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5125)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69위 추락에 대한 민언련 논평 조중동, ‘나라망신’의 공범이다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였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 2007년 39위와 비교해 ‘폭락’이라 할 만하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폭락’을 보도했으나 조중동은 22일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보도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는 해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를 보도했다. 순위가 떨어졌을 때는 ‘하락’을 부각하면서 ‘정권의 비판언론 옥죄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고, 순위가 올라가면 ‘원래 변동..
[기자회견문]지역방송 생존대책없는 민영디디어랩 논의 반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 위협하는 ‘1사 1랩’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미디어랩 법 제정 과정에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1사 1랩’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디어랩 법 논의의 근거가 되었던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여론다양성의 근간인 매체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 같은 입장은 날치기 대리투표로 원천무효 판결에 직면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이어, 현 정부의 친정부적 방송시장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현 정부가 입법취지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조건적..
[논평] 12일 조선일보의 ‘고교 서열화’ 보도행태에 대한 민언련 논평 조선일보, ‘고교서열화’로 노리는 게 뭔가 12일 조선일보가 고등학교들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며 학교별 수능성적 순위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과 3, 4면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5년간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표준점수를 고교별로 분류해 국회 교과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언어․수능․외국어 영역 평균 합산 상위 30개교, 각 영역별 1등급자 비율 상위 100위교, 각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 상위 100개교의 명단을 자세히 공개했다. 애초 교과부는 ‘학교 서열화와 과열경쟁, 교육과정 파행 운행 등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능 원점수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입장을 바꿨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
[논평] 청와대의 ‘통신사 250억 코디마 기금 압박’에 대한 민언련 논평 청와대, ‘기업 돈뜯기’의 진상 밝혀라 이명박 정권의 퇴행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특정 민간단체의 출연금 250억 원을 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이 지난 8월 초 KT, SKT, LGT 대외협력담당 임원들을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250억 원의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코디마는 지난해 10월 ‘IPTV 사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만든 사업자단체로 통신사, 방송사 등 40여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의 회장인 김인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 출신으로, 지난해 정연주 사장 축출 음모가 벌어질 때 KBS사장 ‘일순위’ 후보였으며 지..
[성명]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삽질정권 이명박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키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주역 중 하나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탐방을 빙자로 전북지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박물관도 들리고, 경기전도 방문하겠단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특강도 진행한다고 한다. 민생탐방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정치쇼가 난무하는 와중에 특히 민생파탄의 주역들의 민생보듬기라는 기만전술을 목도하는 우리들의 심사는 편치 않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전북방문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한 언론악법에 대한 ..
[논평] 고위 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에 대한 논평 방송3사 ‘위장전입 보도’, 너무 비겁하다 - ‘위장전입 현장’까지 추적하더니, MB정권 아래선 ‘고양이 앞에 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민일영 대법관 후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날마다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의 필수항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위장전입을 비롯한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 ‘자격 없음’을 주장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은 순식간에 느슨해졌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언론들의 ‘방조’다. 참여정부 시절 고위 공..
[논평]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어제(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해야 하는 공익채널의 수를 6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방송법은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70조 8항) 유료방송이라 해도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매년 ‘공익성 방송분야’를 선정하면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에서 공익채널 1개 이상을 운영해왔다. 2007년 방송위, 2008년 방통위는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2개 이내의 공익채널을 선정했다. SO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적어도 6개의 공익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했다는 뜻이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운영채널이 70개 정도일 때 6..
[논평]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8일 KBS가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간단히 말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KBS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KBS의 ‘수신료 현실화’ 요구를 받아줄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참담하게도 KBS의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KBS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 과정을 다시 늘어놓기도 새삼스럽다. 이 정권은 집권하기가 무섭게 방통위원장, 감사원, 검찰 등 온갖 권력집단을 동원해 초법적인 수단으로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신태섭 교수마저 대학에서 해직되고 KBS 이사에서 쫓겨났다. 한마디로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