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25)

1. 각종 전북 현안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철저한 검증 필요해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전라북도의 각종 현안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이강모 기자는 철저한 검증 없이 ‘뻥튀기’ 식 사업 추진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탈락했습니다.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안전보호용융복합 제품사업,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3개 사업은 예산이 부풀려져 신청돼 탈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전진기지 조성,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금강 3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어청도항 정비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철저한 타당성 부여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행정에서는 무조건적인 통과 요구보다 철저한 사업•예산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의욕만 앞선 전북 현안 철저한 검증 필요 (1면, 이강모 기자)

2. 전라북도연구원 세계 잼버리대회 파급효과 분석

그렇다면 세계 잼버리대회는 어떨까요? 과연 철저한 검증 속에 유치를 했을까요? 전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잼버리대회의 파급효과가 국가 브랜드 가치 1595억 상승, 전국적으로 1198억 원의 생산효과와 1098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또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전북에 1조 2589억 원에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회 준비 비용이 대회 파급효과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전라북도가 대회 준비 비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20조 원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만금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두면 앞으로 이익이 생겨나겠지만 20조 원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급효과는 늘리고 준비 비용은 줄여 실속 있는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할지 전라북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국가브랜드가치 1595억 상승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SOC조기 구축·경제파급 효과 극대화를”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잼버리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필요” (2면, 김지혜 기자)

3. 교육부, 결국 서남대학교 폐교 절차 돌입

회생을 위해 노력하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폐쇄를 계고하고 연말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남대 인수계획서가 9월까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기로 해 회생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당장 재학 중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주변 상권에 큰 피해가 예상돼 남원시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최근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혀서 아주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좋지 않은데요,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인수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아 회생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립자의 비리로 폐교 위기까지 몰린 서남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돌입 (1·2면, 김종표 기자)

서남대 재정기여자 인수계획서 9월까지 접수땐 적극 검토키로 (5면, 서울=이성원 기자)

[새전북신문] 사학비리 파행 서남대 폐교 수순 (1면, 정성학 기자)

[전북CBS] 교육부 25일 서남대 계고… 폐교 수순 착수 (8월 24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전주시 곳곳 재개발 진행, 부작용 심각해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14곳입니다. 이미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부 완공될 경우 15,000세대가 공급돼 혁신도시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합니다. 전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이 된 지 오래지만 주택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도 많은데요, 이 과정 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물론,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어, 전주시의 세심한 재개발 추진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MBC] “시내 곳곳이 재개발” 공급물량 포화 (8월 24일 보도, 이경희 기자)

무분별 재개발... 남는 건 ‘빚더미’ (8월 24일 보도, 김아연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24)

1. 전라북도 장애인 콜택시, 지자체의 관심과 관리감독 필요해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업체가 여러 문제를 일으켜 군산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회장이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보조금을 받고도 평일에 운영을 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 업체 전 회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JTV 나금동 기자는 군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군산시가 서류만 믿었다고 비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긴 전주시와 비교하면서 군산시가 장애인 콜택시 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3일 보도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콜택시 업체들도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지자체들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보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할 지자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복지 중 하나가 아닐까요?

[JTV] 보조금 받고도... 제멋대로 운영 (8월 19일 보도, 나금동 기자)

“공금 유용·채용 비리 의혹” (8월 21일 보도, 나금동 기자)

비리 의혹 ‘콜택시’... “시가 운영 맡아라” (8월 22일 보도, 나금동 기자)

공공기관에 맡기니 ‘서비스 개선’ (8월 22일 보도, 하원호 기자)

“휴일 콜택시 미운행”... 장애인 설움 (8월 23일 보도, 나금동 기자)

장애인 고통... 외면하는 자치단체 (8월 23일 보도, 김 철 기자)

2. 사립학교 비리 도대체 언제까지... 이번에는 한국 마사고등학교

어제 전북일보에서 한 사립고 이사장이 기간제 여교사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혹도 그럴 수 있을까요?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사장이 운영하는 한국 마사고등학교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행사 도우미로 써서 학습권을 침해하고 그 외에 학교의 말 사육비용으로 이사장 가족이 소유한 리조트의 말들을 학교에서 관리한 혐의 등입니다.

