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제대로 사용했나? 반복되는 업무추진비 논란(뉴스 피클 2023.10.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7일 JTV전주방송은 순창군의회가 공개한 올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제대로 사용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로 20분을 가야되는 거리임에도 5분 만에 세 곳에서 40만 원을 결제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영수증과 달라.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17일 JTV전주방송은 “순창군의회 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18건의 사용 내역 가운데 16건의 카드 사용 시간이 몰려 있다.”라며, 실제 이동시간과 결제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취재로 실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 일자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17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은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쓴 사용 일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의혹을 받는 해당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의회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날짜와 시간을 공개했어야 되는데 사용 내역 결제를 받은 날짜로 잘못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순창군의회 사무국 담당자도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JTV전주방송도 “단순 실수였는지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된 휴일에도 사용했지만 증빙서류 부족해

18일 JTV전주방송은 후속 보도로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순창군의회는 지난 6개월동안 13차례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관련 훈령에는 토요일,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정해놨는데요. 대신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출장명령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은 “주말에 사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나 그런 교류가 있어서 그랬을 때 아마 사용을 했을 것이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도 쓴 기억이 없다.”라고 해명했는데요.

JTV전주방송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군의회에 제출된 증빙서류는 영수증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영수증만으로는 휴일의 직무 관련성을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해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순창군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리나 공개 실태가 심각할 정도로 미흡하다며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V전주방송] (단독) 5분 만에 3건 결제...'요지경' 업무추진비(10/17, 김학준)

[JTV전주방송] (단독)순창군의회...휴일 업무추진비 13건(10/18, 김학준)

 

#지자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문제 개선하려면?

지자체, 지방의회,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앞서 여러번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사용 목적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하는 등 ‘실수’를 강조하고 징계도 ‘훈계’ 처분에 그쳐 당시 지역 언론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고.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 논란, 지역 언론들의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2.12.05.)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 논란, 지역 언론들의 비판 이어져(

 

※참고.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 ‘훈계’ 처분에 비판 이어졌지만...(뉴스 피클 2023.02.07.)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 ‘훈계’ 처분에 비판 이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비용, 선심성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슷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KBS는 “투명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예외 조항을 줄이고, 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결과물들을 의회별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라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지적이 이어져왔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SBS]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회 -업무추진비 편(2020/8/8, 심영구)

[세계일보] 명절 선물 사고, 집 근처 회식 … ‘안 걸리면 그만’ [심층기획-지자체·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2023/3/28, 강은선, 배소영, 김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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