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9)

지역 뉴스

1. 폭염에 계속되는 가뭄 피해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가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논물이 말라 벼가 고사하고 있고 고창은 땅에서 소금기가 올라오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올해 전북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56.3% 수준이고 평균 저수율도 평년보다 20% 정도 낮습니다.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섬 지역은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곳곳에 산불도 자주 일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더 걱정입니다. 전라북도는 피해조사 후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계속된 가뭄에 도내 농작물 피해 속출 (2면, 이강모 기자)

[전라일보] ‘가뭄피해 최소화’ 시군 대응체제 돌입 (2면, 김대연 기자)

[새전북신문] 가뭄에 폭염까지... 시름 깊은 농촌 (7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말라가는 저수지... 타들어가는 농심 (6월 18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 전주총국] 가뭄 장기화 전망... 농심 ‘바짝’ (6월 18일 보도, 조선우 기자)

[JTV]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심 (6월 17일 보도, 이승환 기자)

2.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허술한 사업계획 드러나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의회 예결산특위에 제출한 2016년도 예결산 심사안을 분석한 결과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한 예산이 전체의 7.5%로 6,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예결산특위 위원장은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남는 돈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어 재투자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산 불용처리는 올 해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방기관들의 살림살이가 세밀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 예산 집행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전북신문] 6,800억 줘도 못썼다... 살림살이 주먹구구 (1면, 정성학 기자)

3. 군산 바이오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우려에 반대 목소리 커져

지난 13일 주요 뉴스에서 중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바이오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논란을 전해드렸죠. 형식적인 주민간담회에 롯데건설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고 이번에는 환경오염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군산 바이오 발전소 건립 반대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환경문제를 집중 토론했습니다. 바이오 SRF(목재용 쓰레기)를 소각하면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미세먼지 발생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주민들이 없는 형식적인 주민간담회 진행 논란에도 이미 인허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의견수렴 없는 사업 추진은 사드 배치만이 아니었네요.

[전라일보] 군산에만 화력발전소 8곳... 환경 악영향 (7면, 군산=임태영 기자)

[새전북신문] 유해물질 걱정, 군산바이오발전소 건립 반대 (8면, 군산=채명룡 기자)

[JTV] 군산에 다섯 번째 발전소... 환경단체 반발 (6월 18일 보도, 김진형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6)

지역 뉴스

1. 전기안전공사 사장, 부당한 광고 몰아주기에 인사권 남용 드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직원인 고교 후배를 부당하게 승진시키고 자신과 학연이 있는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부당하게 광고를 몰아준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교 후배 A 씨를 승진시키면서 절차 및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홍성군 지역 2개 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광고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고발하고 A 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적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없는 홍보 예산의 운용이 결과적으로는 공사 사장의 쌈짓돈처럼 이용된 현실입니다.

전북민언련은 2016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번 주부터 매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사례가 여전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일보] 전기안전공 사장 부당한 광고·인사 적발 (6면, 황성조 기자)

2. 혁신도시 공공기관에게 지역상생 하자는 전라북도, 반응 없는 공공기관장

어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지역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이 날 회의에도 13명의 공공기관장들 중 지방행정연수원장 단 1명만 참석했습니다. 불참 의사를 밝힌 공공기관장들은 의전과 격식을 내세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일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 ‘지역과 상생 외면’ (1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연계 ‘화학적 결합’에 적극 나서야 (2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혁신도시2’ 맞대응 10대사업 공동추진 (1면, 김지혜 기자)

3.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잇단 기각, 수사권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독립을 약속하면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부서 시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사권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익산시 공무원들의 골재채취업체 유착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모 산림조합장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 없이 심증만 가지고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유진휘 기자는 이를 검·경의 수사권 신경전이라고 보도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진지한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자칫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지만 근거 없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네요.

