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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12)

 

지역 뉴스

 

1. 22개 자치단체, 부영 임대료 횡포 공동대응

전국에서 모인 22개 자지단체가 부영의 임대료 횡포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하자 보수 즉각 해결, 임대료 적정 수준으로 인하,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 임대료 횡포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 관계자는 서로 임대료 선정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과도한 비난은 삼가 달라고 요청하고 적법하게 사업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측이 서로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국 22개 자치단체, 부영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1,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국 지자체 부영 과도한 임대료 인상공동대응 (4, 한성천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전국 시군구 22부영건설 임대료 횡포공동대응 (5, 유승훈 기자)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 적정하게 해야 (15, 사설)

[새전북신문] 부영 도 넘은 임대료공동대응 (5, 공현철 기자)

[전주MBC] 부영 임대료 장사’.. 시군 22곳 공동대응 (711일 보도, 이경희 기자)

[KBS전주총국] “지나친 임대료”... 전국 시군 공동 대응 (711일 보도, 이화연 기자)

[JTV] 22개 시군 부영공동 대응 (711일 보도, 이승환 기자)

[CBS 전북노컷] 전국 22개 기초지자체 "부영,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711일 보도, 김진경 기자)

 

2. 군산 전북대병원 재조사 결과 경제성 없다고 나와

최근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건립하기로 한 대학병원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높게 나와 병원 건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이후 이에 반대되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용역 결과가 병원 건립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군산 전북대병원 재검토는 도민 우롱” (2, 김세희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전북대병원 건립 촉구 등 결의 (8,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대병원 건립·군산조선소 정상화를” (7, 군산=조경장 기자)

[JTV] 군산 전북대병원 경제성 없다”... 반발 (711일 보도, 김 철 기자)

[CBS 전북노컷] 군산전북대병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711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익산 폐석산 침출수 또 유출, 근본적 대책 필요해

익산 낭산면에 있는 폐석산에서 발암물질을 함유한 침출수가 또 유출됐습니다. 연이어 쏟아진 장맛비로 임시로 설치한 물막이용 제방이 붕괴되고 저수조가 넘쳐서 발생한 일입니다. 마땅한 대책 없이 계속해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과 환경감시단은 익산시와 환경청의 허술한 유출 방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불법 폐기물 제거는 시행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해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요, 익산시 관계자는 유출된 침출수는 모두 제거했고 차단 조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빨리 정밀 환경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허술한 탁상행정에 익산 폐석산 침출수 3번째 유출 (9, 익산=김진만 기자)

[전주MBC] (간추린 뉴스) 환경단체, 익산 폐석산 침출수 대책마련 촉구 (710일 보도)

[KBS전주총국] 익산 발암물질 폐석산에서 또 침출수 대량 유출 (710일 보도)

[JTV]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 침출수 또 유출 (710일 보도)

대책없는 침출수... 추가 유출 우려 (711일 보도, 정원익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11)

 

7월 10일 주요 뉴스는 소식지 작업으로 인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11)

 

지역 뉴스

1. 폭행 혐의 수영부 코치가 심판으로? 전주시 수영연맹 심판 선정 논란

지난해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주시 수영연맹이 이 코치를 수영대회 심판으로 선정하고 피해 학생들의 참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학생들은 피해자이고 정작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를 심판에 선정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추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코치를 심판에서 제외하고 학생들의 참가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와중에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는데 심판으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판 선정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는데 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변명했습니다. 전주시 수영연맹 측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전주 MBC] 애꿎은 학생만 피해.. 수영연맹 딴지 논란 (77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시청자 제보) 폭행 혐의 코치를 심판으로? (77일 보도, 오정현 기자)

 

2. 서남해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설명회 파행
지난 7일 열린 서남해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해상풍력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 때문인데요,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이성태 위원장은 반대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사업에 찬성하는 피해대책위원회 입장만 반영하고 이들을 지원하면서 주민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12일 찬성 어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이 갈수록 심해져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전라일보] “반대 입장 어민 철저히 소외” (710일 보도, 9, 고창=신동일 기자)

 

3. 도교육청, 중학교 교직원 성희롱 의혹 은폐 논란

지난 629일 주요 뉴스에서 전주시 중학교 교직원이 봉사활동으로 만난 학생들을 성희롱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죠. 피해 학생들은 보육원에서 자란 학생들이었는데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가 자립해 각종 범죄에 취약한 점을 노린 악질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이 언론에 제보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해당 담당자는 보육원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보육원은 관할이 아니라서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도교육청이 사건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네요.

