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여객 재정난과 임금체불 및 버스 공영화 도입 논란, 다각적인 지역 언론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3.06.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무진장여객의 경영난과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등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은 버스 공영화를 염두에 둔 지자체가 보조금을 줄인 것도 원인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공영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언론들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농어촌버스 멈추나".. 임금체불에 파업 예고(6/21, 이주연)

[SKB전주방송] 전북자동차노조, "무진장여객 운전자들 임금 체불 고통"(전주)(6/2)

 

#공영화 도입 압박 위해 무진장여객 보조금 줄였다? 버스 업계 주장 주목한 일부 지역 일간지

무진장여객의 재정 어려움과 임금체불 발생에 대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20개 사업자 대표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진안, 무주, 장수 3개 군이 교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운송비용에서 삭감된 보조금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이 증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진장여객은 2020년 약 53억 6000만 원, 약 2021년 50억 6000만 원, 약 2022년 46억 9000만 원 등으로 오히려 매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 “진안, 무주, 장수군이 버스 공영화에 동의하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답했다.”라며,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버스를 공영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무주군의회를 중심으로 버스 공영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15일 전북CBS는 무주군의회 등 지역사회에서 줄곧 버스 공영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며 무주군이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진장여객을 비롯한 버스 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이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전북신문은 지난 15일과 21일 두 번의 사설을 통해 ‘검증도 안 된 공영화’, ‘공영화 우격다짐’ 등의 표현으로 어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민간 회사를 압박하는 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무진장 공영버스 도입 중단하고 삭감된 보조금 지급을”(6/14,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진안·무주·장수군, ‘버스공영화 핑계’ 무진장여객 고사 방치하나(6/14, 김상기)

[전북도민일보] “진안·무주·장수 3개 시·군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확대하라”(6/20, 김상기)

[새전북신문] 무진장 여객 재정지원 감소 두고 “지역여객 고사시키려는 것”(6/14, 김상훈)

[새전북신문] [사설]검증도 안된 공영화 빌미, 시민 발묶을 일인가(6/15, 사설)

[새전북신문] “재정지원 없을 시 무주·진안·장수 버스 파업”(6/20, 김상훈)

[새전북신문] [사설]공영화 우격다짐에 버스 파업 불가피(6/21, 사설)

[전북일보] 무주군의회 문은영·황인동 의원, 황인홍 군수에게 군정질문 펼쳐(2022/12/13, 김효종)

[전북일보] (기고)농어촌 버스공영제, 주민중심의 교통복지로 접근해야(2022/12/25,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전북도민일보] 무주군의회, 버스공영제 모색 위해 정선군 방문(2022/11/8, 김충근)

[전북도민일보] 문은영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무주, 진안, 장수 공동 활용 방안 검토해야(2022/12/13, 김충근)

[전북CBS] 무주군, 버스 공영제 타당성 용역 돌입(6/15, 최명국)

 

#농어촌 버스 공영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무진장여객 주장에 대한 비판도

그러나 5월 29일 무주신문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무진장여객 측의 주장과 자구책 없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무주군의 입장을 모두 전달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일으킨 무진장여객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주군만 하더라도 올해 손실보상금으로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3년 동안 투입한 군비만 63억 원에 달한다. 벽지노선과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은 100% 지원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29일 자 무주신문 1면 편집

무주신문은 동시에 지난 5월 15일부터 매주 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다룬 시‧군의 사례 등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버스 공영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지난해 말 군정질문 답변에서 “장거리 노선 운행, 차량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주군과 노선을 공유하는 진안군과 장수군은 버스 공영제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무주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초기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버스 업계의 입장과 행정, 주민들의 입장을 한곳에 묶어 전달하는 지역 언론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주신문] 수십억 원 지원에도 돈 없다고 임금체불? 무진장여객 ‘눈총’(5/29,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정선군’은 어떻게 버스완전공영제 성공 도시가 됐나(5/15, 1면, 3면, 이진경)

 

[무주신문] 경북 ‘청송’에 가면 누구나 공짜로 버스 탈 수 있다(5/22, 1면, 3면, 이진경)

 

[무주신문] 16년이나 앞선 신안군의 버스완전공영제 성공 안착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한 대중교통 편의 제공”(5/29, 1면, 3면, 이진경)

 

[무주신문] 농어촌 지역 안정적‧체계적 교통서비스 제공 시급(6/5, 3면, 이진경)

 

[무주신문] ‘버스완전공영제’ 무주군 선도적 진안‧장수는 여전히 미온적(6/19, 12면,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