[전북도민일보] 수사권 독립 기대감 반영? 경찰 수사부서 ‘인기 상종가’ (5면, 설정욱 기자)

[KBS 전주총국] 영장 기각 갈등... 검·경 수사권 신경전? (6월 15일 보도, 유진휘 기자)

4.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사업 주민 간담회 일방적 취소·연기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 사업 주민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연기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진전이 없자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구해 전주시는 15일 오후 김승수 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간담회 취소를 통보했는데요, 김승수 시장의 해외출장 준비가 이유였습니다. 당일 간담회 준비를 마친 주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전주시 관계자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자치단체라면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도민일보] 일방적 간담회 취소 통보 “시민 무시 처사” (4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간담회’ 일방 연기 논란 (5면, 유승훈 기자)

5. 군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수익성 낮아 낭비 우려

군산시가 수익성이 낮은 문화예술, 체육 등 관련 시설들을 한곳에 모아 독립채산제 운영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익성과 인력 문제가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독자적인 운영과 수익을 통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결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으면 그 몫은 군산시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수익성이 낮은 시설들을 무리하게 한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새전북신문] 군산시, 섣부른 시설관리공단 추진 논란 (8면, 군산=채명룡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5)

지역 뉴스

1. 익산 골재채취업체-공무원 유착, 정헌율 시장까지 수사 확대

최근 익산시 공무원이 줄줄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자 곧 퇴임하는 이지영 부시장이 직접 사과했는데요, 사태는 오히려 더 커질 조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장의 지시로 업체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와 정헌율 시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익산시가 1억 원을 요구해서 5천만 원만 가져갔더니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A국장의 보조금 횡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익산시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익산시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청렴한 익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익산시 공무원 수뢰 수사 윗선 향하나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A국장 보조금 횡령보도 사실 무근” (8면, 익산=김현주 기자)

[전라일보] ‘익산시·골재채취업체 유착 비리’ 수사 지자체장으로 확대되나 (4면, 하미수 기자)

              “공무원 청렴도 향상 더욱 노력” (10면, 익산=김익길 기자)

[새전북신문] 익산시, 공직 청렴 팔걷어 (8면, 익산=임규창 기자)

[전주 MBC] 익산 석산비리, 市 수뇌부로 수사 확대 (6월 14일 보도)

[KBS 전주총국] 석산 뇌물 사건... 익산시장도 수사 (6월 14일 보도, 유진휘 기자)

[JTV] 익산시 사과... 커지는 ‘장학금’ 의혹 (6월 14일 보도, 정원익 기자)

[CBS 전북노컷] 경찰, 익산 수사…'업자의 장학금' 공무원 '윗선' 향하나 (6월 14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 약속. 개헌 과제 해결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제2국무회의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개헌 전까지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여러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지방분권형 개헌’ 못 박은 문재인 대통령 (3면, 연합뉴스)

[전북도민일보] “지방분권 개헌 입법발의 힘 모으자” (2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연방제 못잖은 강한 지방분권 실현” (1면, 청와대=김현민 기자)

[새전북신문] 문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 (2면, 정성학 기자)

[한겨레]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 (1면, 정유경 기자)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자치권을 기본권 포함 추진 (5면, 정유경, 박수형 기자)

[경향신문] “연방제 버금가게 지방분권화” (1면, 김한솔 기자)

              지자체 ‘자립’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4면, 손제민 기자)

              김부겸 “정부 권한,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 (4면, 최민지 기자)

3. 전국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당장 오는 20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부에서 선정한 일부 학교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표집 학교는 중학교 9곳, 고등학교 9곳으로 총 18개 학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제고사 폐지가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로 전환 (5면, 김종표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교육청 “일제고사 표집 방식 적용 환영” (4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일제고사’ 9년 만에 폐지 (5면, 이병재 기자)

[새전북신문] 전북,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만 실시 (7면, 권동혁 기자)

[전주 MBC] 전북 일제고사 폐지.. 중·고교 18곳 응시 (6월 14일 보도)