 

[전북도민일보] 도교육청, 교직원 성희롱 의혹 은폐 논란 (710일 보도, 5, 남형진·김혜지 기자)

[JTV] (심층취재) 입 연 피해자들... 쏟아진 충격 증언’ (79일 보도, 정원익 기자)

       (심층취재) 보육원생 노렸다... 이유와 대책은? (79일 보도, 나금동 기자)

 

4. 성추행 파문 부안여고 학급 수 감축 추진, 반복 조사에 학생들 2차 피해 우려도

한편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부안여고에 대해 도교육청이 학급수 3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학급수 감축은 사립학교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적 조치인데요, 부안여고 학급수를 줄이고 대신 부안여자상업고에 일반고 2개 학급을 신설해 일반고교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경찰이 2, 3학년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이 늘어 총 45명이 됐는데요, 도교육청도 따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피해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교사 성추행 파문 부안여고 학급수 감축’ (710일 보도, 4, 최명국 기자)

              부안여고 체육교사 구속 (710일 보도, 4, 백세종, 남승현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학생 45(4,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안 성추행 의혹교사 구속... 학급수 3개 감축 (710일 보도, 1, 이정민, 김혜지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사건 재학생 전수조사 (4, 김혜지 기자)

                    부안 성추행피해 여학생 40여명 달해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수년동안 제자들 성추행 혐의 여고 교사 구속 (710일 보도, 4, 신혜린 기자)

              부안여고 3개 학급 감축 (710일 보도, 5, 이병재 기자)

              “나도 피해자” (4, 권순재 기자)

              김승환 교육감 성추행 학교 감사 철저히” (5, 이병재 기자)

[새전북신문] 성추행 교사 구속, 학교는 환골탈태 중 (710일 보도, 6, 최정규, 장지현 기자)

                 ‘성추행 파문부안여고 학급 수 감축 징계 (710일 보도, 6, 최정규, 장지현 기자)

                 “나도 성추행 당했다” (6, 최정규 기자)

[전주 MBC] 성추행 교사 구속.. 학급수는 감축 (77일 보도, 한범수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 학생 45명으로 늘어 (710일 보도)

[KBS 전주총국] ‘여고생 성추행교사 구속... 학급 수 감축 제제 (77일 보도, 진유민 기자)

                    체육교사 성추행 수사... 추가 피해 드러나 (710일 보도, 박 웅 기자)

[JTV] 부안여고 3개 학급 감축 (77일 보도, 조창현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혐의 교사 구속... 경찰, 전수조사 (77일 보도)

       부안여고 성추행피해학생 20여 명 추가 (710일 보도)

[CBS 전북노컷]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 학생 늘어나 '최소 45' (710일 보도, 김민성 기자)

                    '성추행 피해 진술만 3?' 부안여고 조사, 교육·경찰 엇박자 (710일 보도, 임상훈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7)

 

지역 뉴스

1. 정헌율 익산시장, 장학금 강요 의혹으로 입건

익산시 공무원-골재채취업체 비리 과정에서 장학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정 시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 시장은 공무원 A 씨를 통해 골재채취 업자 B 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B 씨는 골재채취 허가를 얻은 후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 시장은 앞서 장학금 강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장학금 기탁 강요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입건 (4,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장학금 요구 혐의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입건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기부금 강요익산시장 입건 (4, 권순재 기자)

[전주 MBC] 기부금 강요?.. 익산시장도 소환 (76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장학금 강요 혐의’... 경찰, 익산시장 입건 (76일 보도, 진유민 기자)

[JTV] 익산시장 입건... 이번 주 소환 (76일 보도, 정원익 기자)

[CBS 전북노컷] 정헌율 익산시장 장학금 기탁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 (76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아무도 관심 없는 형식적인 국민의당 전북도당 대선평가 간담회

어제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대선평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중앙-지역 불협화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없는 홍보, 세부공약 부제, 모호한 중도 정치노선 등이 지적됐습니다. 정진숙 사무처장과 박진만 대변인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날 간담회에는 현역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1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CBS 도상진 기자는 당내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저 형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말뿐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과연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최근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국민의당 대선 패착은 중앙-지역 불협화음” (3, 김세희 기자)

[전라일보] “지역민심 파악 못해 국민의당 대선 패배” (3, 장병운 기자)

[KBS 전주총국] 국민의당 위기 쇄신없는 반성만 (76일 보도, 안태성 기자)

[JTV] 국민의당 위기... 전북 정치권 역할은?(76일 보도, 김 철 기자)

[CBS 전북노컷] 너무 조용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대선평가간담회 (76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한국 전통문화고등학교 내신 산출 방식 갈등 심화