학교 이사장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없는 것들이며 최하 수준의 징계 요구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혹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이사장,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 걸까요?

[전북일보] 사립고 이사장, 여교사 성추행 의혹 (4면, 백세종 기자)

장수 마사고 학습권 침해 등 문제 수두룩 (1면, 백세종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23)

1. 새만금 신공항, 세계 잼버리대회까지 완공 불가능?

세계 잼버리대회를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하는 새만금 신공항, 과연 대회가 열리는 2023년까지 완공이 가능할까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착공 전 준비단계만 5년 넘게 걸려 2026년에나 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합니다.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여러 행정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보다 먼저 행정절차를 받고 있는 다른 공항들이 반발할 수 있고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급하게 만들어지는 신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는데요, 대회를 위해 무리하게 신공항을 앞당기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전주MBC] (기획) 새만금신공항 “잼버리 전 완공 가능한가” (8월 22일 보도, 박찬익 기자)

[KBS전주총국] 잼버리 유치 “새만금 신공항 앞당겨야” (8월 22일 보도, 안태성 기자)

2.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농피아’들이 거쳐 가는 곳?

전북일보가 3일 연속 1면에 익산 식품클러스터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 고액 연봉, 고위직의 중도 사퇴 등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이른바 ‘농피아’라 불리는 농식품부 고위 퇴직 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곳이라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연봉은 높게 받으면서 책임감 없이 중도에 퇴직하는 등 식품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센터 관리자는 모두 공모를 통해 정상적으로 선출했고 구체적인 인건비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익산시에 정산 보고를 하며 내부 지침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해명일 뿐 책임감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익산 식품클러스터, 또 ‘낙하산 인사’ 논란 (8월 21일 보도, 1면, 익산=김진만 기자)

익산 식품클러스터 이번엔 ‘고액 연봉’ 파문 (8월 22일 보도, 1면, 익산=김진만 기자)

익산 식품클러스터 근무행태 ‘점입가경’ (1면, 익산=김진만 기자)

식품지원센터 낙하산 인사·방만경영 개선해야 (15면, 사설)

3. 옥정호 수상스포츠 단지, 정읍시는 모르쇠?

정읍시민사회단체가 옥정호의 수상스포츠 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읍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반대 기자 회견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침묵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상스포츠 단지가 건설되면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요, 옥정호는 정읍시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수상스포츠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민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정읍시, 이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정읍시, 옥정호 수상스포츠 단지 조성 ‘모르쇠’ 일관 (8면, 정읍=임장훈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22)

1. 김제에서 살충제 계란 검출. 부실 조사, 미숙한 대응 논란

전라북도가 살충제 달걀을 재조사한 결과 김제의 한 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난각 번호도 없는 무등록 소규모 농장으로 인터넷 및 택배를 이용해 계란을 판매했습니다. 이 농장은 닭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농장 주인은 살충제를 살포한 적이 없다면서 인근 논밭에서 살충제가 유입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살충제 사용 여부를 떠나서 전라북도가 부실 조사를 하고 대응도 미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정부가 권고한 27종 성분에 못 미치는 19종을 검사하면서 이미 조사한 곳을 다시 조사해야 했고 그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상당수 양계장에 살충제 사용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읍시는 지역 내 양계장에 살충제를 구입해준 사실이 드러나 서둘러 회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다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도내 생산 계란에 첫 출하금지 처분 (1면, 김제=최대우, 이강모 기자)

              산란계 농가, 방역교육 제대로 안돼 (2면, 서울=이성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산 계란, 道 살충제 검사 일부항목 누락 (8월 21일 보도, 6면, 김민수 기자)

                    김제 방목형 농장 계란서 살충제 검출 (1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안전 하다던 전북 생산 달걀 살충제 부실 조사 비난 확산 (8월 21일 보도, 1면, 김대연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미숙한 대처 원인 (1면, 김대연, 김제=최창용 기자)

[새전북신문] 못믿을 지자체... 살충제 사주고 부실 검사까지 (8월 21일 보도, 1면, 정성학 기자)

                 김제산 달걀서도 살충제... 부실검사 사실로 (1면, 정성학 기자)

