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 위기와 노조 파업 예고(뉴스 피클 2024.02.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도내 주요 공공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위기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했는데요, 측량수요 감소와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2022년 당기순이익 110억 원 적자에 이어 2023년에 500억 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금동결과 지사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예고하는 등 갈등이 우려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해 11월부터 비상경영

지난해 11월 30일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진 10~20% 임금 반납, 불요불급한 유휴재산 매각, 인력‧조직의 단계적 효율화,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해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비상경영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2차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가 진행됐는데요, 해당 자리에서 “특히 인건비가 70~80%를 차지하는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금 협상을 두고 노동조합 측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어명소 사장, 취임하자마자 LX 비상경영체제‘가동’(2023/11/30, 김보현)

[전북일보] '경영 위기' LX공사, 전 지역본부 매출 110% 목표 내걸어(2/19, 문민주)

[전라일보] LX 비상경영체제‘가동’...강력한 경영 혁신에 드라이브(2023/11/30, 김대연)

[전라일보] LX 경영위기 돌파 위한 방안 마련 나서(2/19, 김대연)

[전라일보] LX, 비효율 자산매각‧본부지사 통폐합 중점 검토(6면, 김대연)

[노컷뉴스전북] LX공사 500억 적자 예상하며 비상경영체제 돌입(2023/11/30, 송승민)

[노컷뉴스전북] 발등에 불 떨어진 LX공사…경영 정상화 총력전(2/28, 송승민)

 

#경영 위기 속 임금 협상 난항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 파업 예고, 지사 통폐합도 반발

28일 사측은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측은 “사측의 임금 동결과 일방적인 지사 통폐합 등을 바로잡고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 96.31%로 쟁의권을 확보했다.”라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월 28일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측은 임금 동결,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1%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측이 비상 경영을 이유로 임금 동결만을 주장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28일 전북도민일보와 노컷뉴스는 “경영 적자는 건설경기 악화와 함께 관리자들의 무능한 경영을 통한 민간 업무 퍼주기로 발생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사측의 주장처럼 높은 인건비 비율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일방적인 지사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일시적으로 적자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임금동결‧지사 통폐합 반발’ LX공사노조, 파업 초읽기(6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LX공사 노조, 8년 만의 파업권 행사 예고(2/28, 양병웅)

[노컷뉴스전북]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업 초읽기…"공공기관 적자는 착한 훈장"(2/28, 김대한)

[전북의소리]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임금동결 철회, 지사통폐합 중단, 사장 독선경영 중단...불수용시 파업권 행사”(2/28, 박경민)

 

#과거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 갈등과 차이점은?

8년 전인 2016년 9월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 측이 파업을 진행한 적이 있엇습니다. 그러나 현재와는 상황이 다른데요, 당시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으로 인해 한국국토정보공사뿐만 아니라 철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여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연대 파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파업 이후 계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성과급 재분배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파면했는데요, 당시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총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노조 측은 2017년 7월 26일에도 성과연봉제 폐지 요구와 함께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사 통폐합 반대와 비슷한일도 지난 2017년에 있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를 광주‧전남 본부로 통합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노조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북 소외론’을 자극하면서 전라북도, 정치권, 경제계, 지역 언론들까지 일제히 통폐합 반대에 나섰습니다.

역시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당시 통폐합은 정부 입장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영 상황과는 큰 관련이 없었지만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체적으로 경영위기 해결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노동조합과 일부 지역 언론 외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지역 각 계층과 언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노조 반발(2016/6/22, 김윤정)

[전북일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쇄 총파업…전북 4800여명 참여(2016/9/27, 천경석)

[전북일보] 한국국토정보공사 '벼랑 끝' 노사갈등(2017/7/27, 김윤정)

[연합뉴스] 국토정보공사,'성과급 재분배'했다며 노조위원장 파면(2016/12/12, 이재영)

[뉴스1] 국토정보공사노조 "국토정보공사, 노동탄압 중단하라"(2017/7/26, 박슬용)

[전북일보] 공공기관 개편 출발은 지역균형발전이다(2017/3/20, 사설)

[전북도민일보] LX공사 광역화, 전북본부 통폐합되나(2017/3/15, 최고은)

[전북도민일보] LX전북본부 통폐합, 2년만에 수면위로(2017/3/15, 이종호)

[전라일보] 'LX전북본부 통합 반대' 정치권 공조(2017/3/16, 김지혜)

[전라일보] LX 호남지역 통합본부는 전북에(2017/3/16, 사설)

[노컷뉴스전북] 한국국토정보공사 호남 통폐합 움직임에 전북도 '발끈'(2017/3/15, 이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