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1.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 간담회->제2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완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기준 마련,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확인한 셈인데요,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언뜻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 (2면, 이성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중앙권한 대폭이양... 지방분권 개헌” (3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전라일보] “지자체 ‘지방정부’ - 재정분권 ‘6대4’ 개편 추진” (1면, 청와대=최홍은 기자)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환영한다 (15면, 사설)

[한겨레] “지방분권 개헌 추진, 내년6월 국민투표” (9면, 김보협, 남은주 기자)

[경향신문] 문 대통령 “지방정부 명칭, 헌법에 명문화” (1면, 손제민·김지환 기자)

              입법·행정·재정·복지 이양 ‘지방정부’로 (6면, 손제민 기자)

 

 

2. 전주지법·지검 국정감사, 천사미소 장애인 복지시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지적받아

26일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어진 재심 사건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한 칭찬과 전주 만성지구 법원 신축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함께 받았습니다.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은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청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천사미소 장애인 복지시설 사건의 부실한 수사 의혹을 지적받았는데요,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검찰의 진술조서 서명 누락은 실수라고 인정하고 횡령보다 훨씬 중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안 상서중 교사 사건과 관련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받았습니다. 답변처럼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 진술조서 검사 서명 누락 추궁 (3면, 대전=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심 무죄판결 계속돼야 비리사건 부실수사 의혹” (5면, 대전=이정민 기자)

[JTV] 국감 도마 오른 ‘봉침 목사’ (10월 26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이춘석 "전주 법조타운, 지역 상생 방안 적극 고민해야" (10월 26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무늬만 광역 로컬푸드 전북삼락로컬마켓, 실상은 완주 로컬푸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의 로컬푸드와 상품을 한 곳에 모아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든 광역 로컬푸드 매장 전북삼락로컬마켓이 무늬만 광역 로컬푸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점한 427곳 중 406곳이 완주군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당초 만들어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원인으로 까다로운 입점 기준을 지적했는데요, 가공식품의 경우 필수서류만 11가지, 통합교육 수료 6차 인증업체 확인 등을 해야 하며 농산물도 토양 8종, 용수 6종, 잔류농약 320종의 안전성 검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소규모 농가는 통과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전라북도는 각종 검사 지원과 수요 조사, 컨설팅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무늬만 광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북 광역 로컬푸드 ‘무늬만’ (1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광역 최초 ‘전북삼락로컬마켓’ 알고보니 완주로컬푸드 일색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전북 삼락로컬마켓 특정지역 상품 편중 (1면, 김대연 기자)

[전주MBC] 혁신 삼락로컬마켓 “말 뿐인 광역 로컬푸드” (10월 26일 보도)

[전북CBS] 광역이라던 전북삼락로컬마트 사실상 완주군 독주 (10월 26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사과문 발표, 진정성 의문

전북대병원이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문과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 고충상담센터 확대 운영, 수련의 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 강화, 전공의의 날 제정, 설문조사 확대를 통한 문제점 조기 인식, 전문상담사 및 책임지도 교수제 실시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2년 동안 전공의 모집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후에 나온 사과문이어서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반박문을 내고 강 원장으로부터 직접 사과도 받지 못했고 국감장에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강 원장은 의원들이 떠난 후 서둘러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는데요, 전라일보 신혜린 기자의 말대로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사과문, 보여주기식·뒷북” (4면, 남승현 기자)

[전라일보]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공식 사과 (4면, 신혜린 기자)

              우리는 사과하는 법을 모른다 (15면, 신혜린 사회부 기자)

[전북CBS]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안전한 수련환경 조성" 사과 (10월 26일 보도, 임상훈 기자)

[참소리]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과..."진정성 못 느낀다" (10월 26일 보도,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