                 양계장 87% 살충제 사용법 교육도 안해 (1면, 정성학 기자)

                 살충제 검출번복 한 김제시, 안일한 대처 비판 (8면, 김제=백용규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 ‘살충제 달걀’ 재조사... 1곳 부적합 (8월 20일 보도)

                   살충제 달걀... 출하 검사 ‘구멍’ (8월 21일 보도, 오중호 기자)

[JTV] 김제에서 살충제 달걀 확인 (8월 20일 보도, 이승환 기자)

       달걀 살충제 검출... 또 ‘친환경농장’ (8월 21일 보도, 오정현 기자)

       안전하다더니 ‘살충제 검출’... 부실 검사 (8월 21일 보도, 김 철 기자)

[전북CBS] 살충제 계란 '적합' 판정 사흘만에 전북서 '부적합' 검출 (8월 21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성희롱 의혹 부안 중학교 교사 사망, 문제없었다는 전라북도교육청

성희롱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사가 자살했는데도 침묵을 지키던 전라북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해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학생들의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진술서나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데요, 유족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성희롱 의혹 교사 자살’ 전북교육청 책임론 (8월 21일 보도, 4면, 최명국 기자)

              경찰 수사받겠다는 전북교육청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절차 따랐다” vs “재수사 필요” (8월 21일 보도, 5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 강압조사 없었다” (8월 21일 보도, 5면, 유승훈 기자)

[새전북신문] “우린 정당했다” 책임없다는 전북교육청 (8월 21일 보도, 1면, 공현철·최정규 기자)

                 교사자살,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수사자청하라 (10면, 사설)

[전주MBC] 성희롱 의혹 교사 조사 “문제 없었다” (8월 18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전주총국] ‘중등 교사 사망’... 교육청 “조사 과정 문제 없어” (8월 18일 보도, 진유민 기자)

[JTV] “성희롱 의혹 교사 조사 적법”... 교총, 감사 요청 (8월 18일 보도)

[전북CBS]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진실 논란 속 학생들이 위험하다 (8월 19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미숙해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의 아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에 있던 시설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옮길 곳이 없어 여전히 성폭행을 당한 시설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중에서는 자림원 사건의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가 사건이 발생하면 무작정 장소만 옮기고 후속 대처나 관리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장애인을 향한 성범죄, 행정당국의 책임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시설내 범죄행위 ‘근절대책 없나’ (5면, 김기주, 임덕룡 기자)

[새전북신문] 장애인복지시설 여성원생 성폭행 의혹 조사 나선다 (1면, 최정규 기자)

[JTV] 지켜준다더니... 10년 만에 다시 ‘성폭행’ (8월 18일 보도, 오정현 기자)

       성폭행 당했다는데... 아직도 ‘그 집’ (8월 20일 보도, 오정현 기자)

4.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하는 데 20조 원?

전라북도가 추산한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 예산이 약 2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통망 구축과 관광시설 정비 등 총 34개 사업에 약 20조 7600여 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전라북도는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를 보면 당장 세계 잼버리대회와 관련이 없는 전주, 익산, 진안, 정읍의 관광지 사업이 보이는데요, 잼버리대회와 관련성이 낮은 전라북도의 관광 사업을 집어넣어 예산을 부풀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전북신문] 세계 잼버리 기반시설 20조 필요 (3면, 정성학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8)

1.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착실한 대회 준비 필요해

세계 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문화교류를 위한 합동 야영대회가 바로 세계 잼버리대회인데요, 2023년에 열리는 25회 세계 잼버리대회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탄력이 붙고 국제행사인 만큼 전라북도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준비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대회 야영장을 설치할 땅조차 제대로 매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여러 국제행사가 지적받았던 부실공사, 적자 운영, 경제효과 부풀리기, 행사 후 버려지는 행사장 등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대회인 만큼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지구촌 청소년들, 2023년 새만금서 ‘꿈을 그린다’ (1면, 아제르바이잔 바쿠=김세희 기자)

              세계잼버리 개최지, 국책 사업 우선 순위로 떠올라 (2면, 이강모 기자)

              “정부, 성공개최 지원” (3면, 청와대=이성원 기자)

              “최고의 축제위해 힘 보태자” (3면, 서울-박영민 기자, 강인석, 강현규, 백세종 기자)

