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05)

1.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에 대한 의혹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와 삼성은 13차례 후속조치를 논의했으나 삼성 MOU와 관련한 보존문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폐기된 문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 돼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출석한 정헌율 익산 시장은 당시 문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등의 MOU문구에 대해 의심이 갔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갈수록 커지는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의도적인 은폐일까요?

[전북일보] 정헌율 “지금이라도 삼성 투자 불씨 살려야”(3면,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문서 한 장 없는 새만금MOU ‘유령협상’? (3면, 박기홍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당시에도 ‘법적 효력 없음’ 문구 의문” (3면, 박기홍 기자)

2.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도민이 불쌍하다”

대국민 사기극 논란에 빠져있는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백지화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정헌율 시장이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도민이 불쌍하다. 역사를 퇴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께 같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송하진 지사 체제가 투자 협약 과정 중 불거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김완주 체계에 만들어 놓은 투자협약을 실패로 만들었다는 비판입니다. 즉 삼성투자 실패는 ‘송하진호’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계속된 부인과 잘못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발언이라 전부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전현직 지도자의 문제는 분명 있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전라일보] 정헌율 익산시장, 새만금특위 출석 “삼성 투자협약 유효… 기회 살려야” (3면, 장병운 기자)

[새전북신문] “지도자 잘못만난 도민들 불쌍해” (1면, 정성학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02)

지역 뉴스

1. 하림그룹, 증여세 100억 내고 10조 회사 대물림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이 아들 준영 씨에게 5년 전 100억 원대 증여세를 내고 물려준 회사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이 하림그룹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도 사실상 지분 44.6%를 소유한 아들 김준영 씨입니다.
'한국썸벧판매(현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건데요, 편법 승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세표준액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100억 원의 세금만으로 하림그룹을 물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올품 증여는 회사 규모가 커지기 전 일이고, 상속도 경영이라는 걸 숙지해 오너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단계를 밟아간 것"이라며 "하림이 윤리경영을 해온 건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소유하고 있는 올품은 물론 하림에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편법 승계를 떠나서 과연 하림이라는 대기업의 막대한 주식을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정말로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경영권 승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시아경제] [단독]10조 회사, 100억 稅만 내고 대물림한 하림 (5월 31일 보도, 박미주 기자)

                 [단독]25살 청년, 어떻게 하림 대주주가 됐나 (5월 31일 보도, 박미주 기자)

2. 농촌 우박 피해 심각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반가운 비가 내렸는데요, 일부 지역은 비가 아니라 우박이 쏟아져 오히려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우박이 5분 정도만 내려도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농촌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박은 추운 날씨보다 오히려 날씨가 더워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초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우박에 대비해 망, 비닐로 농작물을 덮는 예방책도 필요한 것 같네요.

[전라일보] 가뭄에 우박까지... 애타는 농심 (4면, 권순재 기자)

[전주 MBC] 동전 크기 우박에 120여 농가 피해 (6월 1일 보도, 한범수 기자)

[KBS 전주총국] 순창 우박... 복분자 등 농작물 16만m² 피해 (6월 1일 보도)

[JTV] 단비 대신 우박 세례... 멍든 농심 (6월 1일 보도, 오정현 기자)

3.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 김완주 전 도지사 불출석 예상

오늘 열리는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에 정헌율 익산시장(전 부지사)만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 도지사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특위는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증인으로 세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오늘 출석하기로 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얼마 전에 조사특위에 직접 와서 조사하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늘 출석해서 무슨 말을 할지 벌써 예상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전주 MBC] 삼성조사특위 정헌율 출석, 김완주 불참할 듯 (6월 1일 보도)

[JTV] ‘삼성 특위’에 정헌율 출석·김완주 불출석 (6월 1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도의회 삼성새만금 조사특위 증인 '정헌율 전 부지사만 출석할 듯' (6월 1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농어촌공사, 설계 무시하고 익산 서동마농촌테마공원 엉터리 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조성한 서동마농촌테마공원이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계획된 부지와 달리 다른 부지를 편입시켜 진입로를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밀려 시공한 건데요, 뻔뻔하게도 잘못된 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을 익산시의 사업비로 충당하고 오히려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서 다시 할 수도 없는데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농어촌공사 측은 수습대책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잘못을 책임지지도 않는 뻔뻔한 농어촌공사의 행정,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전북일보] 익산 서동마농촌테마공원 ‘엉터리 시공’ (4면, 익산=김진만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01)

