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24)

지역 뉴스

1. 전라북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 정부 방침에도 소극적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 전라북도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내 공공기관 근로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인데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1만 2,599명으로 특히 전북교육청이 4,23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는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 몫만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비정규직 철폐 본격화... 전북 고용시장 ‘요동’ (6면, 김윤정 기자)

[전라일보]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태반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비정규직 제로화’ 전북도가 앞장서라 (1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비정규직.. “갈 길 먼 처우 개선” (5월 23일 보도, 한범수 기자)

[KBS 전주총국] 정규직화 요구 ‘봇물’... 지역사회 관심을 (5월 23일 보도, 유진휘 기자)

[JTV] 비정규직 해결?... 교육계 골머리 (5월 23일 보도, 조창현 기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5월 23일 보도, 나금동 기자)

[CBS 전북노컷]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기관 노조혐오 해결 촉구' (5월 24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 개선 사업, 문제점 남았지만 전라북도 대변한 지역신문사들

악취와 환경오염의 원인이었던 익산 왕궁 축산단지, 전라북도가 2011년부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복합 악취의 정도가 22에서 5로 감소했고 수질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6에서 2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KBS 전주총국과 J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가축 사육두수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축산시설 현대화 작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오염될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신문사들은 남아있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 없이 사업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비판 없이 지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지자체의 대변인이 아닌데 참 큰일이네요.

[전북일보] 익산 왕궁 악취개선 사업 완료 (1면, 최명국 기자)

              주민 생활 환경·새만금 수질 좋아질 듯 (2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익산 왕궁 축산단지, 70년 만에 슬픈역사 끝내고 ‘희망가’ (3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익산 왕궁 ‘악취 주범’ 오명 씻는다 (1면, 김지혜 기자)

[새전북신문] 익산 왕궁 축산단지 ‘악취 유발자’ 오명 벗었다 (2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왕궁양돈단지, “악취와 오염 사라져” (5월 23일 보도, 유 룡 기자)

[KBS 전주총국] 익산천 생태 복원... 수질 개선은 (5월 23일 보도, 오중호 기자)

[JTV] 왕궁 환경개선... ‘헛돈’ 우려 (5월 23일 보도, 정원익 기자)

3. 전주시 근로자복지관 부실 운영, 직영 요구 나와

지난 15일, 전주 MBC가 보도한 전주시 근로자복지관의 부실운영 문제를 오늘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정상화에 약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도 차라리 위탁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반적인 시설보수와 세금 감면 등이 먼저 선행되고 공과를 따지자는 입장인데요, 민간시설에 비해 요금도 적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비용이 많이 소모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5년 전에도 협약을 어기면서 다른 단체에 위탁하고 영수증도 거의 없는 등 회계 관리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지만 전주시는 다시 한국노총에 위탁을 줬는데요,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그냥 넘어가 5년 후 문제가 커져 한국노총과 전주시 모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 적자 지속... 돈먹는 하마” (5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메이데이스포츠사우나 수택해지 전주시 직영을” (4면, 한성천 기자)

[전라일보] 근로자복지관 방만 경영 물의 (5면, 유승훈 기자)

              복지관 부실운영 제대로 책임 물어야 (15면, 사설)

[새전북신문] ‘전주근로복지관 부실운영’ 갑론을박 (6면, 권동혁 기자)

[전주 MBC] 근로자복지관 “차라리 직영하라” (5월 23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안이한 위수탁 관리 (5월 23일 보도, 권대성 기자)

4. 덕진공원 음악분수 가림막 설치한 뮤지컬 ‘실록을 탐하다’, 공짜표 남발

지난 12일, 시민들을 위한 덕진공원 음악분수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유료로 뮤지컬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공연 주최 측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료로 공연을 한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절반 가깝게 공짜표를 남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림막 설치와 유료 공연이 의미가 없어진 건데요, 뮤지컬의 완성도도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수준이 낮은 공연까지 정말 화가 나네요.

[전북도민일보] 유료화 한다더니... 공짜표 남발 ‘구설수’ (5면, 김영호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23)

지역 뉴스

1. 지방선거 앞두고 도의원들 단체장 도전 이어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이 연이어 지자체 단체장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 MBC 보도에 따르면 확실한 의사를 밝힌 도의원은 10여 명, 고민 중인 도의원까지 합하면 15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여파로 인한 정치지형 변화 때문에 특히 도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도의원들이 선거 준비 때문에 의정활동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전주 MBC] 도의원, 단체장 도전 봇물 이룰 듯 (5월 22일 보도, 이종휴 기자)

2. 선출직 공무원 비리 이어져

2-1. 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당선무효형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 소식입니다. 지난 총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 도의원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은희 의원은 대가가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치레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단순한 인사치레라면 굳이 금품을 제공할 필요는 없었겠죠?

