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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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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날’ 주간 지역방송 보도특집에 대한 지역민언련 연합논평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소유규제 완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 등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은 지역언론을 비롯한 취약매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매체다양성 실현은 여론다양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토대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의 미명아래 추진되는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언론정책은 매체경쟁력이 취약한 군소매체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수 매체에 의해 시장독점과 여론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힘으로써 지역방송의 생존기반을 뿌리째 흔들어놓았고, 9월 5일 언론학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문광부 정책담당관은 오는 10월 의원입법을 통한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신문방송 겸..
[성명] 지자체 ‘행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 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행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 사건에 대하여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이 지역행사 주최를 빌미로 시·군에서 지원 받은 예산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언론전문비평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전북대중일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부안군에서 열린 제1, 2회 '새만금걷기대회'와 지난해 9월 전주시에서 열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인노래자랑'을 유치해 부안군청과 전주시청으로부터 각각 행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재춘 사장은 이 돈을 행사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2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재춘 사장은 검찰 수사 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 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끝내 ‘방송장악 정권’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제 사람’을 KBS 사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해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집착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사회가 일궈 온 민주주의와 방송 독립의 성과를 깡그리 짓밟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가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섰고, 방송법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규정들은 초법적 조치들로 무력화되었..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는 지역시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익침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역 공론장으로서 지역언론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 시청자들입니다. 귀 위원회가 광고주협회가 지난 4월 28일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기에 이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KOBACO의 연계판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지상파방송사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시에 지역시청자들의 ..
[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쟁과 효율을 빌미로 한 이명박정부의 방송사유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계 판매’ 및 지사ㆍ지소 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언론계에 남아 있는 5공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코바코 해체 의도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쟁과 효율을 빌미로 한 이명박정부의 방송사유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계 판매’ 및 지사ㆍ지소 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언론계에 남아 있는 5공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코바코 해체 의도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방송통신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 민주주의 공론장, 촛불이 지킨다 -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가 하나 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YTN이 어제(7월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불과 1분여 만에 구본홍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식 주주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용역을 동원해 단상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싼 채 날치기로 대표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전문채널의 사장자리에 대통령 선대위 언론 특보를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언론장악 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송사의 재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이었던 양..
[논평] 이명박 정부 100일, 조중동도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100일, 조중동도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았다. 국민들이 내린 ‘이명박 정부 100일’의 평가는 냉혹하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거리시위를 벌이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원인 분석이 분분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핵심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주기 바랐지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지만, 그 10년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십을 따를 수 없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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