가, 정권이 원하는 지배구조가 완료된 시점에서 슬그머니 복원시킬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끝까지 강행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 그러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며 이것은 KBS 내부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라고 발언했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로 KBS 내부에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KBS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향후 이동관 지명자가 위원장이 되어 보도통제를 시도할 때 KBS가 내부에서 저항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수신료 문제들을 건드림으로써 KBS 구성원들에게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켰고, 일련의 방송장악 프로그램의 저항감을 없애는 사전 정지작업으로서는 유의미했다. 이것을 기획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두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지역 MBC, 지역 민방, 지역 신문에 차례차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약탈적인 민영화, 상업화된 환경 속에서 공익 규제에 대한 철학도 없이 미디어 시장, 환경이 바뀌는 거 이것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디어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민 위원장은 문제가 한방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자그마한 실천 운동을 찾아내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시국회의 구성 및 국민이 자기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우리 구조로 프레임을 다시 짜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후견주의 자체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치가 언론에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만들어내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한승우 의장은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혔다. 노동종합에서는 “공영방송・공정방송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파성에 맞는 형태로 방통위, 금감원, 감사원을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고 본인들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강경하고 선명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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