지역 뉴스

1. 문재인 대통령 바다의 날 행사 참석, 도민들에게 감사와 공약 이행 약속

어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만금 개발과 조선업 살리기 등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공공 매립 전환, 신항만·도로 확충, 환경을 고려한 개발, 신규 및 공공 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22일 만에 전북을 방문해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줘서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대에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새만금 조기개발” 재확인... 전북에 희망의 바람 분다 (1면, 군산=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文 대통령 “새만금 공공매립 전환 속도 내겠다” (1면,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 개발 청와대서 직접 챙길 것” (1면, 김대연, 청와대=김형민, 군산=강경창 기자)

[새전북신문] “새만금 개발 속도 내겠다” (1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대통령 새만금 방문.. 신속한 개발 선언 (5월 31일 보도, 유 룡 기자)

[KBS 전주총국] ‘미래의 땅’ 새만금에서 바다의 날 행사 (5월 31일 보도, 진유민 기자)

[JTV]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 직접 챙기겠다” (5월 31일 보도, 송창용 기자)

[CBS 전북노컷] 文 대통령 "나는 전북의 친구, 새만금사업 직접 챙길 것" (5월 31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문재인 대통령 발언 속 아쉬움은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줬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KBS 안태성 기자는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경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에 따라 개발 속도가 달라진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KBS 안태성 기자와 더불어 CBS 김은태 기자는 당장 폐쇄가 결정된 군산조선소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다며 아쉽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산조선소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조선업 살리기 방안 속에 군산조선소 회생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KBS 전주총국] “새만금은 환경 고려”... 아쉬움도 남아 (5월 31일 보도, 안태성 기자)

[CBS 전북노컷] 바다의 날, 조선업의 엇갈린 명암 (5월 31일 보도, 김은태 기자)

3. 정부는 비정규직 줄이는데, 전라북도는 비정규직 500여 명 신규 채용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개발 공약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채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정된 비정규직 채용 인원만 5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정규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채용기준이 높아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사퇴하는 비정규직이 많고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 가이드라인도 내려오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지난 5월 24일 비정규직 철폐에 소극적이라는 기사에도 한 해명인데요,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새전북신문] 전북도, 비정규직 무더기 채용 (1면, 정성학 기자)

4. 대선 경선에 원광대 학생 동원한 국민의당 관계자들 구속

지난 4월 21일 주요 뉴스에서 광주 선관위가 대선 경선에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결국 이들이 구속 기소돼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학생 불법 동원을 주도한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 김 씨와 현 원광대학교 학생회장을 포함한 전, 현직 학생회 간부 5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대학생 불법 동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경선에 학생 동원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 구속 (12면,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선 경선 ‘대학생 동원’... 국민의당 前 간부 등 7명 기소 (5면,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국민의당 경선 학생 동원’ 당 관계자 구속기소 (4면,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국민의당 경선에 대학생 동원 6명 기소 (6면, 군산=채명룡, 공현철 기자)

[CBS 전북노컷] '국민의당 경선 대학생 동원' 당 관계자 등 6명 기소 (5월 31일 보도, 임상훈 기자)

5.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형 받은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몰린 김생기 정읍시장이 항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었고 당시 정국의 위중함이 심각해 먼 미래를 생각해 당원들에게 한 얘기일 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 지역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 당시 정읍, 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와 이튿날 정읍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말했다는 해명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꼼수로 보이네요.

[전북일보]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12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5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선거법 위반 낙마 위기’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4면,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생기 시장 항소 (6면, 공현철 기자)

[CBS 전북노컷] '낙마 위기'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장 접수 (5월 31일 보도, 임상훈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31)

지역 뉴스

1. 전라북도도 가뭄 피해 안심할 수 없어

우리나라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수율이 60% 이상으로 다른 곳보다 사정이 낫지만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용수가 아니라 더위와 부족한 일손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작물이 마르기 전에 일찍 수확해서 수확량이 적고 수확시기가 모내기철과 겹치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정말 하늘의 뜻에만 맡겨야 하는 걸까요?

