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H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회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과 군청출입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당 자리에 기자단 소속이 아닌 인터넷신문 관계자 A가 찾아와 시비를 걸자 기자단 간사 B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외 다른 기자가 욕설을 하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에서는 9월 11일 성명을 내고 기자단 사과,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사안 문제(H식당 이용 관련)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단과의 공식 간담회를 기자단 소속의 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진행한 것은 공보팀이 소속된 기획예산실의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세간의 행정 예산 밀어주기 의혹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키운다는 점에서 당장 중단해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민언련에서는 완주군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봤다.
우선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전체 규모를 살펴보니 2022년은 57,612,220원을, 2023년 7월까지 36,648,500원을 사용했다. 이 중 물품 구입과 현금성 금액을 제외하면 2022년은 37,548,900원을, 2023년 7월까지 28,591,700원을 간담회를 이유로 식당에서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주군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기간 | 건수 | 금액 | |||
| 합계(원) | 간담회 | 물품 구입 | 현금성 지출 | ||
| 2022년 1~12월 | 384건 | 57,612,660 | 37,548,900 | 15,263,760 | 4,800,000 |
| 2023년 1~7월 | 183건 | 36,648,500 | 28,591,700 | 5,106,800 | 2,950,000 |
| 합계 | 567건 | 94,261,160 | 66,140,600 | 20,370,560 | 7,750,000 |
| 70.2% | 21.6% | 8.4% | |||
| *특산품/내방객/격려용 | 직원경조사비/퇴직공무원 격려금 | ||||
부군수 업무추진비 간담회 지출 내역 중 H식당 이용 금액만을 확인해 봤다.
| 부군수 업무추진비 | 2022년 | 2023년(1~7월) | 합계 |
| H식당 이용 금액(원) | 2,391,000 | 530,000 | 2,921,000 |
2022년에서 2023년 7월까지 부군수는 업무추진비로 H식당에만 2,921,000원을 지출했으며 간담회 비용 중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업무추진비로 이용한 식당 중 가장 많은 금액을 H식당에 지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군정 업무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주로 H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입 기자를 고려해 장소를 결정했거나, 기자단에서 간담회 장소로 H식당을 요청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2022년 전에도 2021년에는 35만 원, 2020년에는 약 19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해당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방식이든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에서 해당 장소를 간담회 장소로 선택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별첨1,2)
| 부군수 업무추진비 중 H식당 관련 |
2022-08-08 19:16 |
주요 군정업무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450,000 | 17명 | 카드 | 시책 |
| 2022-08-16 20:42 |
군 현안업무 추진부서 격려 간담 | 135,000 | 5명 | 카드 | 기관 | |
| 2022-08-18 18:28 |
주요 군정업무 정책홍보 직원 격려 간담 | 361,000 | 14명 | 카드 | 기관 | |
| 2022-08-22 20:49 |
전직 부군수와의 업무협의 간담 | 176,000 | 7명 | 카드 | 기관 | |
| 2022-09-27 22:25 |
주요 정책 홍보 업무추진 격려 간담 | 480,000 | 20명 | 카드 | 기관 | |
| 2022-09-28 21:02 |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198,000 | 7명 | 카드 | 시책 | |
| 2022-11-08 19:53 |
군정홍보 업무추진 관계부서 격려 간담 | 131,000 | 5명 | 카드 | 기관 | |
| 2022-12-07 21:38 |
군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460,000 | 17명 | 카드 | 시책 | |
| 2023-01-06 21:11 |
군정업무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90,000 | 4명 | 카드 | 시책 | |
| 2023-02-14 20:34 |
군정 주요업무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 | 245,000 | 13명 | 카드 | 시책 | |
| 2023-03-17 21:21 |
군 주요업무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 | 195,000 | 14명 | 카드 | 시책 |
이러한 경향은 완주군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자는 완주군뿐 아니라 전주시도 오랜 시간 출입해 왔고 전주시에서도 H식당 관련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문제를 드러냈다. 전주시의 2022년~2023년 홈페이지에 9월 2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시장, 부시장, 국장급,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살펴본 결과 10,843,400원이 H식당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된다.