[JTV]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표집방식으로 전환 (6월 14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교육청 전교조 '경쟁교육 상징 일제고사 폐지 환영' (6월 14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순창 레미콘 업체 폐수 무단 배출, 감독기관 감시도 엉망

순창의 한 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트럭에서 콘크리트를 씻어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물을 정화한 뒤 배출해야 하는데요, 무단 배출한 폐수 때문에 주변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의 감시는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새만금 환경청이 불시점검을 나왔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순창군은 구체적인 민원까지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창군은 보도 이후 검찰에 고발한다며 뒤늦게 조치에 나섰는데요, JTV는 이미 배출된 폐수는 회수할 수 없다며 이런 뒷북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레미콘 업체의 양심도 문제지만 제대로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환경청과 순창군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시청자 제보) 레미콘 폐수 ‘콸콸’... 굳어버린 ‘양심’ (6월 13일 보도, 오정현 기자)

       엎질러진 폐수... ‘뒷북’ 조치 (6월 14일 보도, 오정현 기자)

5. 부영그룹, 전국 각지서 임대료 법적 최대치로 인상. 해명과 달라

어제 전주시 하가지구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전주시가 부영그룹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전북일보의 취재 결과 전국 각지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법적 최대치인 5%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영그룹은 전국 25개 지자체에 임대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7곳을 제외하고 전부 임대료가 5%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영그룹의 해명과 전혀 달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주시는 임대료가 상승한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이 임대료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부영임대아파트, 전국 각지서 임대료 인상 폭탄 (5면, 백세종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4)

지역 뉴스

1.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부영그룹 형사고발

전주시가 아파트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부영그룹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에 부영그룹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반발했는데요, 부영그룹은 임대료를 두 번 법이 정한 상한선인 5% 올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20조는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를 고려해 임대료 상승률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들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주거비물가지수 2.6%, 전세가격변동률 5.4%로 적용해 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전주시는 주거비물가지수 1.9%, 전세가격변동률평균치 1.57%,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평균 인상률 2.6%를 적용해 2.6%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요, 하지만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입주자 82%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환한 상황이어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임대료 횡포’ 부영그룹 전주시, 전국 첫 형사고발 (1면, 백세종 기자)

              공공재로 짓고, 임대료 10% 넘게 올려 이윤 취해 (5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부영 일방적 임대료 인상 횡포 고발 (4면, 한성천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횡포 막는다” 고발 (5면, 유승훈 기자)

[새전북신문] 전주시, 하가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건설사 고발 (1면, 권동혁 기자)

                 임대료 논란 누구 잣대가 맞나 (7면, 권동혁 기자)

[전주 MBC] “임대료 폭리”.. ‘부영건설’ 고발 (6월 13일 보도, 이경희 기자)

[KBS 전주총국] “임대료 인상 지나쳐”... 지자체 법적 대응 (6월 13일 보도, 이화연 기자)

[JTV] ‘과도한 인상’ 부영 고발 (6월 13일 보도, 권대성 기자)

[CBS 전북노컷] 전주시,임대료 갈등 부영 첫 고발…임대료 횡포 저지" (6월 13일 보도, 김진경 기자)

2. LG유플러스 부사장,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공식 사과

지난 6월 8일 주요 뉴스에서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엘비휴넷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하지만 당시에는 LG유플러스가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13일 LG 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상담사의 처우와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도 약속했는데요, 사과와 대처 약속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LG유플러스 “숨진 현장실습생게 도의적 책임 느낀다” (4면, 남승현 기자)

[KBS 전주총국] LG유플러스, ‘현장 실습 여고생 사망’ 공식 사과 (6월 13일 보도)

[CBS 전북노컷] LG유플러스의 사과 "감정노동, 현장실습 문제 개선" (6월 13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익산시의회, 폭리 의혹 배산택지개발 자료 공개 거부하는 LH 압박

지난 5월 26일 주요 뉴스에서 LH가 익산 배산택지개발로 폭리를 취한 의혹이 나왔지만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익산시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익산시의회가 LH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LH가 맡고 있는 익산 지역관련 용역을 전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로 나누어 경쟁구도를 만들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LH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자료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익산시 사업을 대부분 LH에 맡기고 있으면서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느냐는 박철원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사업 추진이 정산을 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정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체결한 협약서는 찾아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도 문제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익산시도 문제인 것 같네요.