[전북일보] 최악 가뭄예고... 전북 안전지대 아니다 (2면, 김윤정 기자)

[전주 MBC] 무더위에 가뭄까지.. 저수율 급감 (5월 30일 보도, 한범수 기자)

                “수확 앞당겨졌는데 일손도 부족” (5월 30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당분간 큰 비 없어”... 가뭄 대책 ‘비상 (5월 30일 보도, 조경모 기자)

[JTV] 지독한 ‘봄 가뭄’... 전북 저수율 60.4% (5월 30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도, 심각한 가뭄에 29일 '가뭄대책 상황실' 가동 (5월 29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익산 폐석산에 발암물질 불법 매립한 업자 구속

지난해 6월, 한 업체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로 폐석산을 불법 복구하다 적발됐는데요, 익산시는 환경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체 5곳에 복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8월까지 다시 흙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이행 계획서가 미흡해 지지부진했는데요, 결국 업체 대표를 포함한 4명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복구 과정에서 약 50억 원을 챙기고 폐기물을 허위로 입력해 단속을 피한 혐의입니다. 매립된 폐기물 비소는 1급 발암물질인데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제대로 된 조사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익산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 폐기물 매립 (4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발암물질 폐기물 불법 매립 50억 챙겨 (5면,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발암물질 폐기물 폐석산매립 업체 전 대표 등 4명 구속기소 (4면, 군산=임태영 기자)

[새전북신문] 발암물질 섞인 쓰레기 몰래묻은 일당 구속 (6면, 군산=채명룡 기자)

[전주 MBC] 석산에 폐기물 불법 매립한 업체 관계자 기소 (5월 30일 보도)

[KBS 전주총국] 폐기물 불법 매립 공모 사실 드러나 (5월 30일 보도, 박 웅 기자)

[JTV] 불법매립 적발 1년... 복구 터덕 (5월 25일 보도, 김진형 기자)

       석산에 ‘발암 폐기물’ 매립... 구속 기소 (5월 30일 보도, 하원호 기자)

3. 환경문제가 새만금 개발 악재라는 지역신문사와 새만금 먼지 해롭지 않다는 농어촌공사

위에서 보시다시피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부 지역신문사들에게 새만금은 환경문제에서 예외인가 봅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새만금 먼지 대책,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악재가 될 거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가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도 새만금 먼지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이 전라북도 전체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바닷모래 성분이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 등으로 미세먼지와 달리 유해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새만금 먼지는 건강한 먼지라는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매립지에 방진벽을 설치하고 작물을 심어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JTV는 지난 26일 보도에서 방진벽은 새만금 간척지가 광활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작물을 심을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먼지에 유해성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미세먼지·해수유통 논란 새만금 조기개발 악재 우려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탄력받은 새만금 ‘환경’에 발목 잡히나 (1면, 김대연 기자)

[경향신문] 새만금 먼지 해롭지 않다고? 농어촌공사 사업단의 ‘궤변’ (12면, 박용근 기자)

[KBS 전주총국] 농어촌공사, 새만금 먼지 줄이기 대책 강화 (5월 25일 보도)

[JTV] 새만금 비산먼지 ‘고통’ (5월 26일 보도, 김진형 기자)

4. 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인터넷 언론사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업자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본부장과 기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촬영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는데요,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 의식이 없는 아주 악질입니다.

건설업자들은 뒤탈이 우려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자도 불법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신고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편 지난 4월부터 국제뉴스 김태권 전북취재본부장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리베이트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인터넷 언론사 본부장이 문제를 일으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건설업자 협박 5천만원 뜯은 인터넷언론사 본부장 영장 (5면, 이정민 기자)

[새전북신문] 건설업체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언론사 본부장 구속영장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건설업자에게 돈 뜯어낸 언론인 검거 (5월 30일 보도)

[KBS 전주총국] 건설업자 협박 수천만 원 뜯어낸 언론사 대표 영장 (5월 30일 보도)

[JTV] 건설업자 협박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영장 (5월 30일 보도)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30)

지역 뉴스

1. ‘하마평’ 보도, 이대로 좋은가?

전북 출신 장관에 조석, 이상직 거론하는 새전북신문. 검증도 근거도 출처도 없어

새전북신문에서 초대 내각에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로,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로는 이상직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3면에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추측성 보도입니다. 물론 기자는 나름대로 여러 취재원의 의견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가발전하거나 여러 상황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의 인사보도가 퍼즐 맞추기 게임이 되는 겁니다.

새전북신문의 보도도 이러한 정황들이 엿보입니다. 맞추면 특종이 되고, 틀리면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아니면 말고 식 ‘하마평’ 보도 과연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요?

[새전북신문] 조석, 이상직 초대 내각 참여하나 (3면, 서울=강영희 기자)

2.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 이행 순조? 저조?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송하진 도지사는 공약 완료도 48.8%를 기록했고, 사업비 확보액은 28.2%, 집행률은 39.2%로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민과의 소통은 SA 등급을 받아 최고 수준입니다. 전라북도는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에 대한 각 신문사의 평가는 다릅니다. 절반도 넘지 못하는 공약 이행을 보고도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닐까요?