              1년6개월 뜨거운 열정 결국 세계가 인정했다 (3면, 아제르바이잔 바쿠=김세희 기자)

              1920년 국제야영대회가 효시 (3면, 이강모 기자)

              “새만금 잼버리 안전 최우선” 강동일 부안소방서장 밝혀 (7면, 부안=양병대 기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장하다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정부 의지가 관건 (1면, 설정욱 기자)

                    “벌써부터 가슴 뛰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1면, 청와대=소인섭·설정욱 기자)

                    “잼버리 유치, 새만금개발 획기적 전기” 일제히 환호 (2면, 전형남, 이정민, 김민수, 이종호 기자)

                    아제르바이잔의 기적, 전북의 새역사 썼다 (3면, 설정욱 기자)

                    새만금 잼버리 유치, 전북의 새역사 쓰다 (13면, 사설)

[전라일보] 세계 속 전북가치 높이기 날개 달았다 (1면, 김지혜 기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환영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내야 (2면, 김지혜, 유승훈, 양승수, 김대연 기자)

              문대통령·총리·정치권 일제 축하 물결 (3면, 서울=김형민 기자)

              잼버리 성공 새만금 속도전에 달렸다 (15면, 사설)

[새전북신문]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서 치른다 (1면, 정성학 기자)

                 세계 잼버리 뻘밭서 치를라 (2면, 정성학 기자)

                 한 목소리 대회 유치 축하, 각 정당 정치권 지원 약속 (3면, 서울=강영희 기자)

                 “새만금 잼버리 성공토록 돕겠다” (3면, 정성학 기자)

                 “세계인 축제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3면, 정성학 기자)

                 “새만금 동북아 경제허브 추동력 될 것” (3면, 권동혁 기자)

[전주MBC]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에서 열린다” (8월 17일 보도, 박찬익 기자)

              잼버리 유치 “새만금 개발 기폭제 될까?” (8월 17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공’ (8월 17일 보도, 조경모 기자)

                    세계 잼버리 대회, 시작에서 유치까지 (8월 17일 보도, 조선우 기자)

                    잼버리 유치... 기대 효과와 과제는 (8월 17일 보도, 오중호 기자)

                    문 대통령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아끼지 않을 터” (8월 17일 보도)

[JTV]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에서 연다! (8월 17일 보도, 송창용 기자)

       새만금 개발 가속화 기대 (8월 17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다" (8월 17일 보도, 이균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전북 정치권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축하' (8월 17일 보도, 도상진 기자)

[경향신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전북 새만금서 열린다 (11면, 박용근 기자)

[한겨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서 열린다 (12면, 박임근 기자)

2.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가 정치인 공로? 지나친 공로 돌리기 보도는 그만해야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는 분명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주의해서 봐야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일부 정치인의 치적·공로로 돌리는 보도들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이들뿐만이 아닌데도 지역 언론들은 이른바 높으신 분들에게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지원 덕분이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송하진 도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호랑이에 날개를 달았다, 독주 예고라고 표현한 기사는 지나친 띄워주기로 보입니다.

특히 김종규 부안군수가 목발 투혼을 발휘했다는 기사는 표현도 표현이지만 기사 제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 도대체 기사를 어떻게 쓴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도내에 각종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지역 언론들의 정치인 공로 돌리기 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법입니다.

[전북일보] “한국의 새만금 아닌 세계의 새만금 됐다” (3면, 아제르바이잔 바쿠=김세희 기자)

              “도민 여러분께 감사” (3면, 이강모 기자)

              “새만금 개발 가속도 기대” (3면, 아제르바이잔 바쿠=김세희 기자)

“군민 하나 돼 염원... 글로벌 부안 발판으로” (7면, 부안=양병대 기자)

[전북도민일보] 송하진 지사 잼버리 유치 진두지휘 내년지선 재선도전 ‘호랑이에 날개’ (2면, 서울=전형남 기자)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로 세계속의 새만금 키울 것” (3면, 설정욱 기자)

신발굽 닳도록 ‘발품’... 묵묵히 땀 흘려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잼버리 새만금유치 김종규 부안군수 목발 투혼 빛나 (9면, 부안=방선동 기자)