내신 산출 방식 논란으로 한국전통문화고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학부모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학생들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입학 전 모집요강과 다르다며 내신 분리 산출을 찬성하는 한국회화과, 한국음악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6일에는 내신 분리 산출은 위법이고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과도한 경쟁이 일어났다며 내신 분리 산출을 반대하는 공예디자인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한국회화과, 한국음악과, 공예디자인과 학생들을 통합해 내신을 산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2년 당시 교육부가 훈령을 개정하지 않았고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도 2012년 일반고 전환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내신 산출 방식은 학교 측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잘못된 교육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인데요, 책임 회피보다 교육부와 같이 서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한국전통문화고 내신성적 산출학부모 갈등 격화 (4,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교육청 무관심이 학부모 갈등 초래”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전통고 내신 논란 교육청-학교 책임 떠넘기기 (1, 장지현 기자)

 

4. 시민단체, 정읍 소싸움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

도내 39개 시민단체가 정읍 축산테마파크 내에 추진되고 있는 소싸움장이 소싸움 도박장이라면서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환경오염, 동물학대, 세금낭비, 적자운영, 도박 등의 이유를 들었고 친환경 관광콘텐츠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지만 정읍시와 논의해 중재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소싸움장은 축산테마파크의 일부일 뿐이고 테마파크는 다목적 시설에 이미 토지매입 비용과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면서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괜히 소들이 불쌍해지네요.

 

[전북일보] “정읍 축산테마파크내 소싸움장 건립 안된다” (5, 남승현 기자)

[전라일보] “정읍 소싸움도박장축산테마파크 철회하라” (4,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소싸움 도박장 안된다” (6, 최정규 기자)

[전주 MBC] 시민단체, “정읍시 소 싸움장 건립 중단하라” (76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NGO, '정읍 축산테마파크는 소싸움 도박장' (76일 보도, 도상진 기자)

 

5. 시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라디오 노송 FM 개국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노송 FM이 어제 개국식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현장토크쇼, 공개방송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송 FM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교육한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게 됩니다.

올해는 한 달의 두 번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방송 횟수를 늘려 고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방송은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라디오 노송 FM, 좋은 마을 공동체 사례로 남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공동체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일보] 도내 첫 마을 공동체 라디오 출발 (13,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시민 참여형 공동체라디오 노송FM’ 개국 (4, 한성천 기자)

[새전북신문] 시민 라디오가 떳다 (1, 권동혁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6)

 

지역 뉴스

1.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김승환 교육감 인사 문제와 불통 지적

5일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교원과 교직원 간 업무 갈등, 임기제 공무원 과다 임용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 축소, 7,8급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5급 비율 상향, 30년 이상 재직 소수직렬 승진 배려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불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북교육청은 지나친 피해의식이고 교육협의안이라는 소통창구가 있지만 노조는 공식 안건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문제를 떠나서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됐는데요, 왜 불통을 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전북일보] “김교육감 측근 챙기기임기제 공무원 최다 임용” (3,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교육감 7, 불통행정 가장 큰 문제”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불통의 폭탄 터진 김승환 (7, 장지현 기자)

[전주 MBC] (간추린 뉴스) 전북교육청 노조, 김승환 교육감 인사 비판 (75일 보도)

[KBS 전주총국] 김승환호 7... 성과 놓고 공방’ (75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김승환 교육감... 소통방식 아쉬워 (75일 보도, 조창현 기자)

 

 

2.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감정가 문제로 내부 갈등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에 일부 조합원들이 감정평가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재감정을 요구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조합장과 집행부 해임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이 건설사에 끌려다니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측은 인근 지역보다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37만 원 높다면서 비리나 부정 문제도 아니고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해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서 사업은 또 늦어질 전망인데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또 제동 (6, 강현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감정가 마찰 험로예고 (6, 이종호 기자)

[전라일보] 서신동 간나무골 주택재개발 내홍’ (6, 황성조 기자)

[새전북신문]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원-비대위 갈등 (4, 김종일 기자)

 

 

3. 경찰 간부, 부하 직원에게 갑질 의혹

한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강요하며 회식비를 부풀려 공금 횡령을 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는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인정했지만 공금 횡령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도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의경에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는 등 경찰 간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요, 부하 직원을 먼저 존중해줄 때 존경받는 상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우리집 잔디 깎아”... 부하직원에 갑질경찰간부감찰 (4,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하직원 갑질·횡령 의혹... 경찰 간부 감찰 (5, 임덕룡 기자)

[전라일보] 경차관 갑질도 넘었다 (4,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우리집 마당 잔디 깎아라” (6, 공현철 기자)

[전주 MBC] “내 집 잔디 깎아라갑질 도 넘어 (75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부하에게 갑질·공금 횡령 의혹 경찰 간부 감찰 (75일 보도)

[JTV] “잔디 깎아”... 경찰 간부 갑질의혹 (75일 보도, 오정현 기자)

[CBS 전북노컷] 부하직원에 갑질·공금횡령 의혹 경찰 간부 감찰 (75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정읍 농협 통합미곡처리장, 부실 거래로 막대한 손실 입혀

정읍에 있는 농협 통합미곡처리장이 부실 거래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 청주의 한 업체에 50억 원 상당의 쌀을 넘겼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담보력을 감안한 해당 업체 거래 한도인 43천만 원을 10배 이상 넘겨 50억 원 상당의 외상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과도한 외상을 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의 폐쇄적인 경영이 불러온 문제라며 반발했는데요, 농민들에게는 갑질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사기나 당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농협, 농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주 MBC] 수십억 손실 농협 RPC, 농민 반발’ (75일 보도, 김아연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5)

 

지역 뉴스

1. 전라북도 추경예산 54536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추경 예산 3840억 원, 내용은?