[전북일보] 특정후보지지 대가 예산지원 약속 최은희 도의원직 상실형 (4면, 백세종 기자)

[전라일보] ‘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1심서 ‘징역형’ (4면,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최은희 도의원, 직위 상실형 선고 (5월 22일 보도)

[JTV] ‘후보 지지 대가 약속’ 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5월 22일 보도)

[CBS 전북노컷] '총선 후보 지지하면 예산 더 줄게' 전북 도의원, 직위 상실형 (5월 22일 보도, 임상훈 기자)

2-2. 군산시의원들, 해외 연수 명목으로 관광

군산시의원들이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해외 관광을 떠났습니다.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직원 4명은 4박 5일간 도시재생, 지역자산 보존 및 활성화 사례 시찰을 위해 일본 삿포로로 갔고 행정복지위원회 10명과 직원 3명은 3박 4일간 관광과 관련된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괌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괌은 군산의 관광 여건과 매우 달라 그냥 놀러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삿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관광은 총 54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군산조선소 폐쇄로 군산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세금으로 관광을 가다니 군산이 지금 왜 힘든지 알 것 같네요.

[전북일보] 군산시의원 ‘때아닌 해외 연수’... 시민들 빈축 (7면, 군산=문정곤 기자)

2-3. 정읍시의원, 땅 구매 전에 담당 공무원에 도로 건설 질의

어제 전해드렸던 정읍시의원이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에 도로가 건설된 의혹, 조사 결과 상임위원회 때 담당 공무원에게 소방도로 문제를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데도 문제를 물어보고 한 달 후 아들 명의로 그 지역의 땅을 샀는데요, 3개월 만에 도로 건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시의원은 “도로가 건설되면 토지 면적이 작아져 오히려 손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소방도로 건설에는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까지 몇 년이 넘게 걸리는데 과정이 석연치 않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정읍시의원 땅 구매 직전 ‘소방도로 입김’ 정황

3. 전주시 복지관들 부실운영 드러나

전주시 관내 복지관 다수가 규정이나 관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 A 노인복지관은 내부 인사와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B 장애인복지관은 중식 위탁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전년도 운영 업체와 재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전주시 산하 기관과 위탁 업체의 부실 운영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주시의 관리·감독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전라일보] 전주 노인·장애인복지관 또 부실운영 (5면, 유승훈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2017/05/22)

지역 뉴스

1.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 비리 이어져

1-1.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이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해 상고가 당연하다는 입장과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한 이건식 김제시장,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전북일보]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엄무상 배임 혐의’ 낙마 위기 몰린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에 상고 (5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후배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 (4면, 신혜린 기자)

[JTV] ‘낙마 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에 상고 (5월 19일 보도)

[CBS 전북노컷] 낙마 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 '기사회생'vs'연명치료' (5월 19일 보도, 임상훈 기자)

1-2. 정읍시 모 의원, 아들 명의로 구입한 토지에 예산 편성 의혹

정읍시 모 의원이 아들 명의로 구입한 토지에 도로건설 예산 4억 5천만 원이 편성된 의혹, 지난 4월 JTV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읍시청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동료 시의원이 말렸는데도 해당 시의원은 자신은 예산 편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로 인과응보로 돌아오게 됐네요.

[새전북신문] 정읍시의원 아들 땅 인근 도로개설 특혜... 정읍시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시의원 구입 토지에 도로 건설... 특혜 의혹 (5월 19일 보도)

[KBS 전주총국] 정읍시의원 소방도로 개설 특혜 의혹 수사 (5월 19일 보도)

[JTV] 시의원 아들 땅 수사 속도 (5월 19일 보도, 오정현 기자)

1-3.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한편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도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이 안 돼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지역구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네요.