[전라일보] 송하진 지사 “세계의 새만금으로 도약”... ‘도민께 드리는 편지’ 자필 작성 (3면, 김지혜 기자)

‘글로벌 부안·한류 확산’ 기여 (7면, 부안=최규현 기자)

[새전북신문] 송하진 지사 잼버리 유치 성공, 내년 지선 독주 예고 (3면, 서울=강영희 기자)

잼버리 유치, ‘목발 투혼’으로 힘 보탰다 (9면, 부안=고병하 기자)

3. 전주교대 총학생회, 교원 수급 실패한 정부에 강사 제도 폐지 요구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가 1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교원을 양성하는 강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교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구교대, 서울교대 학생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초등교원 임용 절벽 논란에 대처하는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있는데도 괜한 학생들과 강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직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전주교대 총학생회 “비정규직 교원 양상 중단” 촉구 (4면, 최명국 기자)

[새전북신문] 전주교대 총학생회, 강사제도 폐지 요구 (5면, 공현철 기자)

[전주MBC] 교원 수급 실패.. 교단 갈등 비화 (8월 17일 보도, 강동엽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7)

1. 살충제 계란 파동, 인간의 탐욕이 만든 재앙

전라북도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통, 제빵, 요식업계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에서 계란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순창의 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가 29곳으로 늘어났고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 농장인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장은 어떤 동물약품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법을 어긴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친환경 인증을 주고도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인증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과정도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라고 했지만 언론 취재 결과 농장에 일부 표본만 가져오라고 시킨 뒤 조사했다는 것이 알려져 말만 전수조사를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달걀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하고도 드러나지 않은 농가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좁은 양계장에 닭들을 넣고 계란을 생산하는 공장식 사육환경이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닭들을 풀어서 키우는 동물복지농장은 살충제 없이 닭들이 스스로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지만 공장식 사육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허가된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닭과 계란을 전부 빼고 우리에 뿌려야 하지만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도 계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인데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물들의 환경도 생각하는 체계적인 사육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괴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살충제 계란’ 전북 아직은 안심 (1면, 이강모 기자)

              “계란을 어떡하지”... 업계·소비자 대혼란 (4면, 김윤정·천경석 기자)

              “계란에 쓰인 시·도별 고유번호 확인하세요” (4면, 이강모 기자)

              전주시, 도내 유통계란 전수조사 (4면, 백세종 기자)

              “미검증 계란, 학교급식서 일단 퇴출”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친환경 계란서도 살충제 검출 (1면, 김민수 기자)

                    정부 오늘까지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내일부터 정상유통 (3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 소비자·요식업계 ‘대혼란’ (5면, 임덕룡 기자)

                    “이런 계란은 먹지 마세요” (5면, 김기주 기자)

                    “AI 고비 넘기니 살충제 파문” 양계농장 ‘설상가상’ (6면, 장정철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조기 수습해야 (15면, 사설)

[전라일보] 전북서도 ‘살충제 달걀’ 친환경농가 관리 ‘구멍’ (1면, 김대연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유통·제빵업계 ‘비상’ (4면, 박세린 기자)

              ‘살충제 계란’ 유통 원천 차단 (5면, 김선홍 기자)

[새전북신문] 경영위기 맞은 소상공인 (1면, 최정규 기자)

                 ‘살충제 달걀’ 속출... 원산지 꼭 확인해야 (1면, 정성학 기자)

[전주MBC] ‘비펜트린’ 검출.. 다행히 기준치 이하 (8월 16일 보도, 김아연 기자)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완벽 차단은 어려워” (8월 16일 보도, 유 룡 기자)

               계란 유통 재개.. 소비자 충격 여전 (8월 16일 보도, 정태후 기자)

[KBS전주총국] AI 이어 살충제 파동.. 달걀값 또 ‘출렁’ (8월 16일 보도, 조선우 기자)

[JTV] 살충제 달걀 6곳 확산... 급식 ‘중단’ (8월 16일 보도, 주혜인 기자)

       표본검사 6% 불과... 감시 ‘허술’ (8월 16일 보도, 김 철 기자)