전라북도가 올해 추경예산을 약 2900억 원 늘린 54536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위한 추경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설명이고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약 2200억 원을 늘린 384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내용은 어떨까요?

새전북신문은 일자리 관련 사업은 56건에 1,483억 원이 편성됐지만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신규 사업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자리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도교육청의 누리사업 추경은 지난해 미지급금이 편성되지 않아 반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일자리 정책과 관련이 없는 복지 예산 등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데요, 실속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 추경 54536억 의회 제출·심의 요청 (2,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일자리정책, 추경 절반 1436억 투입 (2,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도 추경예산 54536억원 편성 (1, 김지혜 기자)

[새전북신문] 일자리 추경 재탕’... 누리 추경 반쪽’ (1, 정성학 기자)

[전주 MBC] , 일자리 추경 2,961억 원 증액 편성 (74일 보도)

[KBS 전주총국] 전라북도, 일자리 등 추경안 29백억 원 확정 (74일 보도)

[JTV] 전라북도, 54,536억 원 추경예산안 편성 (74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교육청, 2,222억 늘어난 추경 편성 (73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라북도의회 재량사업비 공개 입찰 사용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량사업비를 공개경쟁 입찰 계약을 통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사용내역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량사업비는 약 150억 원인데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예산만 전부 쓰고 앞으로는 새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재량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개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원천 차단도의회 공개경쟁 입찰 전환 (2,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올해 편성 도의회 재량사업비 전북도, 공개경쟁입찰 계약 진행 (1, 김지혜 기자)

[전주 MBC]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 (74일 보도)

[KBS 전주총국] 전라북도, 재량사업비 폐지 후속 조치마련 (74일 보도)

[JTV] 올해 재량사업비 150억 원 공개경쟁 입찰 (74일 보도)

 

3. 군산조선소 모든 작업 마무리, 전북 정치권 책임론

군산조선소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조 선박을 인도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경비업체 직원들만 남기고 남은 직원들도 철수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전북 정치권은 한 게 없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전북 정치권은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춘진 의원, 박희승 위원장, 하정열 위원장, 박재만 도의원은 군산조선소 해결을 위해 해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해수부 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과연 전북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군산조선소 폐쇄, 정치권 책임론 (1, 서울=박영민 기자)

              “군산조선소 해결 위해 해양공사 설립을” (3,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마지막 건조선박 인도 이제 텅 빈군산조선소 (1, 김민수,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 하려면 해양공사 설립 필요” (3, 장병운 기자)

 

4. 무주 하수처리장 파손, 폐수 누출로 상수원 오염

무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가 파손돼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구까지 최대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인은 반응조의 표면 폭기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파손됐기 때문인데요, 시설 노후화가 화를 키웠습니다. 15년 된 낡은 장비를 제때 정비하지 않아 생긴 사고인데요, 여건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장비를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도 걱정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기계 고장’ (5, 무주=김효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무주 하수처리장 고장... ·폐수 하천 방류 (5, 무주=임채훈 기자)

[새전북신문] 고장 난 하수처리장, 오수 그대로 방류 (6,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오폐수 금강으로”.. ‘환경오염우려 (74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무주 하수처리장서 오수 흘러... 설비 파손 (74일 보도)

[JTV] 하수처리장 파손... 하천 오염 (74일 보도, 나금동 기자)

 

5. 한국 전통문화고등학교, 내신 산출 방식 갈등

전주에 있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교육과정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통합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모집요강과 다르고 실기 비중이 높은 학과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문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일반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화된 교육부의 훈령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교육부의 훈령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한국전통문화고 성적산출방식 놓고 학부모 반발’ (5,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한국전통문화고 내신 산출 변경 혼란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전통고, 성적 산출 방식 논란’ (5, 장지현 기자)

[전주 MBC] 내신 산정방식 바꿔.. 학생들 날벼락’ (74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 전주총국] 특성화고? 일반고?... 내신 성적 갈등’ (74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내신 산출방식 갈등... 정체성 혼란 (74일 보도, 조창현 기자)

[CBS 전북노컷] 한국전통문화고 갑작스런 내신 산출 방식 변경에 학부모 반발 (74일 보도, 도상진 기자)

 

6. 어린이집 근처에 철도 공사, 위험한데도 철도시설공단은 모르쇠

군산시 신관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근처에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어린이집과 불과 20m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소음과 진동 피해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야외수업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 바깥의 소방 대피로도 없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히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소음 방지벽 설치뿐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국책사업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어린이집 코앞에 놓이는 철도... 아동 안전·건강 위협 (8, 군산=문정곤 기자)

[JTV] (시청자 제보) 철도 공사 어린이 안전 위협’ (74일 보도, 김진형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4)

 

지역 뉴스

1. 송하진 도지사 재선 도전 시사, 도정 평가는?