[JTV]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 의원직 상실 (5월 19일 보도)

1-4. 군산시의회 모 의원, 아들 채용 비리 의혹

군산시의회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군산시 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악용해 한 위탁업체에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이력서를 내 채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되자 아들은 퇴사했다고 합니다. 역시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새전북신문] 기자의눈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군산시의회 A의원 (11면, 채명룡 기자)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몫 찾기’가 아니라 ‘전북 적폐 청산’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 익산시, 만경강 하천정비 사업 부실 의혹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여러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사가 4년째에 마무리 단계임에도 폐기물 방치, 표지판 전복, 산책로는 깨지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생태사업은 말뿐인 건데요, 공사 관계자는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부실 공사와 환경오염입니다. 4대강 사업을 보고도 전혀 배운 게 없나 보네요. 지금이라도 익산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부실 의혹 (8면, 익산=김진만 기자)

3. 전주한지문화축제도 부실 운영

전주한지문화축제가 폐막됐지만 전주국제영화제와 마찬가지로 몸집만 키우고 운영은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지 수출 부스는 하루만 운영해 제대로 팔지도 못했고 첫선을 보인 한지뉴스는 찾아볼 수 없었고 패션쇼는 조명 고장으로 지연됐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교육과 전시 공간 부족도 지적됐습니다. U-20 월드컵 개막이 없었다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적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축제는 정말 없는 걸까요?

[전북도민일보] 풍요 속 빈곤... 체면치레만 겨우 (13면,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몸집만 키운 ‘행사’... 부실운영 여전 (12면, 이수화 기자)

[새전북신문] 전주한지문화축제 성황리에 폐막 (14면, 이종근 기자)

4. 숙박업소 주말 요금, 평일에 2~3배

U-20 월드컵 개막 등 각종 행사로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숙박업소들이 요금 자율화를 악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 요금은 평일보다 2~3배 비싸고 주말 대실 때문에 오후 10시 이전에 숙박을 하려면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이를 단속할 권한도 없어 더 문제인데요,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어 요금 정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관광객들이 숙박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새전북신문] 숙박업소 주말 바가지 요금 ‘눈총’ (6면, 김종일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19)

지역 뉴스

1. U-20 월드컵 내일 전주에서 개막

U-20 월드컵이 내일 전주에서 개막합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는 개막식을 포함해 총 9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김승수 전주시장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여러 시설들을 정비해 대회 준비가 완벽하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는데요, 이런 큰 행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대회 운영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완벽하다는 말처럼 사건사고 없이 대회가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전주서 내일 ‘킥오프’ (1면, 백세종 기자)

              “U-20 월드컵 성공개최 힘 모아주세요” (5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70만 전주시민 힘으로 성공 개최” (1면, 한성천 기자)

                    ‘전주 문화 월드컵’... 더 힘차게, 뜨겁게 외쳐라 (4면, 한성천 기자)

                    전주시 U-20 월드컵 대비 정비사업 마무리 (4면, 한성천 기자)

[전라일보] 문화월드컵, 내일 세계로 킥오프 (5면, 김선흥 기자)

[새전북신문] U-20 월드컵 내일 개막 (1면, 공현철 기자)

                 “U-20 월드컵, 문화월드컵으로” (7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U-20 월드컵) U-20 대표팀 당찬 활약 기대 (5월 18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 전주총국] U-20 월드컵 D-2... “시민 적극 참여를” (5월 18일 보도)

[JTV] U-20 월드컵 초반 흥행 예고 (5월 18일 보도)

2. 군산 공항 제주 오전 노선 증편 합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군산 공항의 제주 오전 노선 증편 문제가 합의되었습니다. 주 4회, 오전 9시 45분 출발 노선이 새로 생기는데요,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늦어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저녁 노선이 없고 이스타항공이 요구한 3억 원이 넘는 손실보조금도 논란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성 없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용률에 따라 손실보조금을 매년 다시 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전북도민일보] 군산공항-제주 노선 오전 취항 내년 3월께나 가능 (1면, 박기홍 기자)

[전주 MBC] 군산-제주 오전 증편 보조금 객관성 부족 (5월 17일 보도)

               군산-제주 ‘오전 9시 45분’ 출발 합의 (5월 18일 보도, 이경희 기자)

               반쪽 증편에.. 손실 보전도 논란 (5월 18일 보도, 유 룡 기자)

[KBS 전주총국] 군산-제주 여객기 주 4회 증편 ‘합의’ (5월 18일 보도, 조경모 기자)

[JTV]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증편 논의 (5월 17일 보도)

       군산-제주 오전 여객노선 신설 (5월 18일 보도, 오정현 기자)