[전북일보] 송하진號 공약 이행 ‘저조’... 주민 소통은 ‘최고’ (2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공약이행 ‘잘했어요’ 주민소통 분야 2년 최우수 (2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송지사 공약 이행 ‘순조’ (2면, 김지혜 기자)

[새전북신문] 임기말 송하진 지사 공약 얼마나? (1면, 정성학 기자)

3.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다시 논란

최근 정부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흐름에 맞춰 환경단체가 새만금도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내부 호수의 수질은 6급수 수준이고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새만금이 지목되기도 했죠.

반면 정부와 전라북도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담수화 계획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를 유통하면 농업용수로 쓸 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인데요, 새만금을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새전북신문] 새만금 개발 서둘러라 vs 바닷물 유통시켜라 (2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집중취재) 새만금 해수유통, 쟁점화 가능성 (5월 29일 보도, 이종휴 기자)

                (집중취재) ‘해수 유통’ 대안인가? (5월 29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환경단체, 새만금 해수유통·조력발전 촉구 (5월 29일 보도)

4. 이름만 로컬푸드인 짝퉁 매장 난립

도내에서 이른바 ‘짝퉁 로컬푸드’ 매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부 매장에서 신선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품만 판매하고 있어 로컬푸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명칭 사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칭과 기준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돼서 로컬푸드 매장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로컬푸드’ 신뢰 떨어뜨리는 매장 양산 막아야”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로컬푸드’ 명칭 무분별 사용 신뢰 추락 우려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우후죽순 로컬푸드 매장 ‘궤도 이탈’ (2면, 김대연 기자)

5. 익산여산휴게소, 수십 년 넘게 주변 환경오염 시켜

익산여산휴게소가 이용객이 많아지는 연휴마다 분뇨가 넘쳐 주변 환경오염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산휴게소의 시설 노후화가 원인인데요, 휴게소 측은 도로공사와 협의해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이런 환경오염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며 제기한 민원이 전부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공사와 휴게소 측이 지금까지 방관해왔다는 건데요, 의혹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여산휴게소, 연휴만 되면 주변 농지로 분뇨 ‘콸콸’ (8면, 익산=김진만 기자)

6. 고군산군도 위법행위 처리 행정 갈팡질팡

얼마 전 군산시가 고군산군도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처리 행정이 엉망이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 횟집에 겨우 730만 원의 변상금만 부과한 건데요, 이 건물은 5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마다 견해가 달라 이행강제금이 변상금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불법 점유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과 싸우겠다는 군산시가 정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새전북신문] 고군산 섬 관광지 위법행위 엄단 이뤄질까 (8면, 군산=채명룡 기자)

지역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26)

지역 뉴스

1.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진범에게 징역 15년 선고

17년 만에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3년 진범 김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으로 풀려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씨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 씨의 이야기는 영화 ‘재심’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마침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책임자는 남아있는데요, 당시 최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했던 경찰과 잘못된 판단을 한 재판부입니다. 사법기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최 씨가 정말로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1면, 백세종 기자)

              17년만에 드러난 진실... 억울함 마침내 풀어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17년만의 단죄...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징역 15년 (5면, 설정욱,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피고인 징역 15년 (4면, 군산=임태영,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징역 15년 (6면, 공현철 기자)

[KBS 전주총국]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7년 만에 중형’ (5월 25일 보도, 유진휘 기자)

[JTV] 약촌오거리... 17년 만에 ‘단죄’ (5월 25일 보도, 하원호 기자)

[CBS 전북노컷]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징역 15년…17년이 걸린 정의 (5월 25일 보도, 임상훈 기자, 김민성 수습기자)

[경향신문]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에 징영 15년 선고 (11면, 박용근 기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장사로 폭리 취득? 관련 자료 없다며 공개 안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익산 배산택지개발을 통해 500억 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가 자체 공영개발 사업으로 80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얻은 만큼 익산시에 의뢰받아 개발을 진행한 LH도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지만 익산시와 LH는 당시 자료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LH는 수익금을 다른 정책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오히려 배산택지개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역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H의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3월에도 있었죠. 혁신도시 개발 이익이 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쉬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LH의 땅장사 의혹,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한 합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LH ‘땅장사 폭리’ 논란 (5월 25일 보도, 1면, 익산=김진만 기자)

              ‘LH 땅장사 폭리’ 엉뚱한 변명 (8면, 익산=김진만 기자)

              LH, 배산지구 개발이익 투명하게 밝혀라 (15면, 사설)