송하진 도지사가 재선 안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았다라며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등이 2020년이 되면 성과가 나타난다며 자평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송하진 도지사의 자화자찬 인터뷰 내용에 집중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전주 MBC 유룡 기자는 송하진 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지지부진하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말대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평가하고 다시 추진해야 할 것 같네요.

 

[전북일보] “낙후·소외 고리 끊고 전북 몫 찾기 본격화” (1, 이강모 기자)

              송지사 재선 안해야 할 이유 못 찾았다” (3, 김세희 기자)

              “정부와 힘 합치면 잼버리 유치 충분히 가능” (3, 김세희 기자)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2020년 가시적 성과 나타난다 (3,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몫 찾아 2020 대도약” (1, 설정욱 기자)

                    宋 지사 재선 못할 이유 하나도 없다” (1, 김민수 기자)

                    전북 대도약 ···안착 주력 (2, 김민수 기자)

                    “전북몫 제대로 찾고 정체성 재정립 집중” (3,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재선 도전 거부 이유 못 찾았다” (1, 김대연 기자)

              ‘3대 핵심시책완성도 높여 ‘2020년 대도약의 해실현 (3, 김지혜 기자)

[새전북신문] 2020년 전북발전 전환기 될 것 (1, 정성학 기자)

                 “미래 주역은 전북이 돼야” (16, 정성학 기자)

[전주 MBC] 송하진 지사, 2020 대도약 19대 과제 제시 (73일 보도)

               민선 63주년.. 송하진 도정은? (73일 보도, 유 룡 기자)

[KBS 전주총국] 송 지사 “3대 도정 무난”... 재선 도전 의지 (73일 보도, 조경모 기자)

[JTV] 송하진 지사 재선 도전” (73일 보도, 송창용 기자)

[CBS 전북노컷] 송하진 전북도지사, 2020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 가동 (73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 평가는? 역시 엇갈려

그렇다면 김승환 교육감의 평가는 어떨까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주·남원·부안·완주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약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분야에서 전국 평균을 넘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률이 낮아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고 학력 저하에 대한 비판도 여전합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고 학력 저하에 대해서는 일제고사 성적으로 왜곡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송하진 도지사처럼 공약이 자칫 자화자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 참된 학력 신장·지역사회와 협치·교육복지 확산 강조 (2, 최명국 기자)

              김승환 교육감·도내 4곳 단체장, 공약이행 잘했다 (2, 백세종,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정권 부적절 교육정책 과감히 폐지” (2, 김혜지 기자)

                    김 교육감 ··중등 교육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2, 김혜지 기자)

                    도교육청,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SA 등급’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전주 등 4개 시군 공약이행 참 잘했어요” (2, 서울=강영희 기자, 지역종합)

                 김승환 교육감, 교육 시도교육청 이양 촉구 (7, 장지현 기자)

[전주 MBC] 교육감, 학생들 명단 넘긴 경찰에 유감 (73일 보도)

[KBS 전주총국] “교육자치 역점”... 공약 평가는 엇갈려 (73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사학비리 근절... 명단 통보 유감” (73일 보도, 조창현 기자)

[CBS 전북노컷] 김승환 교육감 '부안여고 사건 침묵의 카르텔 깊다' (73일 보도, 도상진 기자)

                    김승환 교육감, 유초중등 교육 시도교육청 이양 촉구 (73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폭행, 혐의 부인에 책임 전가와 은폐 시도까지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노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직원에게 폭행 책임을 덮어 씌우고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아주 악질인데요, 지난 2011년에도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국물을 쏟아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요양보호사가 해당 시설 원장의 아내였기 때문인데요, 다른 가해자와 묵인은 없었는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치매노인 상습폭행 요양보호사 구속 (4,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치매 노인 상습폭행 50대 요양보호사 구속 (5,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입소자 상해 전과요양보호사, 치매노인 상습 폭행 (4, 익산=김익길 기자)

[새전북신문] 익산 요양시설서 상습적으로 노인 폭행 (6, 군산=채명룡 기자)

[전주 MBC] “CCTV 없는 틈 타치매노인 학대 (73일 보도, 김아연 기자)

