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토론회·포럼·보고서 자료

 (78)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전북민언련은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시 또한 세부내역 비공개로 인해 행정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취지에 맞는 언론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20181226) 2) ..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 언론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담당자는 정확한 실태를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론홍보 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용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1.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신문구독료와 기사 스크랩 비용도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2. 작년 본회는 영업비밀을 사유로 해당 언론사를 비공개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올해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
보고서) 지역시청자 권익 첫 걸음, 시청자위원회 개선부터 (2017 전북 지역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현황 보고서) 지역시청자 권익 첫 걸음, 시청자위원회 개선부터 올해 상반기에 도내 한 방송사로부터 시청자위원회에 추천이 되었으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권이 바뀌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방송 시청자위원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라 생각했지만 몇 가지 질문 후에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았다. 모집 시기, 모집 방법이 명확하지도 않았고, 분야별 추천 단체에 의한 몫이 아닌 개인이 추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인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납득할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건 시청자위원회를 허울 좋은 위원자리로, 또는 전문직과 고위층을 영입해 후원 세력으로 삼으려한 경영진들의 문제도 크지만, 이를 노조와 시민사회에..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지역 언론 정책 제안 질의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지역언론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과 지역언론사 공정 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을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질의 내용에 포함시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 등 광역단체의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언론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정책 답변만 별도로 추려 이를 공개합니다. 경과)3월 30일 도지사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 전달 1차4월 6일까..
익산시 홍보 예산 부분공개 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20180601) 익산시 홍보 예산 부분공개 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익산 홍보 예산 부분공개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홍보 예산으로 책정되어 사전에 공개되는 광고홍보 예산 세부내역을 그동안 익산시는 업무상의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익산은 언론조례로 인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하지만 무소불위 행정이 비공개하며 입법권력을 침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주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던 제3자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지역에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 사유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한..
보고서6)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 필요성과 정책 제언(20171226) 보고서 ⑥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 필요성과 정책 제언 전북민언련은 2017년 4번에 걸쳐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8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중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한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종합 분석에서 제외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언론사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위 기관들의 행태는 지탄..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사별 세부내역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주문(2017.10.17) 지난 2017년 3월에 시작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 홍보 예산 비공개 결정 취소 요구 행정심판 결과가 11월 2일 재결서가 도착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언론사별 세부 홍보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입니다. 매번 공공기관들이 무슨 권리처럼 들먹이며 쓰는 비공개사유(경영, 영업상의 비밀) 조항이 언론사별로 지출한 언론홍보예산을 공개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 영업 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보 공개가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죠. 또한 공공기관의 광고성 기사 작성 의뢰에 관한 건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된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 해당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