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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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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 보증, 레고랜드 사태 반면교사로 삼아야(뉴스 피클 2022.11.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월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투자하기로 한 쿠팡 측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산업단지는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데요, 자칫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할까?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 협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8일 JTV전주방송은 “2016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법인이 금융권에 2,780억 원의 돈을 빌릴 때, 2024년 10월까지 분양률이 95%..
특정 업체가 장수군 전기공사 독식? 개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뉴스 피클 2022.1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1월부터 전주MBC가 장수군의 특정 업체가 전기공사를 몰아서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특히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해 지방선거 전 최훈식 장수군수 측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수군 전기공사, 9년 동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려 지난 1일 전주MBC는 장수군의 특정 전기공사 업체가 장수군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독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15일 장수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수의계약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9년간 해당 업체가 수주한 전기공사는 169건으로 모..
전북은행 9월 예대금리차도 전국 최고 비판 이어져. 직접 확인해 보니... (뉴스 피클 2022.1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5일 진보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행의 9월 예대금리차가 7.38%로 일반은행 가운데 압도적 1위라고 지적하며 학계, 금융전문가, 전북은행, 진보당 측 모두 참여하는 ‘대출금리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큰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은행과 직접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대출금리 공개 토론회 제안 배경은?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18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도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11월 15일 기자회견까지 전북은행의 높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 이자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공소장 내용 공개, 채용비리 백태 비판까지(뉴스 피클 2022.11.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업무방해 혐의)으로 지난 1일 이상직 전 국회의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구속 기소,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공정 채용 과정에, 취업 청탁, 폭언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채용비리 백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과정은? 지난 11일 중앙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이어진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상직 전 의원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47명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의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2012년 당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2018년 1월 취임)까지 모두 포함된 ..
2023년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의정비 결정 기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와(뉴스 피클 2022.11.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3년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그대로 지키며 사실상 동결한 곳도 있었지만, 20% 넘게 의정비를 인상한 곳들도 있어 일부 지역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도내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 원, 기초의원 연 13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정비 규모를 결정하는 건 월정수당인데요,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년마다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10월부터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
전북은행 - 일부 기자들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도대체 언제까지?(뉴스 피클 2022.11.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민언련은 11월 9일 성명을 발표해 전북은행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전북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아 친목 야유회를 다녀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지역 언론계의 변화와 대처를 촉구했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기자 6명과 전북은행 홍보실 직원 3명이 같이 야유회 다녀와 전북은행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 6명과 전북은행 홍보실 직원 3명 등 9명이 같이 지난 10월 21일 고창으로 친목 야유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북 지역 금융기관 출입 기자단은 기자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했고, 기자단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원광대병원 부지 내 약국, 처방전 독과점 및 고액 임대료 논란. 약사법 위반?(뉴스 피클 2022.11.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원광대병원 주차장 옆 건물에 한 약국이 생겼는데요, 개점을 앞둔 지난해 1월 전주MBC가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원광학원 소유로 의약 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처방전 독과점과 고액 임대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해당 약국과 원광대학원 사이의 유착 관계를 전북CBS가 취재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분리해야 하는데... 원광학원 편법 약국 개설 논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傳..
전주 평화동에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 생겨, 수소 생산‧공급 체계도 중요하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2.11.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7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수소충전소 운영업체인 코하이젠(주)가 제일‧성진여객 차고지에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라며 수소버스, 수소전기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언론은 충전소 확장만큼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기대와 역할은? 전주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균 1시간당 25kg 정도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일반 수소충전소와 달리 평화 수소충전소는 1시간당 300kg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1시간당 수소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어 특히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수소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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