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전주시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수입사 보조금 비리로 지급 못 해(뉴스 피클 2023.1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전주시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예산. 일부 지역 언론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보도한 가운데 버스를 수입한 업체가 다른 지역의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돼 환경부가 부정수급업체로 지정하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주시가 국비, 도비 반납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전주시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 논란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까지(뉴스 피클 2023.06.20.)

전주시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 논란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까지(뉴스 피클 2023.06.20

 

#잘못된 행정절차에도 업체 입장 강조했던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환경부의 정책 사업으로 전기 버스 20대를 구매하는 데 약 28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중국산 전기 버스의 안전성 및 A/S 문제, 인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 버스 도입 필요성,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전북고속이 버스를 미리 구매하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주장을 반복한 언론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6일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회의 관련 예산 통과를 다시 요구했는데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1년 가까이 구매한 20대의 전기 버스가 방치돼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위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7일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까지 들어가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을 뒤늦게 중단시킨 전주시의회의 명분이 약하다. 예산안 부결을 고집하면서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7일 전북도민일보도 “정부와 전주시의 친환경버스 도입 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자동차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의견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계와 지역 운송 업계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은 전북고속과 같은 운송업계인 호남고속 회장으로 두 회사 모두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7일 JTV전주방송은 “예산 심의 절차도 투명하지 않다. 당초 전주시가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수정예산안을 반영하려는 절차상의 하자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산 심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12일 전라일보도 “시민들은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한 데다가 중국산 전기 버스의 저품질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전주시의회가 이미 앞서 두 차례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예산 지원 불가 표결을 마친 사안을 다시 들이미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뒤엎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의회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1년째 평택항에 묶인 전주시 전기버스…업체 "전주시 예산 수립 서둘러야"(12/6, 김태경)

[전북일보] 1년째 항구에 묶인 버스, 언제까지 외면할텐가(12/7,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주 시외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예산안, 조속히 통과시켜야(12/6, 배청수)

[전북도민일보] 버스노조, 전주 시외 전기버스 도입 촉구(12/7, 사설)

[전라일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전기버스 20대 평택항에 묶여 피해"(12/6, 김성순)

[노컷뉴스] 전북버스노조 "부결된 中전기버스 예산, 조속한 집행 촉구"(12/6, 남승현)

[JTV전주방송] 중국산 버스 보조금... 시의회 "잘못된 절차"(12/7, 김진형)

[전라일보] 의회민주주의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주장(12/12, 임연선)

 

#중국산 전기 버스 수입 업체, 보조금 부정 사건 연루. 계속된 논란에 전주시 책임론도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3일 전주시는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자 보조금 지급 중단’ 공문에 따라 전기 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명시이월된 국비와 도비를 모두 반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50억 원대 전기차 보조금 구매 사기로 한 자동차 수입 업체 대표가 구속됐는데, 환경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기차를 구매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준 전기차 수입 업체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업 중 전북고속의 전기 버스 20대를 수입한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입 업체는 환경부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북고속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라일보, KBS전주총국, 전북의소리 등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한편 13일 전주MBC는 “특히 버스 수입업체와 전북고속이 같은 그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때문에 중국산 버스를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고속 대표이사 회장은 선진그룹의 신재호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일 전북의소리는 “보조금 확정도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하게 된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동시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전주시 행정 책임론을 보도했는데요. 지난 6월 16일 업체 측도 “전주시의 독촉을 받고 계약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 책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 중단(5면, 백세종)

[전라일보]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 중단(5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두 번 삭감’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결국 반영 않기로(12/13, 진유민)

[전주MBC] "수입사 보조금 비리 연루".. 중국산 버스 도입 '제동'(12/13, 허현호)

[JTV전주방송]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추진 중단(12/13)

[전북의소리] 예산 확정 되기 전 수입 논란 ‘전주시 중국산 버스 20대’, 결국 ‘보조금 부정수급’ 휘말려 중단 위기...‘안일 행정’ 도마, 법정 분쟁 ‘불가피’(12/14,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