[CBS 전북노컷] 전북 군산~제주 이스타 항공 오전 노선 증편된다 (5월 18일 보도, 이균형 기자)

3. 고창 석산 난개발 문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되어야

고창 성송면에서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석산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석산 개발 허가를 연장해줬습니다. 주민들은 업체에 대한 특혜와 담당 공무원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반대로 2004년 똑같은 문제를 겪은 완주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개발 업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업체가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고창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문제를 해결한 완주군의 행정, 지자체라면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주 MBC] (시청자속으로) 석산 난개발... 주민들 외로운 싸움 (5월 17일 보도, 박연선 기자)

               (시청자속으로) 누구는 ‘해결’.. 누구는 ‘법타령’ (5월 18일 보도, 박연선 기자)

4. 새만금이 황사와 미세먼지 원인?

전라북도의 미래라는 새만금! 그런데 새만금이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조제가 완공된 뒤 갯벌이 뭍으로 드러나 갯벌 먼지가 일면서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에서 직접 새만금 갯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보니 각각 300 마이크로그램과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농도가 지속될 경우 세계 보건기구 기준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나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새만금 갯벌 먼지 피해를 알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도 좋지만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환경이 곧 경제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뭍으로 드러난 새만금... ‘황사 발원지’ 논란 (5월 18일 보도, 이지현 기자)

1. 전북도민일보는 오늘 자 사설을 통해 폴리페서(정치교수)는 대학을 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 도내에서 벌어졌던 우석대 태권도 학과 교수들과, 원광대학교 학생 동원에 책임이 있는 대학교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도민일보는 “정치교수는 대학을 황폐화시킬 뿐이다”, “교수의 권력 바라기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폴리페서 금지법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그러면 이런 비리도 발생치 않을 것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정치권 기웃하는 교수들 대학 떠나라>(사설)

2. 전북일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규제프리존 사실상 폐기 방침을 보이자 “규제프리존법 대안 급하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내보냈습니다. 규제프리존은 특정 규역을 ‘금지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자체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반 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일보에서는 전라북도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농생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북일보 <규제프리존법 대안 급하다>(1면, 김윤정 기자)

3. 전라일보 1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북 ‘국세-지방세율 개선’ 혜택 미미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지만 전북에게는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 세원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전북에 유리한 방향 설정을 위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석 대선 기간에 나왔으면 더 좋았겠죠?

전라일보 <전북 ‘국세-지방세율 개선’ 혜택 미미>(1면, 김지혜 기자)

4. 지역신문에서는 벌써 내년 지선을 앞두고 정당 내부의 패권 싸움을 분석하고 있죠. 유불리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올지 점치고 있습니다. 정당 합당, 패권 싸움 등 정당 간 공방에 또다시 지역신문의 지면들이 할애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의 의제들이 묻힐까 봐 걱정됩니다.

전북일보 <도내 각 정당 “지방선거 필승”>(3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내년 지선 단체장 입지자 50여명 ‘꿈틀’>(1면, 전형남기자), <문바람 지선까지 불까… 각 당 셈법 제각각>(3면, 전형남기자)

새전북신문<지자체들 관심은 내년 지방선거에>(1면, 강영희 기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누가 될까>(3면, 강영희 기자)

5. 어제의 보도도 다시 확인해 볼까요?

남원시에서 무허가건축물양성화 정책과 관련 10년가 방치되었던 무허가 닭사육장에 개축허가를 내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전해드렸죠? 오늘 자 새전북신문에서 이미 올해 1월 축산업자가 낸 가축사육 확인서가 허위서류임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되었던 곳인데도 4월 재신청 땐 다른 규정으로 검토해 허가해줬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현장 검증 없는 행정 처리에 이어 원칙 없는 행정 처리라는 불명예까지 남원시는 안게 되었습니다.

