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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지방의원 사퇴금지 권고에 대한 시각 상이해(2012/01/04) 오늘의 브리핑 1) 민주통합당의 지방의원 사퇴금지 권고에 대한 시각 상이해 1) 민주통합당의 지방의원 사퇴금지 권고에 대한 시각 상이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의 사퇴를 금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해서라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다. 이 권고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지방의원의 총선출마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당장 총선출마를 준비중인 지방의원들은 권고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1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의 중도사퇴는 ..
[보도자료] 조중동방송특혜·SBS특혜에 눈 먼 한나라당 규탄 및 방송의공공성확보·지역방송보호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조중동방송특혜·SBS특혜에 눈 먼 한나라당 규탄 및 방송의공공성확보·지역방송보호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방송의공공성확보와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미디어렙법이 조중동방송특혜와 SBS특혜에만 다걸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의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2. 미디어렙법은 법안 제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시장과 방송의공공성은 조중동종편의 약탈적인 광고영업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방송은 사실상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지역공동체는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3. 미디어렙법은 반드시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2..
[성명]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 수구세력에 의한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1공영 다(多)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MBC에 대한 공영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지상파방송사의 탐욕이 공공성위기를 파탄..
‘조중동특혜’ 미디어렙법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 명분·실리 모두 잃은 ‘야합안’,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민주통합당, 국민은 ‘조중동특혜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조중동종편 특혜’, ‘SBS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이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미디어렙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민주통합당은 오는 5일에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종교방송, 지역방송, 언론노조 등이 주장해온 이른바 “연내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조중동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을 합법화하고 SBS에게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등의 미디어렙안이 1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는 지난 12월 21일 민주통..
지역언론 임실군수의 ‘노예각서’ 파문 심층보도해야: 전북CBS와 전주MBC만 집중 보도해 오늘의 브리핑 1) 지역언론 임실군수의 ‘노예각서’ 파문 심층보도해야: 전북CBS와 전주MBC 만 집중 보도해 1) 지역언론 임실군수의 ‘노예각서’ 파문 심층보도해야: 전북CBS와 전주MBC만 집중 보도해 오늘자 일일브리핑 가운데 일부를 정정합니다. 브리핑 원문은 "연일 지방자치단체 1년 결산 기사를 기획과 특집 형식으로 게재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전주KBS와 JTV전주방송은 단신으로 취급하고 있다. 전북CBS와 전주MBC만 관련 소식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전북일보는 12월 23일자 와 12월 28일자 을 통해 이 문제를 전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임실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거브로커에게 이권을 떼어주겠다는 이른바 ‘노예각..
[오마이뉴스] 시민단체 "미디어렙, FTA, 론스타... 야합의 민주통합당" 질타 지난 29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주통합당의 미디어렙법 야합 철회를 촉구하는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에서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7593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왜 만들었나? ‘도로 민주당’ 됐다! 어제(28일)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방침을 정했던 민주통합당은 다음날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번복하는, 공당으로서 믿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조중동방송은 약탈적인 직접 광고영업을 ‘합법’의 이름 아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출자는 40%까지 가능해져 SBS는 당장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되고, 조중동방송도 2년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계속 할 ..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 오늘은 전주시의회다!(2011/12/27) 오늘의 브리핑 1)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 오늘은 전주시의회다! 2) 전북일보, 이틀째 익산시장 업무추진비 삭감한 의회 비판 3) 왜 전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논란에 침묵하는가? 1)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 오늘은 전주시의회다! 전북일보(4면)와 전북도민일보(6면)가 12월 27일자에서 전주시의회의 2011년 결산기사를 내보냈다. 전북일보의 제목은 이고 전북도민일보는 이다. 단어의 순서만 조금 바꿨을 뿐 제목이 사실상 거의 똑같다. 그 뿐 아니다. 이 결산기사는 전주시의원들의 명함판 사진도 게재해 기사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본문 역시 닮았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시사하듯,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의 전주시의회 결산 기사는 사실상 전주시의회 예찬 기사다. 전주시의회의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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