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3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31)

 

1.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생 인권유린 드러나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들이 장기 현장실습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숙소가 없어 에어컨이 없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했고 농장주의 폭언, 15시간 장시간 노동, 실습과 관계없는 노동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어컨 없는 실습장 34건, 컨테이너 개조 숙소 2건, 인권유린 및 노동력 착취 행위 24건입니다.

특히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11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종결처리를 하고 농장주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록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총책임자인 장관이 약속한 만큼 학생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전북일보] “농수산대 실습생 인권유린 사실” (4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장기실습 농수산대 학생들 인권유린·노동착취 사실로 (1면,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농수산대 실습생 인력착취 의혹 사실로 (3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지도감독 소홀... “관련자 처벌해야” (10월 30일 보도, 박재홍 기자)

 

 

2.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2021년까지 마무리 계획

전주시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부지는 현재 전주교도소 바로 옆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의 용역과 설계를 거쳐서 2020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전주시가 법무부에 이전을 요구한 지 무려 15년 만인데요, 총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주교도소는 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를 받았는데요, 주민들도 이전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성공적으로 이전되길 기대합니다.

 

[전북일보] 전주교도소 이전작업 속도 낸다 (5면,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교도소 이전착수... 2021년 완료 (4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전주교도소 이전 15년만에 본 궤도 (1면, 김선홍 기자)

[전주MBC] 전주교도소 “드디어 옮긴다” (10월 30일 보도, 이창익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교도소 이전 절차 마무리... 사업 본격화 (10월 30일 보도)

[JTV] 전주교도소 이전 착수... 2021년까지 이전 (10월 30일 보도, 김진형 기자)

[전북CBS]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15년만에 본궤도 (10월 30일 보도, 김진경 기자)

[한겨레] 전주교도소 이전 첫발 뗐다 (16면, 박임근 기자)

 

 

3. 전라북도의회,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조례 제정

각종 비리를 일으켜도 약한 징계를 하거나 나 몰라라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사립학교 법인들, 법적으로 제재에 한계가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죠. 법 개정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사립학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권한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징계가 교육청의 요구보다 약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록 공개, 사업 계획서 사전 통보 및 검토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제재만 한 것은 아닌데요,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조례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전북CBS] 미흡한 사학 교원 징계 제재하는 사립학교 조례 통과 (10월 30일 보도, 도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