새전북신문은 <남원시, 부실한 건축행정에 주민 반발>(8면 박영규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17)

지역 뉴스

1. 대선 과정에 대학생 불법 동원한 관련자들 구속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사건 기억하시죠?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와 조교수 2명,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 학생들을 동원한 원광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관련자 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정치권에 교수들이 줄서는 모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당 경선에 동원된 학생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대선 경선 학생 동원 사건 관련자들 구속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정권 줄대기?’... 상아탑 선거 비리로 얼룩 (5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대선 ‘학생 동원’ 교수·학생회장 줄줄이 처벌 (4면,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대선 행사에 제자동원한 대학교수 2명 구속 (6면, 공현철 기자)

                 정치행사에 제자 동원한 교수들 엄벌을 (10면, 사설)

[전주 MBC] 학생동원 구태.. 정치에 멍든 상아탑 (5월 16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 전주총국] 정치 행사에 대학생 동원... 상아탑 ‘홍역’ (5월 16일 보도, 유진휘 기자)

                    경선에 대학생 동원... 원광대 학생회 간부 등 입건 (5월 16일 보도)

[JTV] 정치행사에 학생 동원... 교수 구속 (5월 16일 보도, 하원호 기자)

[CBS 전북노컷] 정치 현장에 대학생 동원, 교수·정당 관계자 구속 (5월 16일 보도, 임상훈 기자)

[한겨레] 대선에 학생 불법동원 교수 등 3명 구속 (15면, 박임근 기자)

2. 검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 수사 장기화

한편 검찰이 지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 수사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사 기간이 길어져 6월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업체 7~8곳과 브로커 5~6명을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양광 설비 업체인 A업체와 관련된 지방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남았는데 지방의원들은 과연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길 바랍니다.

[CBS 전북노컷] 檢 칼날위에선 재량사업비, '판도라 상자' 열리나 (5월 16일 보도, 이균형 기자)

3. 전주시 공예품전시관 기증품 사라져, 전주시 민간위탁 기관 관리 또 문제

전주시 공예품전시관의 운영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증품 13점이 사라졌습니다. 한지문화진흥원 → 전주대 산학협력관 → 공예협동조합 → 전주시로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기증품이 사라졌는데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사라진 작품의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또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의 민간위탁 기관 관리 부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점검과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공예품전시관 기증작품 13점 분실 확인 (10면, 문민주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공예품전시관 기증작품 분실 ‘책임전가 급급’ (4면, 김미진 기자)

[전라일보] 기증품 ‘행방묘연’ 원인 파악도 추측뿐 (12면, 이수화 기자)

4. 남원시, 방치된 닭 사육장 개축허가 논란

남원시가 10년 이상 방치된 닭 사육장에 개축허가를 내줘 논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에 따른 조치인데요,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합법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닭 사육장은 10년 넘게 방치된 시설로 개축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현장 확인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축산업등록증만 보고 해당 축사를 개축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원시의 태도가 더 가관인데요, 남원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서 판단을 받아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 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정말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전라일보] 10년 방치 닭 사육장 개축허가 논란 (9면, 남원=김수현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16)

지역 뉴스

1.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또 부실 운영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 운영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년 전에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제대로 된 해결 없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한국노총이 그대로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1억 6천만 원의 공과금을 체납해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거짓 공지까지 했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적자가 심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입장이고 전주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혀 문제 해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노총의 부실 운영과 전주시의 안이한 관리가 결국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주 MBC] 근로자복지관 부실운영 또 불거져 (5월 15일 보도, 박연선 기자)

2. 5월 대목 없어 힘든 화훼업계, 수익 다변화 노력과 지원 필요해

화훼업계에서 5월 대목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5월이지만 작년보다 거래량이 10%, 꽃값도 20%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청탁금지법의 영향도 있고 기념일에 꽃을 선물하려는 사람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선물용으로 인식이 잡혀 있는 꽃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꽃 소비를 다변화할 수 있는 화훼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농진청 “1 Door 1 Flower 운동 꽃 생활화” (6면, 이종호 기자)

[전라일보] 발길 끊긴 꽃시장... 5월 대목 ‘시들’ (6면, 박세린 기자)

[새전북신문] 스승의 날 꽃 시장 매출 하락, 김영란법 개정 하소연 (4면, 김종일 기자)

3. 성년의 날, 즐길 수 없는 청년들

어제는 스승의 날임과 동시에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되는 성인을 축하하는 날인데요, 어제 대학들은 기념식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갓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는 기쁨보다 취업 걱정이 더 우선인데요, 성년의 날 축제 분위기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한편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종합실태조사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설문조사가 취업, 창업 중심이고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이 점점 삭막해져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청년들, 언제쯤 청춘과 젊음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전북도민일보] 道 추진 ‘청년 종합실태조사’ 오류 논란 (2면, 박기홍 기자)

                   “어른이 된 기쁨보다 취업걱정 앞서요” (5면, 김기주 기자)