[KBS 전주총국] ‘치매 노인들 폭행요양보호사 구속 (73일 보도, 박 웅 기자)

[JTV] ‘CCTV 없는 틈’... 치매노인 폭행 (73일 보도, 오정현 기자)

[CBS 전북노컷] "CCTV 없는 틈 타"치매노인 수차례 폭행한 요양보호사 구속 기소 (73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로스쿨 재학 경찰관 또 고발

휴직계를 내지 않고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관 6명이 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관 2명이 고발됐었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관의 로스쿨 재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도 하지만 로스쿨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경찰관이 됐으면서 로스쿨에 다닌다며 이른바 먹튀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이전에 경찰이라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로스쿨 재학 경찰 또 고발당해 (4, 백세종 기자)

[새전북신문]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 진학고발 논란 (6, 공현철 기자)

[전주 MBC] 경찰이 일 제쳐두고 로스쿨 다녀 (73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로스쿨 경찰관 추가 고발... ‘먹튀논란 (73일 보도, 정원익 기자)

 

5. 성매매 집결지에 경찰 단속 정보 유출

전주시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에 경찰의 단속 정보가 문서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차종, 색깔이 적혀있는데요, KBS 취재진이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문서에 적힌 정보와 차량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 직원의 개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유출 의혹은 물론 경찰의 단속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KBS 취재진은 결과적으로 하나마나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성매매 업주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전주총국] 성매매 밀집지에 경찰 단속 정보 나돌아 (73일 보도, 진유민 기자)

                    단속 정보 누출... 의혹 자초한 경찰 (73일 보도, 유진휘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3)

 

지역 뉴스

1. 조작 논란 국민의당, 존폐 위기? 당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의혹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30일 여론조사 결과 전국 5%, 호남에서는 6%를 기록했습니다.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전국에서는 자유한국당에도 밀려 원내정당 중 꼴찌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요, 탈당이나 당 해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퇴출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아닐까요?

 

[전북일보] 조작 악재 국민의당... “선거 문제 아냐, 존립 위기” (3,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국민의당 지지율마저 꼴찌... 사면초가 위기 (3,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날개 꺾인 국민의당... 추락 가속화 (3, 서울-김형민 기자)

[새전북신문] 국민의 당 지지율, 창당이래 최저치 (3, 서울=강영희 기자)

 

2.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보도, 왜 파업하는지도 집중해야

지난달 30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총파업 때문에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겼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엇갈린 반응들을 주로 보도했지만 정작 파업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함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급식 차질·파행 등 자극적인 기사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도 같이 보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교육공무직 파업... 도내 200개교 급식 차질 (5,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비정규직 파업에 도시락·빵 등 제공 급식 파행 (4,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학교 노조 파업 급식대란’... 학부모들 부글부글’ (4,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급식 파업’, 학교현장 혼란 (5, 장지현 기자)

[KBS 전주총국] 오늘 총파업... 2백여 개 학교 급식 차질’ (630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학교 비정규직 파업... ‘급식 중단’ (630일 보도, 주혜인 기자)

[참소리] "마음껏 외치고 오세요", 총파업 지지하는 학부모들 (630일 보도, 문주현 기자)

 

3. 부안 여고생 성추행 사건. 학교는 공개 사과 돌연 취소, 경찰은 명단 유출 사과

여고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예정이었던 학교 측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퍼포먼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취소하면서 학교 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 학생들 명단을 학교 측에 유출한 경찰은 수사 과정이 미숙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는 별개로 명단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사과로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학교서 일어난 행위들에 대해 깊이 반성” (4, 남승현 기자)

              성추행 의혹 부안 교사 2명 더 있다 (4, 남승현,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경찰, 여고생 성추행 의혹 교사 3명 정조준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부안 A고 교직원 사과 무산 (4, 권순재 기자)

              경찰 미숙했다공식 사과 (4,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파장 커지는 부안 여고생 성추행 사건 (6, 공현철 기자)

[전주 MBC] “늑장 수사에 해명”.. 성추행 수사 난항 (630일 보도, 한범수 기자)

[KBS 전주총국] ‘공개 사과돌연 취소... 학생만 혼란 (630일 보도, 박 웅 기자)

[JTV] 공개 사죄 취소... 진정성 의심 (630일 보도, 나금동 기자)

       경찰, 피해자 명단 공개사과 (630일 보도, 하원호 기자)

[CBS 전북노컷] ,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자 신상유출 사과제도 개선 이어질까 (630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오피니언 지면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 불출마 촉구?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이 오늘 자 사설을 통해 사실상 김승환 교육감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기대를 받았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오히려 진영논리에 갇힌 채 이명박근혜 보수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전북이 소외되었으며 매관매직으로 인한 불공정 인사로 전북교육이 나락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문을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아래의 비판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신문 지면을 이용해 언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오목대-김 교육감의 결단?

