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후 노조원 해고? 운영사 변경 반발 나오는 이유(뉴스 피클 2023.12.21.)

12월 22일(금) <뉴스 피클>은 하루 쉽니다. 좋은 연휴 보내세요!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2월 5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시 승인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주)에코비트워터에서 (주)성우건설로 운영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없이 노조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건설사로 변경, 사업계획서도 없어

12월 5일 KBS전주총국과 SKB전주방송이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우선 바뀌는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최근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등 재정적으로도 불안한 지역 건설사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 운영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SKB전주방송은 “사업계획서는 해당 업체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중요한 문서라는 점에서 전주시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하면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문서 분실에 대한 책임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운영사 변경은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4개 출자회사의 공동 운영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일 한승우 시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성우건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으며, 리싸이클링타운 공동 출자자(6.25%)로 참여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 의무비율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2012년 4월 진행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보면 운영사로 (주)티에스케이워터, 현 (주)에코비트워터 한 개 회사를 명확히 적시하고 평가했다.”라고 반박하며,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운영사 변경행위를 전주시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운영사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시의 주장도 반박했는데요. “2012년 나온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한국환경공단 협상대상자 평가결과서, 전주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서 모두 ‘전문운영회사만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설령 승인 권한이 없다고 해도 시가 나서서 막야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노조원 노동자 고용승계 안 돼 논란

한편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20일 전주MBC는 홈페이지 보도를 통해 “주관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원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운소조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특히 3명은 채용을 통보해 놓고 기자회견이 예정된 오늘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헌신짝 취급하는 노조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승계 거부 이유는 신규 입사 서류를 노조가 늦게 제출했다는 것인데,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앞서 입사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사측과 상호 합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20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20일 KBS전주총국도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근로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주관 운영사 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 승계 역시 운영사 변경과 마찬가지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노조는 올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타지역 음폐수 수만 톤을 들여와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등 운영사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라며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측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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