[전주 MBC] “혁신도시 개발이익 쉬쉬”.. 천억 원 육박? (3월 28일 보도, 유 룡 기자)

3. 비리 의혹 김제 지평선 중·고등학교 이사장 등 3명 검거

입학 성적 조작 등 비리로 김제 지평선 학교 이사장 등 3명이 결국 검거됐습니다. 불합격 학생을 청탁을 받고 합격시키고 학교 후원금까지 횡령한 혐의입니다. 언론에서 꾸준히 비리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지난 4월 3일 뻔뻔하게 결백하다는 호소문을 내고 그걸 또 지역 신문사들이 전부 실어줬었죠.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도 무시하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학 재단 비리의 문제인데요,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권한과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입학성적 조작’ 김제 지평선 중·고 이사장 등 3명 입건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합격자 바꿔치기에 교사 사직 강요 김제 대안학교 이사장 등 3명 입건 (5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입학 성적 조작·후원금 횡령 대안학교 이사장 등 3명 검거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툭하면 사학 비위... 대안학교도 부정 드러나 (1면, 김혜지 기자)

[JTV] 김제 사립학교 입학비리 교장 등 검거 (5월 25일 보도)

[CBS 전북노컷] '돈 없으면 불합격, 청탁하면 합격' 사립중, 합격자 바꿔치기 (5월 25일 보도, 임상훈 기자)

미디어

1. 방송통신위원회, 드디어 언론개혁 나섰지만 오히려 방통위 개혁 필요성 증명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와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요, 딱히 대통령 공약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가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종편에게 특혜를 준 당사자가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달라져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언론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겨레]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종편 특혜 폐지 추진 (21면, 김효실 기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25)

지역 뉴스

1. 군산조선소 폐지는 경영 승계를 위한 것? 박재만 도의원 주장해

박재만 전라북도의원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지난 2월 27일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금융권과 재계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회사분할 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근거로 제시한 조선업 불황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도민들을 속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라일보] 군산조선소 폐업 결정 전략적? (3면, 장병운 기자)

[새전북신문] 군산조선소 폐쇄는 현대일가 ‘경영승계 작전’ (1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군산조선소 중단은 경영권 세습 희생양 의혹” (5월 24일 보도)

[JTV] “현대중공업 폐업... 경영권 승계 꼼수 의심” (5월 24일 보도)

2. 군산조선소 협력 업체 대표, 임금체불로 구속

한편 군산조선소 협력 업체 대표가 받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직원 104명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무려 6억 3천여만 원을 체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려 임금을 체불해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군선조선소가 완전히 폐쇄되면 비슷한 임금 체불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근로자도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공사대금 유용·임금체불 조선업체 대표 구속 (5면,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직원들 월급으로 빚 갚고 생활비로 쓴 대표 구속 (4면, 군산=임태영 기자)

[새전북신문] 임금 고의체불 군산조선소 협력사 대표 구속 (6면, 군산=채명룡 기자)

[CBS 전북노컷] 기성금 편취.유용 집단체불 조선업체 대표 구속 (5월 24일 보도, 김은태 기자)

3. 공사대금 횡령한 장수산림조합장, 조합장 관련 비리 대책 필요해

공사대금을 횡령한 곳은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허위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이고 공사대금을 횡령한 장수산림조합장에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부자 진술과 증거도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산림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유진휘 기자는 경남의 한 수협 조합장은 부동산 업자에게 부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최근 입건됐고, 모 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조합장 관련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공사대금 횡령 모조합장 영장 (5면, 이정민 기자)

[KBS 전주총국] ‘무소불위’ 조합장... 비리 잇따라 (5월 24일 보도, 유진휘 기자)

4. 전주시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 도대체 어디까지?

지난 17일, 전주시 공예품전시관에 기증한 물품이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시가 예산을 지원한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분실한 작품이 몇 개인지 언제 분실됐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남아 있는 작품도 온도와 습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훼손이 우려됩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해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없어진 작품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전주시의 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분실작품 몇개인지, 언제인지도 모른다” (5면, 김미진 기자)

5. 김제 용지 축산단지도 악취 심해

어제 익산 왕궁 지역 축산단지의 환경 개선 사업 성공과 남아있는 문제점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악취 문제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악취 때문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전주 혁신도시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이었던 익산 왕궁 지역과 AI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받고 있는 양계 농가와는 달리 양돈 농가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래된 축사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 MBC] 용지축산단지도 악취 대책 시급 (5월 24일 보도, 김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