[전북일보] 익산시의회, 각종 개발사업서 ‘LH 배제’ 압박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3)

지역 뉴스

1. 중부발전 추진 군산시 비응도 화력발전소, 형식적 주민설명회에 롯데건설 특혜 의혹까지

중부발전이 군산시 비응도 인근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 진행한 주민설명회에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 관계자나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군산시가 공개한 참석자 명단과 관계자의 증언이 달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자 경향신문은 발전소 건설 사업에 롯데건설이 선정됐는데 입찰 공고 시기가 사드 부지 협상 시기와 겹쳐 이른바 ‘사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술평가가 다른 업체에 비해 낮은데도 롯데건설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이 바뀌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까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주민없는 주민설명회’ 진행 논란 (7면, 군산=강경창 기자)

[경향신문] 군산바이오발전소 ‘낙찰1순위’ 롯데건설 새 정부 출범 전 평가기준 바꿔 ‘특혜 의혹’ (1면, 강진구, 박주연 기자)

              기술평가 뒤진 ‘롯데’ 선정... 중부발전 ‘입김’ 미쳤나 (8면, 강진구, 박주연 기자)

              오비이락인가, 사드 보은인가 (8면, 강진구 기자)

2. 남원시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밀실 추진 논란

화력발전소 건설이 문제가 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남원시 광석마을인데요,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이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후 발전업체와 주민 갈등만 커졌습니다. 법적으로 소규모 발전소는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주민 동의 과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가 2014년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광석마을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고 국민의당이 밝힌 것인데요,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구 의원까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법 절차를 떠나서 밀실 행정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투명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해 논란이 커지자 이환주 남원시장은 3년 만에 건립 반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환주 시장에게 임기 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 같네요.

[전북일보] “남원시,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비밀협약해명을” (9면, 남원=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남원시, 광치동 화력발전소 밀실추진 의혹 밝혀라” (9면, 남원=양준천 기자)

[전라일보] 남원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반대” (6월 1일 보도, 9면, 남원=김수현 기자)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 (6월 12일 보도, 9면, 남원=김수현 기자)

              “남원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해명하라” (9면, 남원=김수현 기자)

[JTV]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갈등 반복 (6월 12일 보도, 김철호 기자)

3. 장애인 폭행 남원시 ‘평화의집’, 1년 만에 재건 성공

1년 전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원시 평화의집이 새 원장으로 취임한 강석현 씨의 노력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평화의집 폐쇄 요구가 많았고 강 원장도 폐쇄를 목표로 원장에 취임했는데요, 입소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당장 폐쇄를 포기하고 입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입소자들의 자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상황에서 복지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새 원장, 입소자들 탈 시설·자립 도와 (4면, 남승현 기자)

4. 다문화가정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가 2015년 기준 1만 4천 명을 넘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생활 정보 부족, 가정 폭력, 체류 문제, 이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갈등도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때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사회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라일보] 다문화가정 여전히 ‘인권 사각’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등 인권사각 ‘여전’ (6면, 공현철 기자)

미디어

1. 노종면 YTN 해직 기자, YTN 사장 출마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쫓겨난 노종면 기자가 YTN 사장직에 출마했습니다. “300일 넘게 지켜온 복직의 꿈을 내려놓고 YTN 사장 공모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YTN에서의 제소임이 끝났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YTN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오는 7월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식 임명됩니다. 노종면 기자의 출사표가 해직 기자들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경향신문] 노종면 YTN 해직 기자, 사장 출사표 (11면, 남지원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08)

