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14)

 

1. 선거구 획정안 이번엔 전주시 내부 갈등, 인구 대표성-지역 대표성 기준 필요해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이번엔 전주시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구를 11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를 1곳만 시행하기로 결정해 원래 완산구 16명, 덕진구 14명이었던 의석이 완산구 19명, 덕진구 11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덕진구 의원들은 8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완산구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석이 줄어드는 군산시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CBS 도상진 기자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인구 대표성이 취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수 20%, 읍면동수 80%를 적용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해 인구 대표성은 너무 낮고 지역 대표성은 너무 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마저도 전주시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기초의원 의석수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완주군은 이번에 11석이 됐지만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는 16석, 김제시는 14석이라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읍면동수에 비해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전주의 경우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맞는 기초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 선관위의 안은 2000년대 만들어진 안으로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검토가 향후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기존 의원수서 3명이나 줄이다니...” (3면, 백세종 기자)

[전주MBC] 군산시의회, 선거구 졸속 획정 반발 (3월 13일 보도)

[전북CBS]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대표성은 취약 (3월 13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북도민일보, “이명박·박근혜 정권 전북교육 후퇴” 출처 불분명한 주장에 특정 후보 답변만을 채택해 강조. 특정 후보 띄우기 논란 자초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전북교육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장에 대한 출처는 “전북교육계와 정치권”인데 주장의 출처가 모호합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이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서거석 전 총장의 발언을 주요하게 가져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차별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전북교육계도 비판의 대상이고 경쟁력을 잃게 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라일보도 도 출신 교육부 관계자, 서 전 총장의 말을 빌려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제대로 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해 따옴표 보도를 했으며 이후 특정 후보만의 발언을 채택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후보를 띄워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이명박·박근혜 정권 전북교육 후퇴” (4면, 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사교육비 늘고 학력수준 밑바닥... 지난 10년간 ‘뒷걸음’ (3면, 서울=김형민 기자)

 

3. 익산 국가산단 옛 보일콘 공장 부지에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방법 찾기 어려워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옛 보일콘 공장 부지에 수천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부지는 국가 소유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고 수차례 임대를 거치면서 폐기물 반입 장소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는 재판에 회부됐지만 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와 익산시도 수십억 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처리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임대한 사업주의 책임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악취 등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전북일보]

건물 내부 폐전선·유리 등 산더미... 악취까지 진동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익산 국가산단 수천톤 방치 폐기물 해법찾기 ‘난항’ (8면, 익산=김진만 기자)

 

4. 부안 영상테마파크 운영업체 사용료 미납·이면계약으로 계약 해지, 업체는 반발

지난해 9월 20일 주요 뉴스에서 부안 영상테마파크가 운영업체의 비협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부안군이 운영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사용료 미납, 이면계약(불법전대) 등 불법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는데요, 업체 측은 자세한 답변을 피했지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우선 직영 운영을 하고 이후 다시 운영 업체를 선정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비용을 들여 조성한 곳인 만큼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안독립신문] 영상테마파크 운영업체 계약 해지... 법적 소송 예고 (3월 9일 보도, 1면, 2면, 이서노 기자)

 

5. 이항로 진안군수, 보건소장 임명 직권남용으로 벌금 300만 원

지난 9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항로 진안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진안군 보건소장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인데요, 진안신문은 지난해 9월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군수가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채용과정도 부당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였는데요, 당시 이 군수는 진안 사람이 많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다며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직권남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 군수가 좀 더 신중한 행정을 하길 바랍니다.

 

[진안신문] 이항로 군수, 직권남용 벌금 ‘300만원’ (3월 12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