4. U-20 월드컵, 전주시의 홍보 방향 변화 필요해

2002년 월드컵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축구 행사인 U-20 월드컵, 전주에서 개막전이 열리죠. 그런데 이런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전주시의 홍보 부족과 방향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경기 일정과 주변 관광 안내가 모아진 월드컵 홈페이지가 없고 참가 국가 중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 3개국, 프랑스어를 쓰는 곳이 2개국이지만 홍보책자는 영어로만 제작됐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다른 나라 경기의 예매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 행사가 국내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제 행사에 걸맞게 단순한 오프라인 홍보, 영어권에 집중하는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 MBC] U-20 월드컵, 홍보 부족... 국내잔치 우려 (5월 15일 보도, 강동엽 기자)

오전에 랜섬웨어 바이러스 방지 작업을 하느라 주요 뉴스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15)

지역 뉴스

1. 유성엽-김관영-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쟁. ‘전북 몫 찾기’는 정당에도?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유성엽 의원(3선 정읍·고창), 김관영 의원(재선, 군산), 김동철 의원(4선, 광주 광산갑) 3파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명 중 두 명이 전북 출신인데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당선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남에 밀린다면 전북의 내부 분열이 심해질 거라며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언론사들의 ‘전북 몫 찾기’는 정당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국민 원내대표, 유성엽-김관영-김동철 ‘3파전’ (3면, 3단 서울=김세희 기자)

[전라일보]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 ‘3파전’ 전북 대결구도?(3면, 서울=김형민 기자)

[새전북신문] 유성엽 김관영 의원 경쟁, 이용호 의원도 가세 (3면, 서울=강영희 기자)

[JTV]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 3파전 예상 (5월 12일 보도)

       국민의당 지도부선거 전북 의원끼리 경쟁 (5월 12일 보도)

[CBS 전북노컷] 국민의당 전북 의원 당 내 주도권 확보할까? (5월 12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이건식 김제 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로 당선 무효형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식 김제 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형을 받았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건 그대로입니다. 이 시장은 당선 무효를 피하기 위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결정 아닐까요?

[전북일보] 특혜성 사료구입 이건식 시장 항소심서 감형 (4면, 백세종 기자)

              시장직 상실형에 김제지역 ‘술렁’ (4면, 김제=최대우 기자)

[전북도민일보] 업무상배임 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5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 ‘집유’ (4면,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이건식 시장 항소심 집유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도 유죄... 직위 상실형 (5월 12일 보도)

[KBS 전주총국]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 ‘집유’ (5월 12일 보도)

[JTV] ‘업무상 배임’ 이건식 시장 항소심에서 감형 (5월 12일 보도)

[CBS 전북노컷]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직위 상실 위기 (5월 12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지자체 위탁 업체 고용 승계 문제 점점 커져

전주시 환경미화원과 익산시 소각장 직원들이 고용 승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새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농성을 하면서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있고 익산시 근로자들도 익산 시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최저가 입찰의 부작용이 원인이라는 지적인데요, 무리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와 고용 승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 중재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이해하자는 입장과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나뉜 건데요,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고용 승계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오죽하면 저럴까"…"전주 이미지 나빠져" (5월 8일 보도, 5면, 천경석 기자)

              "익산소각장 고용승계 보장하라" (5월 12일 보도,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최저가입찰 부작용 ‘부메랑’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라일보] 주요 도심 현수막 덕지덕지... 민원 빗발 (5면, 유승훈 기자)

[KBS 전주총국] 고용 승계 ‘마찰’... “정부 권고 효력 없어” (5월 12일 보도, 박 웅 기자)

4. 불공정한 스승의 날 포상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을 선정해서 포상을 주는데요, 그런데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나 행정공무원이 받아야 할 상을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부서 장학사가 받게 된 건데요, 선정 기준을 내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도 하지 않아 셀프 수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의 날 포상이 전보 가산점과 처벌 감경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 포상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개인 처신에만 이용되고 있는 스승의 날 포상, 전라북도교육청이 스스로 교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스승의 날 우수 교원 도내 143명 정부 포상 (5면, 김종표 기자)

[전북도민일보] 제36회 스승의날 기념 442명에 정부포상·교육감 표창 (11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스승의 날 도내 교원 442명 정부 포상·교육감 표창 (5면, 이병재 기자)

[새전북신문] 스승의 날 포상, 이래도 되나 (6면, 김혜지 기자)

[전주 MBC] (간추린 뉴스) 스승의 날, 442명에 포상·표창 (5월 12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