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쟁과 효율을 빌미로 한 이명박정부의 방송사유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계 판매’ 및 지사ㆍ지소 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언론계에 남아 있는 5공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코바코 해체 의도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여기에 가세해 정부 규제개혁 30대 과제에 KOBACO 체제 해소를 포함시켰다.
  지난 6월 11일에는 한나라당 21세기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정병국 의원이 KOBACO를 '군사독재 시절 방송통제의 유물'로 지칭하며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는 코바코가 담당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배분 및 광고주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개입구조를 차단하는 핵심기능에 대한 해체가 목표로 놓여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연계 판매’에 대한 공세는 사실상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매체의 공적 재원조달 구조를 해체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이 정권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연계판매는 방송이 광고주로부터 독립해 자유로운 창작과 보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동시에, 소수의 독점언론에 의해 시장이 완벽히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여론다양성 실현의 최소한의 보루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불균형발전전략의 희생양인 지역방송 및 그동안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해 꿋꿋이 활동해 온 종교방송들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바코가 해체되면 즉각적으로 최소한 전체 매출액의 35%가 감소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최대 95%까지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여론다양성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극중심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지역의 이해와 요구, 관심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공론장으로서 사실상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울방송의 중계국 정도로 인식되며 경쟁력을 상실해 왔고, 그 생존기반인 지역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지속적인 경영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런 실정에서 연계판매제도를 통한 재원조달구조가 사라질 경우, 지역방송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바로 한국 여론시장내 지역성의 위기를 불러오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나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언급하며 지역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바 있다. 동시에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공적구조들을 규제혁파라는 미명하에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엄중하다. 자본과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과 지역사회와 같은 취약영역들은 국가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보호막이 해체됨으로써, 이미 그 자체로 불공정한 약육강식 논리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시청자들의 요구를 대표해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재원구조로서의 연계판매구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방송광고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까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해왔던 핵심적인 3대 기능이 유지되는 틀에서 이러한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광고주와 방송사간의 직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광고요금에 대한 조절기능을 통한 전체 매체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동시에 연계판매체도 등 취약매체에 대한 재원보전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시도는 한국사회의 여론다양성에 대한 부정이며, 지역의 위기에 대한 무관심이며, 방송의 공공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8년 7월 29일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지역 시청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일동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