모든 부분에서 전북이 낙후를 면치 못했지만 교육부문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더 안타깝다. 가장 큰 원인은 전북의 경제력과 직접적 연관이 깊다. 예전과 달리 교육도 투자를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부유층 아이들이 주마가편격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력을 따라 갈 수 없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개천에서 용 나듯 공부를 잘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전반적으로 초 중 고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진다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도 전북교육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70~80년대까지만해도 도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성원이 남달랐다.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돼 있어 애정어린 눈으로 학교를 바라다 봤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부활되면서 전북교육은 발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뒷걸음 치기에 바빴다. 더 침몰하게 된 원인은 교육감 선거였다. 깜냥도 안되는 사람들이 정치권 힘을 끌어들여 교육감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서 예산과 권한을 갖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교육질 저하를 가져왔다. 매관매직으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가 계속되면서 전북교육이 나락으로 빠졌다.

 

전교조와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은 김승환 현 교육감은 보수후보 난립으로 운좋게 교육감이 되었다. 전북대 법대 헌법학 교수였던 그는 전임자인 최규호교육감이 전북교육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 그를 교육감으로 만들어 놓은 기폭제였다. 당시 교육계 안팍에서는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KBS 전주총국에서 진행하는 TV토론진행자가 고작이었다. 행정분야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도민들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MB 박근혜 보수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정부와 누리예산 편성 등으로 대척점에 서 정부로부터 전북이 소외되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된 날부터 어항속의 금붕어로 감시의 대상이 되면서 한발짝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진영논리에 갇혀 소통을 못했다. 본인한테는 영예를 누리기 보다는 고단하고 힘든 자리였을 것이다. 지금도 김교육감은 인사개입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두차례나 무죄를 이끌어 냈지만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에 도민들은 우려를 표시한다. 무작정 진보교육감이라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걱정을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북만 각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아 오늘날 전북교육이 피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감 7년했으면 모든 역량이 드러났다. 임기 중 성과를 못 냈으면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한번 하겠다고 나선다면 오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되뇌이며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는 게 순리다. 그가 양심껏 살아온 법학자로서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이길 바란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일보] 오목대 김 교육감의 결단? (15, 사설, 백성일 부사장 주필)

 

5.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 없이 중앙 정부만 바라보는 전북 정치권과 지역 언론

예고됐던 대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큰데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관계 기업들은 물론 조선소 주변 상권도 줄줄이 폐업 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회생 방안을 약속했지만 대책이 나와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충분히 예상된 상황임에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중앙 정부만 바라봤는데요, 재가동이 늦어지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망하면 큰일 난다는 기사만 쏟아내면서 송하진 도지사의 말만 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래의 수많은 관련 기사들 중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기사는 전북 CBS 김은태 기자의 조선업 퇴직근로자에게 새 희망을기사 하나뿐입니다.

재가동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동 중단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북 경제 후폭풍 (1, 이강모 기자)

              “군산 경제 살리기 끝까지 노력할 것” (1, 이강모 기자)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가차원 지원 서둘러 주길” (2,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조선소 중단 경제적 피해보상 집단소송 예고 (2,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멈춰선 경제심장... ‘실날같은 희망끝내 절망 (1, 김민수·군산=조경장 기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안타깝고 참담 희망 끈 놓지 말고 정상화 위해 최선” (2, 김민수 기자)

                    인구감소·산단 침체·자영업 붕괴... 예고된 경기침체 도미노’ (3, 김민수·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경제 파탄·근로자 생계 막막 한숨만’ (1, 군산=강경창 기자)

              “군산조선소 재가동 희망 끈 놓지 말자” (1, 김지혜 기자)

[새전북신문] 말뫼의 눈물... 군산의 눈물 (1, 정성학 기자)

                 군산조선소 폐쇄... 전북경제 심장 멎었다 (1, 정성학 기자)

[전주 MBC] 군산조선소.. 결국 가동 중단 (630일 보도, 유 룡 기자)

[KBS 전주총국]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지역 경제 휘청’ (630일 보도, 조경모 기자)

                    군산시, 군산조선소 가동 유치 촉구 (630일 보도)

                    ‘우려가 현실로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71일 보도, 박 웅 기자)

                    군산시민, 현대중공업 상대 집단소송 나서 (71일 보도)

                    이낙연 총리, 군산조선소 관련 대책 약속 (72일 보도)

                    송 지사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비참... 정상화 노력“ (72일 보도)

[JTV] 군산조선소 내일 가동 중단 (630일 보도, 김진형 기자)

       조선소 대책 언제 나오나? (630일 보도, 송창용 기자)

[CBS 전북노컷] 조선업 퇴직근로자에게 새 희망을 (630일 보도, 김은태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3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30)