○ 전주시・완주군 업무추진비로 H 식당 지출한 금액
| 지역, 연도 | 2022년 | 2023년 9.26일 기준 | 지역별 합계 |
| 완주군 | 3,735,000 | 2,105,000 | 5,840,000 |
| 전주시 | 6,832,600 | 4,010,800 | 10,843,400 |
| 연도별 합계 | 10,567,600 | 6,115,800 | 16,683,400 |
세부 내역을 보면, 공보・홍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식당을 이용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전주시 부시장의 경우 <주요 현안 의견수렴 및 시책홍보 출입기자 만찬 간담> 사유로 2023년 3월에만 3회에 걸쳐 약 9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장과 구청장의 경우 각종 현안을 사유로 들어 H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별첨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주군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출된 해당 문제는 조용히 무마할 일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문제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이러한 문제의 관행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할지 행정에서 키를 잡고 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정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1] 완주군청, 의회, 재단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2022.01~2023. 9월 26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점까지 분석
| 부서 | 일시 | 내용 | 금액(원) | 인원 | 지급 | 비목 | |
| 완주군청 | 경제산업국장 | 2023.05.17. 21:27 | 경제산업국 주요 현안사업 추진 언론 관계자 간담 | 245,000 | 10명 | 카드 | 시책 |
| 경제산업국장 | 2023.08.17. 19:49 | 경제산업국 현안사업 홍보 관계자 간담 | 230,000 | 10명 | 카드 | 시책 | |
| 행정복지국장 | 2022.10.12. 20:32 | 행정복지국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 137,000 | 7명 | 카드 | 시책 | |
| 부군수 | 2022-08-08 19:16 |
주요 군정업무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450,000 | 17명 | 카드 | 시책 | |
| 부군수 | 2022-08-16 20:42 |
군 현안업무 추진부서 격려 간담 | 135,000 | 5명 | 카드 | 기관 | |
| 부군수 | 2022-08-18 18:28 |
주요 군정업무 정책홍보 직원 격려 간담 | 361,000 | 14명 | 카드 | 기관 | |
| 부군수 | 2022-08-22 20:49 |
전직 부군수와의 업무협의 간담 | 176,000 | 7명 | 카드 | 기관 | |
| 부군수 | 2022-09-27 22:25 |
주요 정책 홍보 업무추진 격려 간담 | 480,000 | 20명 | 카드 | 기관 | |
| 부군수 | 2022-09-28 21:02 |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198,000 | 7명 | 카드 | 시책 | |
| 부군수 | 2022-11-08 19:53 |
군정홍보 업무추진 관계부서 격려 간담 | 131,000 | 5명 | 카드 | 기관 | |
| 부군수 | 2022-12-07 21:38 |
군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460,000 | 17명 | 카드 | 시책 | |
| 부군수 | 2023-01-06 21:11 |
군정업무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 | 90,000 | 4명 | 카드 | 시책 | |
| 부군수 | 2023-02-14 20:34 |
군정 주요업무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 | 245,000 | 13명 | 카드 | 시책 | |
| 부군수 | 2023-03-17 21:21 |
군 주요업무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 | 195,000 | 14명 | 카드 | 시책 | |
| 합계 | 3,533,000 | ||||||
| 완주군의회 | 완주군의회부의장 | 2022.03.28. 20:24 |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협의 간담 | 229,000 | 8명 | 카드 | 시책 |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2022.04.29 21:07 | 의정활동에 따른 현안추진협의 간담 | 208,000 | - | 카드 | 시책 | |
| 완주군의회 의장 | 2022.08.31. 20:37 | 의정활동 홍보추진 출입기자 간담 | 415,000 | 15명 | 카드 | 시책 | |
| 완주군의회 의장 | 2022.12.02. 12:30 | 의정활동 홍보추진 출입기자 간담 | 68,000 | 5명 | 카드 | 시책 | |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2022.10.27. 19:24 | 의정활동 홍보추진 출입기자 간담 | 287,000 | 12명 | 카드 | 시책 | |
| 완주군의회 부의장 | 2023.04.17. 22:17 | 의정활동 홍보추진 출입기자 간담 | 300,000 | 12명 | 카드 | 시책 | |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2023.03.24 19:27 | 의정활동 홍보추진 출입기자 간담 | 300,000 | 12명 | 카드 | 시책 | |
| 합계 | 1,807,000 | ||||||