[전북CBS] 전북교육청 "학교 급식에 계란 사용 잠정 중단" (8월 16일 보도, 임상훈 기자)

              전북도, 산란계 농장 살충제 성분 전수 조사 (8월 16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북 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가에서 기준치 이하 살충제 성분 검출 (8월 16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 조사 결과 발표, 삼성 MOU는 정치쇼?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MOU는 정치쇼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이 무산되자 삼성을 압박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정치쇼에 도민들과 정치인, 언론들이 전부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과가 도민들의 의심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해 확실한 증거나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도대체 뭐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데요,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조사특위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쇼’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는 정치적 쇼” (1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삼성 새만금 투자 MOU는 정치적 쇼”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민심 달래기 정치적 쇼 의도” (2면, 김대연 기자)

[새전북신문] 삼성 새만금 MOU ‘정치쇼’ (2면, 정성학 기자)

[전주MBC] 삼성MOU는 “민심 달래기 정치쇼” (8월 16일 보도, 이종휴 기자)

[KBS전주총국] 삼성 새만금 특위 종료... 별성과 없어 (8월 16일 보도, 오중호 기자)

[JTV] 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민심 달래기용” (8월 16일 보도)

3. 부안 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 침묵만 지키는 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살한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 유족들이 무리한 조사 때문에 죽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는 계속됐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부 종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조사로 해당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탄원서 묵살 의혹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유감이나 애도 표명도 없었습니다. 도교육청도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교사의 성추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무엇이 두려워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북일보] 교육당국서 짓뭉갠 학생·학부모 탄원서 (5면, 남승현 기자)

              “교육당국 미필적고의, 교사 죽음 진상 밝혀야”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안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 수사를” (4면,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도내 시민단체 “경찰이 부안 교사 사망사건 조사 나서야” (6면, 최정규 기자)

                 교사 죽음에 진실 외면하는 교육청 (10면, 사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6)

1.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경찰 조사, 혐의 부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자해를 하는 것을 막으려다 서로 상처가 난 것이고 상호 간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의원과 같이 있었던 A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광수 의원의 진술과 체포 당시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사퇴” (8월 15일 보도, 3면, 서울=박영민 기자)

              김광수 의원 “폭행 없었다... 물의 죄송” (8월 15일 보도, 4면,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혐의 부인 (8월 15일 보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여성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도당위원장 사퇴 표명 (3면, 장병운 기자)

[새전북신문]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직 사임 (2면, 정성학 기자)

[전주MBC]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경찰 출두 (8월 14일 보도, 김아연 기자)

[KBS전주총국] ‘여성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경찰 조사 (8월 14일 보도, 진유민 기자)

[JTV] 김광수 의원 출두... “혐의 부인” (8월 14일 보도, 정원익 기자)

[전북CBS] '여성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8월 14일 보도, 김민성 기자)

             김광수의 모순 "혐의 부인하는데, 반성·자숙·성찰"…경찰 보강수사 (8월 15일 보도, 김민성, 임상훈 기자)

[경향신문]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모든 당직 내려놓겠다” (8월 15일 보도, 10면, 강현석 기자)

2. 새만금 SOC 예산안 보도, 확실한 예산안 근거 제시 필요해

전라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SOC 예산안이 절반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남북도로, 동서도로, 신공항, 신항만 등 5개 사업 56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29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낙연 총리가 예산 확대를 약속했는데도 예산안이 반토막이 됐다며 비판했는데요, 전라북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예산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 예산안에 대한 근거 자료나 검증 보도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왜 예산안을 요구대로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국가 예산인 만큼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한데요, 무작정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언론이 먼저 나서 예산안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새만금 동맥 끊기나... SOC 예산안 반토막 (8월 15일 보도, 1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속도전’ 이번주가 분수령 (8월 15일 보도, 1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속도감 있는 새만금’ SOC 예산 확보 전력 (2면, 김지혜 기자)

3. 블라인드 채용-지역인재 할당제, 혼란 방지책 필요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출신지, 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인재 할당제, 두 정책 모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책이 서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출신지를 제외하면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으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두 정책이 시행되기 전 정부가 두 정책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블라인드 채용-지역인재 할당제 ‘엇박자’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할당 ‘혼선’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 ‘혼란’ (1면, 김대연 기자)

