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7)

 

1.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각종 문제점 드러나. 지역 언론 반성 필요해

16일, 농촌진흥청에 국정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연구과제 관리 부실, 신품종 개발 보급 부진, 기능성 쌀 농가 외면, 종자박람회 예산 부족 등 농촌진흥청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특히 농촌진흥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이후 직원의 34%가 주의·경고의 징계를 받았고 사유도 금품수수, 허위출장, 여비 부당수령, 절도, 직장이탈, 음주운전 등 다양했습니다. 과도한 해외출장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다른 기관과 비교해 비용과 횟수가 2배 이상 많았고 국외항공운임 지급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데도 연구에 참여한 비정규직은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정규직은 연구수당을 받아가는 비정규직 차별도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지역 언론들은 농촌진흥청의 홍보성 연구 성과에 대한 보도를 주로 했을 뿐 실제로 연구가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거나 농촌진흥청의 문제점을 보도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역 언론의 반성과 함께 태도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농진청 직원 ‘기강 해이’ 도 넘었다 (1면, 서울=박영민 기자)

“연구 참여 비정규직 1696명, 연구·위험수당 지급 전무” (3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주MBC] 기강 해이 심각.. 불필요한 연구도 (10월 16일 보도, 이창익 기자)

국제 종자박람회,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 필요 (10월 16일 보도)

[KBS전주총국] “농촌진흥청 직원 1/3 징계... 관리·감독 필요 (10월 16일 보도)

[JTV] “종자 개발·종자박람회 미흡” (10월 16일 보도, 김 철 기자)

[전북CBS] 김제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찔끔 예산에 동네 잔치 우려 (10월 16일 보도, 도상진 기자)

[한겨레] 농촌진흥청, 비정규직은 연구수당도 안줘 (14면, 박임근 기자)

 

 

2.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출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①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 도입과 공천방식 개혁, 지방의회 포함

- 의원 특권 폐지와 의석수 확대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② 다양성 확대

- 정당 설립 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 여성할당제 강화

-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③ 참정권 확대

- 만 18세부터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 휴일,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제도 개혁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도내 시민단체,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3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본격 출범 (2면, 정재근 기자)

[전주MBC] 시민사회, “현행 선거제도 개혁해야” (10월 16일 보도)

[전북CBS]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출범 "선거제도 개혁하라" (10월 16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조,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교육당국의 임금교섭에 반발하며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산정 시간을 줄이려고 했다는 건데요, 2년 차부터 매년 근속수당 3만 원 제도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국적인 문제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대안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5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곳에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조, 무기한 총파업

[전북도민일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근속수당제 도입해야” 도내 학교비정규직노조 25일부터 총파업 (5면, 이수화 기자)

[JTV] 학교비정규직노조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10월 16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