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일 전주MBC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가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들여와 별도의 수익 사업을 했지만, 협약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나눈 수익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음폐수 반입 중단 요구가 이어져 일단 반입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27일 전주MBC는 전주시와 나눈 수익 계산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목적인데, 다른 지역 것까지 들여와 수익 남겨
5일 전주MBC는 “지난 5년 동안 전주시가 아닌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 내역을 살펴보니, 음식물 쓰레기에서 걸러낸 폐수(음폐수)가 경기, 전남, 충남 등에서 하루에 많게는 7~8차례씩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8년부터 7671회, 19만여 톤을 들여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음폐수는 강한 산성을 띄는 데다 오염도가 높아 설비 부식이나 누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체 발생량을 감당하기도 힘들다 보니 외부 반입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이라며,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의 외부 반입 음폐수 처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전주시 소유 설비를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여서 목적 외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도 받고 수익 배분도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전주시가 받은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당하게도 매년 정산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 전주MBC는 전주시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전주MBC 보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 음폐수 반입 중단과 전주시의 사업권 환수를 요구하고, 나아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까지 진행했는데요. 1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음폐수 반입 중단 입장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화 뜻을 전해 감사 청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편 6일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전주시의 입장도 같이 반영해서 보도했는데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주시에 부과되는 처리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전주시 몫의 수익금을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북일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외부 음폐수 반입 중단하라"(7/6,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전북 시민단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타지역 음폐수 반입 중단하고, 사업권 환수하라”(7/6, 장정훈)
[전라일보]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중단-업체 사업권 환수하라"(7/6,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폐수 반입 안 돼…운영권 회수해야”(7/6)
[KBS전주총국]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공성 강화…사회적 협약 체결해야”(7/11)
[KBS전주총국]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감사 청구인 모집…“운영권 회수해야”(7/18)
[KBS전주총국]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반입 중단 확인…감사 청구 보류”(7/19)
[전주MBC] 타 시도 폐수 반입 '수익 사업'.."업체 배만 불려"(7/5, 허현호)
[전주MBC] 전국구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장 전락.. "사업권 회수해야"(7/6)
[JTV전주방송] 리싸이클링 타운, 타 지역 음식물 폐수 반입 논란(7/6)
[노컷뉴스전북] 전북 시민단체‧노조 "전주시, 에코비트 사업권 환수하라"(7/6, 김대한)
[전북의소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외부 음폐수 반입 수익 ‘들통’, 악취·벌레 등 ‘음식물 쓰레기 대란’까지...전주시 왜 이러나?(7/7, 박주현)
[전북의소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타지역 음폐수 처리 즉각 중단하라"(7/11, 박경민)
[전북의소리] 시민단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비리 의혹'·전주시 '부당 행정' 감사 청구인 모집…“사업권 회수해야”(7/19, 박경민)
#전주시와 수익 나눴는데 너무 적다고 지적한 전주MBC. ‘운영사 배불리기’ 비판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주시. 그런데 27일 전주MBC는 “외부 음폐수 처리 발생 수익을 최근 전주시와 나눴는데, 매출에 비해 나눈 돈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문제 제기는커녕 앞으로 그 절반만 받겠다고 추가 합의를 해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 타운 운영사가 외부 음폐수 처리로 2019년부터 3년 동안 69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주시에 지급한 금액은 2억 8천여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4% 수준입니다. 톤당 5만 5천 원에 들여와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 약 4400원을 절반 나눠 전주시에 톤당 약 2200원을 준다는 계산인데요.
전주MBC는 반입금액을 추산해 보니 톤당 5만 5천 원이 아닌 6만 5천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가 수익을 3배 가까이 더 배분 받았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단가와 비교해 “전주시와 리싸이클링타운은 시중 가격 가운데 유독 최저 수준을 기준으로 반입 단가를 낮게 계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리싸이클링타운 측이 정확히 얼마에 음폐수를 반입했는지 전주시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앞으로 금액을 더 낮춰 별도 정산 없이 매년 5900만 원만 받기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사 측이 반입 수수료나 반입량을 늘린 만큼 그대로 운영사의 수익으로 들어가 ‘운영사만 배불리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MBC 보도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곳에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매해 정산하는 것보다 예상 수익으로 사용료에 반영을 해서 사용료를 할인해서 우리가 지급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MBC 보도 외에 아직 다른 지역 언론의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시민들의 편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인 만큼 지역 언론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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