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 논란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까지(뉴스 피클 2023.06.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돼 지난해 삭감된 예산이 지난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시 가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구매한 중국산 전기 버스, 선집행 요구 논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 버스 구매 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정책 사업으로 버스 20대를 구매하는 데 약 28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전주시의원들은 중국산 전기 버스의 안전성 및 A/S 문제 우려, 인근에 수소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는 만큼 수소 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주시가 관련 예산에 대한 선집행을 요구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올해 추경에 시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무리한 선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의결할 수 없도록 의회를 전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업체 측이 이미 버스를 구매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 버스도 미리 구매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계약과 제작, 출고가 진행되기까지 제조사 사정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 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전에 구매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국비, 도비가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으로 교부된 상황이어서 용도를 바꿔 수소 버스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16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업체 측은 “지난해 8월 전주시가 두 차례나 전화로 금년 예산 집행에 차질 없게 노력해 달라 독촉이 왔다.”라고 전주시의 독촉을 받고 구매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북일보] "중국산 전기 버스 구입에 전주시 보조금 지급해야 하나"(2022/9/21, 천경석)

[전북일보] 중국산 도입 논란에 불거진 전기버스 문제(2022/9/27, 천경석)

[전북일보] 시외버스에 전기버스 도입 전주시의회 분위기 '바뀌나'(2022/11/30,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놓고, 시의회와 대충돌(2022/9/21, 배청수)

[전라일보]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계획 논란(2022/9/21, 하미수)

[전라일보] 전주시의회-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잡음'(3/19, 김성순)

[KBS전주총국] 중국산 전기버스에도 보조금 지급 가능…전주시의회 반발(2022/9/21)

[KBS전주총국]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놓고 논란 이어져(3/17, 한주연)

[전주MBC] 전주시의회, 중국산 대형 전기시외버스 보조금 지적(2022/9/21)

[전주MBC] 중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시의회 '반발'(2022/12/16, 강동엽)

[JTV전주방송] "28억 원 선지급"... 보조금 사업 '주먹구구'(3/17, 김진형)

[JTV전주방송] (집중)상용차 메카에 중국산 버스 도입되나?(6/16, 김진형)

[전북CBS] 수소시범도시 전주가 中전기버스 도입?…"내년부터 안 사"(3/17, 남승현)

 

#일부 언론 국내 전기 버스 생산 없다며 업체 측 피해 강조, 일부는 국내 수소 버스 업체 지원에 힘 실어

한편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언론들은 업체 측의 상황이 어렵다며 전주시의 전기 버스 보조금 집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새전북신문, 12월 1일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중국산 전기 버스를 운행하는 점과 국내 완성차업계가 대형 전기 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생산하지도 않는 국내산 차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한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전주시의 선집행 요구가 논란이 되자 관련된 후속 보도가 다시 이어졌는데요. 3월 29일 새전북신문은 “생산하지도 않는 전기버스를 고집하며 예산 지원을 막는 건 횡포나 마찬가지. 무슨 명분과 논리로 지원을 막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4월 6일 전북일보도 사설에서 전기버스 20대가 항구에 묶여 업체 측이 보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등 업체 측의 피해를 강조하며, 전주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까지 들어가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을 중단시킨 전주시의회의 명분이 약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4월 11일 뉴시스는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둔 찬반 의견을 정리하면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라는 뿌리 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소시범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도 중국산 전기버스보다 수소버스 보급에 앞장서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며 ‘신토불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4월 5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보조금 지원을 촉구한 반면, 5월 1일 전주MBC 보도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측은 “현대차 수소버스를 구입하면 3억 8천만 원의 보조금에 제조사 지원금까지 있어 대당 3, 4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인수가 가능한데도 굳이 중국산 버스를 고집하는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동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북일보] 전북고속 선계약 전기버스 20대, 평택항에 4개월째 묶여(4/5, 백세종)

[전북일보] 항구에 묶인 전기버스, 예산확보 서둘러라(4/6, 사설)

[전북도민일보] 버스업계, 전기 시외버스 도입 다급하다(2022/12/1,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주 ‘시외 전기버스 보조금’ 2라운드…시의회와 전북고속 다툼에 자동차노조까지 가세(4/5, 배청수)

[전주MBC]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추진에.."지역 산업 외면"(5/1, 허현호)

[새전북신문] [사설]전주시의회, 전기버스 예산 승인해야(2022/11/30, 사설)

[새전북신문] 보관료에 손배청구 걱정까지...전기버스 지원 놓고 업체 속앓이(3/29, 복정권)

[새전북신문] [사설]생산하지도 않는 국내 전기차 구매하라니(3/29, 사설)

[뉴시스] [기자수첩]중국산 전기버스에 밀린 신토불이(4/11, 윤난슬)

 

#‘찬반 동수는 부결’ 명시되어 있는데 전주시의회 상임위 예산 가결도 논란

지난 14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해 삭감됐던 전주시 몫의 관련 보조금 6억 57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지만 논란이 된 보조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9일 KBS전주총국은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재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 표가 같아 가결 처리됐는데, 지방자치법에 이 같은 경우 부결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6월 1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2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역 언론들의 추가적인 사실 관계 검증과 후속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6억5000여 만원 상임위 통과(6/15, 백세종)

[KBS전주총국] 전액 삭감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6/15)

[KBS전주총국] 전주시의회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갈등 이어져(6/19)

[JTV전주방송] '상관저수지 둘레길'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못해(6/15)

[전북CBS]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전액 삭감 中 전기버스 예산 통과(6/16,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