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됐으니 지역 발전할까? 문제는 예산 확보(뉴스 피클 2024.0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에게 각종 특구 지정 권한이 생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된 권한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결국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도 예산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종 특구 지정 권한 생겼는데 예산은?

5일 장수·진안·무주권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각종 특례에 맞춰 지역 개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가 성공적으로 도민보고회를 마쳤다며 자치단체장들의 발언을 전달한 가운데 5일 전주MBC는 “산악관광특구 등 무려 14개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인데 권한과 별개로 당장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같은 공기업, 면세점 등의 수입으로 각종 프로젝트 다수를 성공시켰다며 전북자치도의 재원 확보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도민 삶의 질 제고, 민생 최우선 협력”(13면, 김성봉, 송민섭, 김충근)

[전라일보] 전북자치도 도민보고회 성료(2면, 하미수)

[전주MBC] 개발 약속 공수표 우려.. "재원 조달 방안 없어"(2/5, 박혜진)

 

#특별자치도 됐지만... 예산은 여전히 정부 눈치 봐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늘어난 권한에 비해 예산 확보 권한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번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KBS전주총국은 “전북자치도가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가 있지만 필요한 예산은 중앙 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져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마냥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1월 1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이어 1월 3일 보도에서는 “지난해 전라북도 예산 중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가 채 안된다. 예산의 75%를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하다보니 전라북도가 쓸 곳을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40%를 겨우 넘는다.”라고 분석했는데요. 18일 후속 보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월 31일 전주MBC는 “특구를 지정해도 운영 예산은 결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북자치도가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라며, 전라북도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전라북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는 답답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1월 9일 KBS전주총국 심층토론 방송에서 “형평성 문제, 또 그동안 해오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별도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1월 3일 보도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독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입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독자적인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보다 더 크다.”라고 낙후됐던 지역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18일 보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정률 배분 이외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국가 공기업과 지정 면세점 설립, 외국인 무사증 입국 같은 의미있는 특례들이 명시돼 있다.”라고 국내에서도 특별자치도에 예산 확보 권한을 준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 앞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조세 구조를 독일처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제주의 선례가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는 특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전북특자도, 문제는 돈”…재원 확보 숙제(2023/12/12, 박웅)

[KBS전주총국] 특별자치도, “자치 재정 확보가 성공 열쇠”(1/3, 김종환)

[KBS전주총국] 특별자치도 원년 “재정 자립도·자주도 더 낮아져”(1/18, 김종환)

[전주MBC] "특구 지정 권한 확보했지만"..예산은 결국 정부 눈치(1/31,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