 

지역 뉴스

 

1. “고양이에 생선 맡기자?” 전라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투명 공개 원칙 밝혔지만 역시 도의원 자율에 맡겨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전라북도의회가 약속대로 재량사업비를 새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은 투명 공개를 원칙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폐지하겠다고 밝힌 처음 약속에서 후퇴했습니다. 자료 공개 시기와 방법도 도의원들 자율에 맡겨 과연 투명하게 공개가 될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도의회, 올해 추경부터 주민숙원사업비 없앤다 (3,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원천 차단” (2,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1, 장병운 기자)

[새전북신문] ‘칼 끝의 꿀재량사업비 쓰겠다 (2, 정성학 기자)

[전주 MBC] 도의회 재량사업비 공개하겠다” (629일 보도)

[JTV] 재량사업비 추경예산 폐지... 본예산은 집행 (629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원칙 편성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 (629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주민과 소비자 가세해 부영 임대료 횡포막는다

전주시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부영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고발에 이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 국회에 관련법 개정도 촉구하고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도 철저한 수사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부영 측은 자신들은 민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과 비교대상이 아니고 전주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부영그룹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법이 아니라고 반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전북일보] 전주시, 공정위에 부영 임대료 인상조사 요청 (1, 은수정, 백세종 기자)

              임대료 부당 인상 부영에 압박’ (3, 은수정,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영아파트 임대료 폭탄 인상 전주시, 공정위 제소 초강수 (5, 한성천 기자)

[전라일보]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4, 유승훈 기자)

[새전북신문] 부영 임대료 횡포막겠다 (5,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주민·소비자들 임대료 장사에 칼 뽑아” (629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부영 임대료 인상... 공정위 조사해야” (629일 보도)

[JTV] “부영, 불공정 거래”... 공정위에 신고 (629일 보도, 권대성 기자)

[CBS 전북노컷] 전주시, '임대료 갈등'부영에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629일 보도, 김진경 기자)

전북시민단체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철저히 수사해야" (629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성추행 논란 부안 사립여고 앞에선 공개 사죄, 뒤에선 녹취 공개 파장 해명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부안 사립여고가 드디어 공개 사죄했습니다. 학교법인과 교장이 홈페이지에 각각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추가 의혹이 나와서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교장이 이번 조사가 조용히 끝날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용히 끝나는 게 대책인지는 의문이네요.

한편,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자세 교정만 했을 뿐 성희롱은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건 접수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를 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학교, 체육교사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전북일보] 경찰, 성추행 피해자 학생 명단 학교 전달 뭇매’ (4,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경찰, 교사 성추행사건 피해학생 명단 학교 통보 논란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부안 교사 성추행 혐의 일체 부인... “자세 교정만” (4,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학생 성추행 의혹 교사 혐의 부인 (6, 공현철 기자)

                 부안 사립여고, 성추행 철저히 감사해야 (10, 사설)

[전주 MBC] 한 달 지나 소환.. ‘늑장수사논란 (629일 보도, 한범수 기자)

[KBS 전주총국] ‘여고생 성추행 의혹’... 교장 녹취록 공개 파장’ (629일 보도)

[JTV] 부안여고 공개 사죄... 사직교사 2(629일 보도, 나금동 기자)

 

4. 정읍 시외버스터미널-순창 임순여객 터미널 사용료 갈등, 시민들 불편 커

정읍 시외버스터미널과 정읍-순창을 오가는 순창의 임순여객이 터미널 사용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위 속에 밖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 기사들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터미널 측이 월 사용료 5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하자 임순여객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최영일 도의원의 중재에도 양보 없는 갈등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측은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 50만 원은 20년 전 가격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며 임순여객이 현금 승차를 묵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순여객 측은 매표 수수료가 수익이 안 나니까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라며 다른 터미널은 사용료가 떨어진 만큼 인상에 동의할 수 없고 손님이 없으면 사용료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순창군은 임순여객에게 합의를 하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먼저 배려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JTV] (현장 줌인) 터미널-버스회사 갈등... 주민만 불편’ (629일 보도, 정원익 기자)

[열린순창] 임순여객, 수개월째 정읍 도로가에서 ·하차’ (622일 보도, 3, 조남훈 기자)

 

 

미디어

 

1.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노조 탄압 논란을 겪고 있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상 1호로 지목됐는데요, 아시다시피 MBC2012년 파업 이후 부당징계·해고·인사발령·단체교섭 거부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MBC 사측은 성명을 내고 방송장악 시도를 그만두라며 감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방송장악에 반발한다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면 되는데 현재 MBC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가 MBC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경향신문] ‘노조 탄압’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1, 김상범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조사... ‘공영방송 정상화신호탄 (10, 김상범 기자)

[한겨레]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논란 MBC 특별감독 (10,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