지역 뉴스

1. LG 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6개월 만에 사측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지난 3월 밝혀진 LG 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정치권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사측의 사과가 없어 유가족과 공동대책위는 사측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공동대책위와 엘비휴넷(LG 유플러스 고객센터)은 회사의 사과,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작업환경 개선 대책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故 홍수현 양이 죽은 뒤 무려 6개월 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엘비휴넷의 원청인 LG 유플러스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데요, LG 유플러스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실습 여고생 사망 6개월만에 사측 사과 (4면, 남승현 기자)

[전라일보] ‘실습생 사망’ 5개월 만에... LB휴넷 공식 사과 (4면, 하미수 기자)

[새전북신문] 실습 여고생 죽음 공동대책위 사측과 합의 (6면, 공현철 기자)

[KBS 전주총국] “현장실습생 사망 공개 사과·재발방지책 합의” (6월 7일 보도)

[JTV]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대책위-업체 합의 (6월 7일 보도)

[CBS 전북노컷] '故홍수연양 사건' 사측 사과·재발방지 약속, 대책위 해산 (6월 7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믿고 맡긴 유치원에서 아이 사라져, 아동방임 의혹 조사

유치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유치원과 800m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3시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수업 중 아이가 유치원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유치원 측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결국 아이는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치원 측은 자체적으로 아이를 찾느라 연락이 늦었고 방치한 것은 아니며 아이가 특수 아이여서 교실과 공간 구석으로 자주 들어갔다며 책임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해명을 했습니다. 부모가 믿고 맡긴 아이를 돌보는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아동방임 의혹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경찰, 유치원 아동방임 의혹 수사 나서 (4면, 천경석 기자)

[JTV] (시청자 제보) 유치원서 사라진 아이... 도로에서 ‘쿵’ (6월 7일 보도, 주혜인 기자)

3. 골재 업체에게 뇌물 받고 혜택 준 익산시 고위 공무원

지난 5월 9일 진안에서 골재업자의 불법 채취를 묵인해준 공무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익산시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공무원이 골재 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채취 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준 의혹인데요, 직권으로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줄 수 있는 국장급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착 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골재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 어민들이 반대한 서해 바다 골재 채취 허가 연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 공무원-골재채취업자 유착 수사 (4면,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골재업자 ‘뒷돈’ 익산시 고위 공무원 수사 (5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골재채취업자에게 뒷돈 받은 익산시청 공무원 입건 (4면, 하미수 기자)

[새전북신문] 공무원 간부와 골재채취업자 유착 의혹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업체로부터 뒷돈 익산시 공무원 입건 (6월 7일 보도)

[KBS 전주총국] 익산시 고위 공무원 뇌물 받은 혐의로 입건 (6월 7일 보도)

[CBS 전북노컷] 경찰, '업체로부터 돈 받은 혐의' 익산시 공무원 입건 (6월 7일 보도, 임상훈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07)

지역 뉴스

1. 다시 전국적 AI 발생. 전북 군산에서 닭 폐사 사실 은폐로 사태 확산

전국에서 다시 발생하고 있는 AI의 원인이 군산의 한 농장에서 유통된 오골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농장 주인이 폐사 신고도 하지 않고 거래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무작정 살처분하고 나중에 보상을 하는 획일적 대책도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전염경로 파악은 뒷전이고 당장 확산 방지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매년 가축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후진적인 대책과 사육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축 전염병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발’ 전국적 AI재앙 신고 의무 소홀이 키워 (6월 6일 보도, 1면, 이강모 기자,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발 여름 AI ‘총체적 관리부실’ (6월 6일 보도, 1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AI, 또 무차별 살 처분해 막고 품나 (15면, 사설)

[새전북신문] 정부 6년간 AI 법정 실태조사 단 1건도 없이 획일적 살처분만 (3면, 서울=강영희 기자)

[전주 MBC] 특별 방역 해제 사흘만에 재발 (6월 4일 보도, 이경희 기자)

                AI 폐사 “신고 않고 기록도 없어” (6월 5일 보도, 유 룡 기자)