4. 광복 72주년, 익산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광복 72주년을 맞은 광복절에 익산역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에 설치되는 5번째 소녀상입니다. 이번 소녀상은 깨진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딛고 당당히 일어서 UN인권결의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되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설치 허가를 주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 익산 ‘평화의 소녀상’ 오늘 역 광장 제막식 (8월 15일 보도, 1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라일보]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8면, 익산=김종순 기자)

[새전북신문] ‘시민의 힘으로’ 익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 (7면, 익산=임규창 기자)

[전주MBC]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제막 (8월 15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전주총국] “잊지 않을게요”... 익산에도 평화의소녀상 (8월 15일 보도, 박 웅 기자)

[JTV] 광복 72주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8월 15일 보도, 나금동 기자)

5.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닭에 달라붙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계란 유통이 중단됐는데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순창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가격 상승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언제쯤 걱정 없이 맛있는 계란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살충제 계란’ 사태 일파만파 확산 (1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살충제 계란’ 소비자 공포 확산... 유통업계 판매 중단 (5면, 장정철 기자)

[새전북신문] 살충제 달걀 파문... 먹거리 안전 비상 (1면, 김종일 기자)

전북도 ‘살충제 달걀’ 대응책 허둥지둥 (1면, 정성학 기자)

[전주MBC] 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파문 확산 (8월 15일 보도)

[KBS전주총국] 순창 양계 농가에서 기준치 이하 살충제 검출 (8월 15일 보도)

[JTV] 순창 달걀 살충제 검출 (8월 15일 보도, 김 철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4)

1.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북 몫 찾기보다 후보자의 쇄신 방안과 검증 보도 필요해

8월 27일 열리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신문들이 이른바 호남 민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대선과 비교하며 이번에도 전북이 높은 지지율로 야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전북 출신인 정동영 의원에 주목하는 논조도 눈에 띄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전북 몫을 찾는 것보다 국민의당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인데요,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호남민심, 누구에 국민의당 당권 쥐어줄까 (3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선 승리 이끈 ‘전북의 힘’ 이번엔 국민의당 대표 결정?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이언주 출마 선언...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 ‘4파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내가 바로 적임자”... 불 붙은 당권경쟁 (3면, 서울=김형민 기자)

[새전북신문] 국민의당 전대, 야권 실익 찾는 계기 (3면, 서울=강영희 기자)

                 “지방선거 승리, 상향식 조기 공천 필요” (3면, 서울=강영희 기자)

2.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예상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자체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원전 소재 시·도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에 인접한 고창과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원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무용지물입니다. 한빛원전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 핫라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처가 늦을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지원 없이 비상계획구역만 확대한 정부의 신속한 관련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원전 인접 고창·부안 지원 전무 지역자원시설세 세법 개정해야“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관련 상황전파·지원 전북 철저 외면 제도개선 마땅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영광 한빛원전 사고나도 전북 수개월 지나야 접수 (1면, 김대연 기자)

3. 부자증세, 전라북도는 혜택 거의 없어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자증세를 해도 도내 고소득자가 적어 전라북도에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연간 74억 원 증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마다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마다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부자증세’ 재정확충 전북은 ‘맹탕’ (1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 ‘6500억대 지방세 개정 혜택’ 미미 (1면, 김지혜 기자)

4. 부안 중학교 교사 자살, 성추행 의혹 억울함 호소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을 받은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과 신체를 접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했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 학생들이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반면 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안타깝지만 성추행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 억울함 없어야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 법정싸움 비화 (4면,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센터가 죽였다” 부안 교사 유족 억울함 호소 (1면, 공현철 기자)

5. 전주시, 풍남문 광장 세월호-사드 반대 현수막 철거 논란

전주시가 시민사회단체가 풍남문 광장에 부착한 세월호와 사드 반대 현수막을 철거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인근 상인회, 광장 이용객들의 민원과 나무의 생육을 철거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현수막을 옮겨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행정권을 남용한 강제 철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집회신고 절차를 받고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는 겁니다. 또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현수막이 걸려있던 나무도 멀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전북신문] 전주시 ‘세월호 현수막 철거’ 논란 (6면,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