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전주방송·전주KBS…전라북도의 LH 출구전략 비판해(2011/06/01)

 JTV전주방송·전주KBS…전라북도의 LH 출구전략 비판해

 

오늘의 브리핑 1) JTV전주방송·전주KBS…전라북도의 LH 출구전략 비판해 2) 전주MBC…JTV 신사옥 이전 논란 지적해 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라북도와 지역정치권 인적 쇄신론 제기

 

1) JTV전주방송·전주KBS…전라북도의 LH 출구전략 비판해

  JTV전주방송은 5월 31일자 저녁뉴스 <LH 발 빼나?>에서 헌법재판소가 LH 일괄이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들어갔지만 전라북도는 이제 조금씩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전라북도의회가 헌법학자와 변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LH 일괄이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전라북도는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돼야 하는 권한쟁의 소송은 이미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전라북도는 국가예산 확보 등 정부와 조율해야 하는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경한 투쟁노선에서, 이제는 실익을 챙기겠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했다. 또 정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안을 핑계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한 전라북도의 태도변화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주KBS 역시 <기세 꺽인 강경 투쟁…실리 선회>에서 LH 일괄 이전 결정에 반발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섰던 전라북도가 서서히 발을 빼는 모습이다면서 “장기화될 경우 도정을 끌어가는데 상당한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태도변화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5월 31일자 전주KBS, JTV전주방송>


2) 전주MBC…JTV 신사옥 이전 논란 지적해
 

  전주MBC는 5월 31일자 저녁뉴스에서 JTV 전주방송이 방송시설로 허가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고 했다. JTV전주방송이 이전하려고 하는 만성지구 옛 호원대 분교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현행법규로는 방송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임에도 이미 JTV전주방송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방송시설에 필요한 설비까지 끝냈다는 것이다. 

  이어 전주시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JTV 전주방송의 이전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신사옥에서 방송이 송출되면 불법 용도변경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JTV 전주방송은 지난 2005년 만성지구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지구개발이 늦어지면서 신축도 미뤄져 불가피하게 호남대 분교 건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JTV전주방송이 호남대 분교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선 방송통신시설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 JTV전주방송 노조는 김택곤 JTV 전 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택곤 전 사장이 신사옥의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이전 추진 결정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라북도와 지역정치권 인적 쇄신론 제기

  5월 3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LH공사 유치 실패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폭거를 비롯해 전북도와 정치권, 관변 사회단체와 언론사 등 전북의 낡은 리더십이 한몫했다”며 “이를 청산하고 변화 물꼬를 트려면 낡은 리더십을 지닌 관변 인사들에 대한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5월 31일자 2면 <“LH유치 실패, 전북 환골탈태 계기로”: 정치권 대폭 물갈이·낡은 리더십 청산·토호 관변인사 자신 사퇴 등 필요>에서, 새전북신문은 6월 1일자 <LH유치실패 연대책임론 제기: “전북도-정치권-관변 사회단체-언론 등 인적 혁신 필요”>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새전북신문은 또 3면 <“네 탓” 책임 전가 급급 ‘경종’: ‘직 걸고 유치하겠다 했지만 모두들 제자리…책임감 있는 리더 필요>에서 “전북도는 벼랑끝 전술로 내몫만 지키려다 다 빼앗긴 협상실패, 정치권은 제1야당인 민주당 수뇌부를 장악하고서도 무기력한 대응, 관변 사회단체와 언론은 이런 실정을 방조하거나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고 평했다. 전라북도 집행부와 지역 정치권이 ‘직’을 걸고 유치하겠다며 행·재정력을 총동원했고, 이른바 여론몰이식 ‘관제데모’까지 했지만 제몫은커녕 모두 다 빼앗긴 최악의 결과를 나았다면서 그럼에도 대도민 사과 외에 직을 건 인사는 단 1명도 없다는 것이다. 

  전주MBC는 5월 31일자 저녁뉴스에서 LH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 기사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LH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청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LH 유치 과정에서 전북도정은 여론몰이와 관제동원 등으로 시대착오적 리더십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물타기식 도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을 정치적 텃밭이자 당의 희생양쯤으로 여기는 민주당 태도도 LH유치 실패에 책임이 있다며, 도내 국회의원들의 물갈이”도 촉구했다고 했다.

 

2011년 6월 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