|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 완주문화재단 | 2023.05.10. | 신규상임이사 기자간담회 | 500,000 | 카드 | 시책 | |
| 합계 | 500,000 |
[별첨2] 완주군 부군수 업무추진비 내역(2020-2021)
| 일자 | 시간 | 내용 | 사용 인원 |
금액 | 지급 방법 |
| 2020-05-12 | 21:00 | 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홍보를 위한 언론인 만찬간담 | 30명 | 358,000 | 카드 |
| 2020-06-02 | 20:25 | 보육정책위원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 | 20명 | 295,000 | 카드 |
| 2020-06-26 | 21:27 | 상반기 공로연수자 간담회 | 26명 | 211,000 | 카드 |
| 2020-07-09 | 19:41 | 군청 출입 언론인 만찬 간담 | 25명 | 373,000 | 카드 |
| 2020-07-29 | 20:38 | 군청 출입 언론인 만찬 간담 | 20명 | 224,000 | 카드 |
| 2020-10-23 | 19:53 | 군청 출입 언론인 만찬 간담 | 35명 | 430,000 | 카드 |
| 2020-10-26 | 19:10 |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추진부서 격려 | 32명 | 422,000 | 카드 |
| 2020년 지출 합계 | 1,891,000 | ||||
| 2021-07-08 | 20:11 |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 | 10명 | 240,000 | 카드 |
| 2021-07-28 | 18:52 | 군청 출입 언론인 만찬 간담 | 4명 | 110,000 | 카드 |
| 2021년 지출 합계 | 350,000 |
[별첨3] 전주시청, 시의회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2022.01~2023. 9월 26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점까지 분석
| 구분 | 일시 | 장소 | 내용 | 금액(원) | 인원 | 지급 | |
| 전주시 부시장 | 2023-03-09 20:46 | H식당 | 주요현안 의견수렴 및 시책홍보 출입기자 만찬 간담 | 490,000 | 18명 | 카드 | |
| 2023-03-16 18:58 | H식당 | 주요현안 의견수렴 및 시책홍보 출입기자 만찬 간담 | 139,000 | 5명 | 카드 | ||
| 2023 03-30 12:20:04 | H식당 | 주요현안 의견수렴 및 시책홍보 출입기자 오찬간담 | 287,000 | 14명 | 카드 | ||
| 전주시 국장급 업무추진비 |
기획조정국장 | 2023-01-19 19:00 | H식당 | 2023회계연도 신속집행 관련 간담회 | 230,000 | 10명 | 카드 |
|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23-01-20 | H식당 | 전주시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및 농업정책, 그리고 동물복지 정책의 폭넓은 논의를 위한 간담 | 140,000 | 5명 | 카드 | |
| 경제산업 국장 |
2023-01-12 19:00 |
H식당 |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등 수소인프라 관련 업무 간담회 |
105,000 | 3명 | 카드 | |
| 광역도시 기반조성실장 |
2023-01-31 21:00 |
H식당 |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 | 220,000 | 12명 | 카드 | |
| 신성장 사회연대 경제국장 |
2022-01-25 19:00 |
H식당 | 2022탄소산업 추진 관련 간담회 |
123,000 | 5명 | 카드 | |
| 신성장 사회연대 경제국장 |
2022-03-11 19:00 |
H식당 | 전주시 경제 활성화 정책 간담회 |
216,000 | 6명 | 카드 | |
| 신성장 사회연대 경제국장 |
2022-03-23 19:00 |
H식당 | 전주시 경제정책 업무 협의 및 간담회 |
280,000 | 8명 | 카드 | |
| 신성장 사회연대 경제국장 |
2022-04-13 19:00 |
H식당 | 전주시 경제정책 관련 업무 회의 |
214,000 | 8명 | 카드 | |
|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23-05-11 | H식당 | 먹거리 선순환체계 및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 | 193,000 | 8명 | 카드 | |
| 신성장 사회연대 경제국장 |
2022-05-16 18:30 |
H식당 | 전주시 경제정책 관련 업무 간담회 |
115,000 | 5명 | 카드 | |
| 기획조 정국장 |
2022-06-27 19:00 |
H식당 | 시정 현안에 관한 간담회 | 300,000 | 12명 | 카드 | |
| 기획조 정국장 |
2022-08-17 18:30 |
H식당 | 시정 현안에 관한 간담회 | 270,000 | 14명 | 카드 | |
| 문화체육 관광국장 |
2023.08.08.(화) 17:51 |
H식당 | 전주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간담 |
250,000 | 10명 | 카드 | |
| 신성장 사회연대 경제국장 |
2022-09-16 19:00 |
H식당, 전운 | 전주혁신창업허브 입주기업 간담회 |
175,000 | 7명 | 카드 | |
|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22-10-18 | H식당 | 전주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모색 및 가공식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 92,000 | 5명 | 카드 | |
| 경제산업 국장 |
2022-10-17 19:00 |
H식당 | 수소놀이체험관 관련 업무 간담회 |
163,000 | 7명 | 카드 | |
|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22-11-14 | H식당 | 인력절감, 기계화, 첨단농업시설 등 과학영농을 통한 효과적인 영농방안 및 도시텃밭, 치유정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 147,000 | 5명 | 카드 | |
