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4대기구 통합논의와 지발위2기 정상화방안

■ 신문지원 4대기구 통합논의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기 정상화방안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신문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3년간의 1기사업을 마무리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과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주도하는 4대 신문지원 기관 통합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소식을 알아본다. 1. 신문지원 4대 기구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신문지원 4대 지원기구의 통합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 신문지원기관들의 업무중복과 방만한 운영이 주요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광부는 이미 통합안 마련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번달 31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2.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대부분이 노무현정부 들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들 아니었나? 언론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은 노무현정부 들어 언론관련 정상화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법화되거나 설립된 것들이다. 우선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었던 소위 ‘정간법’을 대체하여 여론다양성 보장 및 수용자주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신문법’이 만들어졌다. 특히 신문법에 규정된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진흥 지원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신문발전위원회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보다 1년 먼저 만들어졌다. 신문법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싸이는 등 치열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그리 크지 않았을 정도로 지역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던 터였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법에 근거하여 지역신문의 제작환경개선 및 지면개선, 독자들의 개입을 통한 신문시장 정상화 등을 목표로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신문유통원의 경우, 신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도입되었다. 신문시장이 현재처럼 혼탁한 것은 신문유통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진단 때문이었다. 무리한 부수경쟁이 불러온 불법 무가지, 경품공세가 자본력이 큰 신문사만 살아남는 자본의 법칙이 자리하는 무한경쟁의 시장으로 전락해버렸고, 그에 따라 여론다양성을 위한 외적다양성 즉, 매체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언론재단의 경우, 역시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광고를 대행하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토대로 교육연수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민간재단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과 기획예산처 등이 이들 신문지원기관들의 사업이 중복되고, 조직이 방만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문화관광부가 이들 기관들의 통합을 목표로 한 연구사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3. 최근 이와 관련한 전국 지역민언련들의 토론회가 열렸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나요? - 우선, 4대 기구 통합논의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들이 재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통합논의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이었는데, 크게 조직의 방만함이나 사업중복문제가 곧바로 통합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과 현재 추진되는 통합논의에 4대기관들이 동일선상에 놓인 채 논의되는 것은 안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최근 추진되는 통합논의를 보면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나 사업중복의 문제가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데, 어느 조직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중복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기관이 방만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4개 기관 모두가 방만한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 논의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1~2개 기관의 문제라면 문제해결은 타 기관과의 통합이 아니라 개별 기관의 조직을 재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 조직의 방만한 운영문제가 발생하는지 의문을 제시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자체 사무국도 없는 조직이고, 신문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기금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을 정도다.   언론재단과 유통원의 경우 각각 민간재단과 비즈니스모델을 갖는 민간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터에 이를 법정기구와 통합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4. 사업중복의 문제는 어떤 건가요? - 크게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에 업무중복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초기부터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사안으로 언론재단의 조사연구, 교육연수사업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간에는 선정대상 신문사의 중복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문제는 기관관 업무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업무중복문제가 기관통합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크게 통합논의 자체가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에 국한됨으로써 각 기관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언론재단과 다른 법적기구 즉 신문발전위원회 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의 관계문제도 현안이다. 언론재단은 민간재단으로 법적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나 지발위와는 그 위상이 다르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은 법적기구의 활동이 다른 민간재단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구가 생길때 그때마다 이들 사이의 통합을 논의해야 한단 말인가. 오히려 문광부 등이 다른 목적에서 통합논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5. 시민단체 등에서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어떤 건가요? - 통합논의의 기본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논의는 원래 각 법적기구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문광부와 언론재단이 특수한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언론재단 중심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짜맞추는 식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발위와 신발위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6. 그렇다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통합논의의 경우 한국사회 현실상 지역의 문제가 외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 위원회 법적위상, 위원선임규정, 독립사무국 설치, 지원조건 강화, 지원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민언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관련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