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지자체 교부세 감소 타격.. 전북도 재정운영 비상(뉴스 피클 2023.08.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4년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합니다.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것을 추정할 때 대규모 구조조정과,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지역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전라북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수 결손, 지자체 교부세 감소 타격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4일 <지자체 교부세(5월) 6.5~7.1조 원 감소 추정> 보고서를 내고, 내국세 진도율 전년 동월 대비 격차 더 벌어져서 세수 결손의 영향이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제가 나빠진 이유도 있지만 이미 89조 원의 세수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나라살림보고서] 정부 출범 이후 28년까지 감세 효과 총 89조원

[나라살림보고서] 지자체 교부세(5월) 6.5~7.1조원 감소 추정

 

특히 지자체 자주재원이 4.4 ~ 4.8%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교부단체(서울, 경기 본청, 경기 성남, 경기 화성)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자주재원은 148.3조 원인데 교부세가 6.5~7.1조원 감소하게 되면 자주재원의 규모가 4.4~ 4.8%가량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대 1,316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전북 정읍시 감소액이 자주재원의 9% 내외

전북 고창군도 군지역 감소액 상위 10개 지자체 중 한 곳

전북 김제시는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규모가 5,002억 원인데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최대 464억 원으로 9.27%가 감소했으며, 전북 정읍시는 자주재원의 규모가 6,137억 원인데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최대 547억 원으로 8.92%가 감소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도 군지역 감소액 상위 10개 지자체 중 한 곳입니다.

※ 자주재원 :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을 뜻하며,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

▲ 나라살림연구소&nbsp; ((7/4&nbsp; 보고서 )

 

 

#작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반드시 고려되어야

지역 언론에서도 해당 내용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전북에 1900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도내 일선 지자체들의 긴축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상케 하는 도 관계자들의 인터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세출 부문에는 신규 사업 반영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규모는 축소한다. 시군 보조사업 등 도비 분담 비율을 최대 30%로 낮추고 도청 내 행정 운영경비의 10% 일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 사용 억제를 추진한다. 집행 잔액은 내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라북도의 방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장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정책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세수 결손’ 전북도 재정운영 ‘비상’(1면, 김선찬)

[전라일보] 역대 최대 ‘세수 구멍’ 전북도 재정 운영 ‘비상’(1면, 하미수)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곳간 바닥,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1면, 양병웅)

[전주MBC] 전라북도 세출 구조조정 착수.."세수감소 비상" (조수영)

[JTV전주방송] 3,050억 세수 감소... 전북도 세출 구조조정 (8/28 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