[KBS 전주총국] 유통 경로 ‘깜깜’... 산 닭 거래 금지 (6월 4일 보도, 한주연 기자)

                    특별방역에도 지자체 AI 대책 허술 (6월 5일 보도)

[JTV] AI 신고 안해... 추가 확산 우려 (6월 5일 보도, 송창용 기자)

[CBS 전북노컷] AI 초비상, 전북 군산 농장 병아리 전국으로 팔려나가 (6월 4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 닭 폐사 사실 은폐로 사태 키워 (6월 5일 보도, 이균형 기자)

[한겨레] AI 의심에도 곳곳 신고 않거나 은폐해 화 키웠다 (6월 6일 보도, 허승, 정유경 기자)

2. 익산 넥솔론 파산 위기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대표적 지역 기업 넥솔론이 파산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 매출이 5800억 원에 달했던 넥솔론은 중국산 부품의 저가공세에 밀려 지난 2014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천 명을 넘었던 정규직원이 4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파산할 경우 모두 실업자가 될 처지입니다.

넥솔론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과 인수합병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군산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지역 기업들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네요.

[전북도민일보] “익산 넥솔론 회생, 공적자금 투입을” (6월 6일 보도, 2면, 박기홍 기자)

[새전북신문] “파산위기 회사 좀 도와주세요” (2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태양광 위기.. 수백 명 실직 우려 (6월 5일 보도, 이종휴 기자)

[KBS 전주총국] 익산 넥솔론 파산 절차... 전북 제조업 ‘타격’ (6월 5일 보도)

[JTV] 파산위기 넥솔론... 정부지원 촉구 (6월 5일 보도, 이승환 기자)

[CBS 전북노컷] 파산 위기 익산 넥솔론 정부에 정상화 지원 요청 (6월 5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 폭행·학대 시설로 변질

군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상습적인 장애인 폭행·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방법도 너무 충격적인데요, 도저히 글로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보호자 권리 포기각서’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도 나왔는데요, 모든 책임을 생활재활교사에게 떠넘기고 사건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피해 장애인들의 항의도 여러 번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시설장은 자기는 작년에 와서 보호자 권리 포기각서는 모른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법의 심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복지시설 종사자들, 장애인 폭행·학대 (6월 5일 보도, 4면, 군산=문정곤 기자)

              고문장으로 변해버린 군산의 한 장애인시설 (6월 6일 보도, 15면, 사설)

              학대·폭행 파문 군산 장애인시설 ‘보호자 권리 포기각서’도 받았다 (1면, 군산=문정곤 기자)

[JTV] 군산 복지시설, 장애인 학대 의혹... 인권위원회 직권 조사 (6월 5일 보도)

4. 행정구역 통합, 이번에는 전주-김제 통합론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이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주-김제 통합 방안을 공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는 비좁은 행정구역에 갇혔고 김제는 인구 감소가 심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똑같은 주장을 하다가 반발 때문에 중단한 것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조차 없었는데요, 이번 전주-김제 통합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형적인 말만 앞세운 논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새전북신문] “전주-김제 통합하자”... 도의회 공론화 (1면, 정성학 기자)

                 혁신도시 주민 89% 행정구역 통합해야 (1면, 정성학 기자)

                 전주 김제 통합제안, 전향적 고민을 (10면, 사설)

5. 문재인 지지모임 대학생 동원 주도한 교수 등 4명 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와 조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연구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학생 동원을 주도한 교수는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폴리페서의 지나친 정치권 줄서기가 일으킨 참극인데요, 교수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권 줄서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전북도민일보] 대선 지지모임 학생동원 우석대 교수 2명 구속기소 (5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문재인 지지모임’ 학생 동원 우석대 교수 구속기소 (4면,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문재인 지지모임에 불법으로 학생동원한 교수 기소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문재인 지지모임 학생 동원 교수 등 4명 기소 (6월 5일 보도)

[JTV] ‘文 지지모임에 학생 동원’ 교수 등 4명 기소 (6월 5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