|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22-11-25 | H식당 |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 공급 도모를 위한 농민들의 생산 증대 방안에 대한 간담회 | 30,000 | 4명 | 카드 | |
| 기획조정국장 | 2022-12-19 19:00 |
H식당 | 시정 주요 정책 관련 언론 간담 | 298,000 | 10명 | 카드 | |
|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22-12-28 | H식당 | 김치가공유통시설 운영 방안 모색 및 시설 운영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 | 300,000 | 7명 | 카드 | |
| 생태도시 국장 |
2022-06-13 20:49 |
H식당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간담회 |
350,000 | 12명 | 카드 | |
| 도시건설 안전국장 |
2023-01-20 12:18 |
H식당 | 직원격려 | 45,000 | 4명 | 카드 | |
| 시민교통본부장 | 2022-01-03 20:10 | H식당 | 한옥마을 관광트램 추진 간담회 | 115,000 | 4명 | 카드 | |
| 시민교통본부장 | 2022-04-12 21:57 | H식당 | 시내버스 노선개편 보완 추진 간담회 | 135,000 | 6명 | 카드 | |
| 시민교통본부장 | 2022-04-28 20:12 | H식당 | 현안업무추진 직원 격려 | 320,000 | 15명 | 카드 | |
| 시민교통본부장 | 2022-08-30 20:51 | H식당 | 택시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 105,000 | 5명 | 카드 | |
| 도서관 본부장 |
2022-11-30 | H식당 | 2024전국도서관대회 대면심사 직원격려 |
200,000 | 6명 | 카드 | |
| 대중교통본부장 | 2022-11-07 12:30 |
H식당 | 당면업무 추진 직원 격려 | 171,000 | 8명 | 카드 | |
| 대중교통본부장 | 2023-01-13 21:09 | H식당 | 시내버스 현안문제 간담회 | 250,000 | 9명 | 카드 | |
| 대중교통본부장 | 2023-03-15 12:37 | H식당 | 시내버스 현안문제 간담회 | 50,000 | 4명 | 카드 | |
| 대중교통본부장 | 2023-04-20 21:11 |
H식당 | 전주역사 개선사업 관계기관 간담회 | 482,000 | 16명 | 카드 | |
| 복지환경국장 | 2023-04-10 18:30 |
H식당 | 보훈누리공원 1차 의견수렴 결과보고 보훈단체 간담회 |
220,000 | 10명 | 카드 | |
| 의사국장 | 2023-03-23 12:20 |
H식당 |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논의 | 153,000 | 9명 | 카드 | |
| 구청장 |
완산구청장 | 2022-01-25 20:43 | H식당 |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 관 간담회 추진 |
159,000 | 6명 | 카드 |
| 완산구청장 | 2022-02-04 20:52 | H식당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 126,000 | 6명 | 카드 | |
| 완산구청장 | 2022-04-21 17:04 | H식당 | 주민자치프로그램 단계적 활성화를 위한 유 관기관 간담회 추진 | 300,000 | 16명 | 카드 | |
| 완산구청장 | 2022-04-29 21:51 | H식당 | 선거업무 유관기관 협업 증진을 위한 간담회 추진 | 254,000 | 12명 | 카드 | |
| 완산구청장 | 2022-05-02 18:42 | H식당 |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힘쓰는 직원 격려 | 120,000 | 10명 | 카드 | |
| 완산구청장 | 2022-12-08 12:08 | H식당 외 1개소 | 청소 및 위생민원 처리에 힘쓰는 직원 격려 | 137,600 | 8명 | 카드 | |
| 완산구청장 | 2023-01-19 12:43 | H식당 외 1개소 | 교통지도 업무에 힘쓰는 직원 격려 | 367,300 | 20명 | 카드 | |
| 완산구청장 | 2023-02-24 12:15 | H식당 외 1개소 | 청소 민원 처리에 힘쓰는 직원 격려 | 189,500 | 10명 | 카드 | |
| 완산구청장 | 2023-07-05 18:43 | H식당 | 관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힘쓰는 직원 격려 | 200,000 | 10명 | 카드 | |
| 덕진구청장 | 2022-01-28 19:00 | H식당 | 당면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 179,000 | 6명 | 카드 | |
| 덕진구청장 | 2022-05-26 18:30 | H식당 | 당면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 300,000 | 15명 | 카드 | |
| 덕진구청장 | 2022-11-16 19:00 | H식당 | 당면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 | 147,000 | 7명 | 카드 | |
| 전주시의회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 2022-01-24 18:22 |
H식당 | 간담회 식사제공 | 240,000 | 6명 | 카드 |
| 전주시의회 의장 | 2022-04-27 20:30 |
H식당 | 전주시청 출입기자 간담 | 209,000 | 8명 | 카드 | |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 2022-05-13 20:49 |
H식당 | 간담회 식사제공 | 180,000 | 6명 | 카드 | |
| 전주시의회 | 2022-09-06 19:55 |
H식당 | 유관기관 현안사항 간담 | 362,000 | 12명 | 카드 | |
| 합계 | 10,843,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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