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2011/12/20)

■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 

오늘의 브리핑 1) 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

 

1) 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
 

전라일보, 청렴도 빌미 삼아 편향성 드러내

12월 15일자 지역일간지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1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전북일보 1면 <도교육청 청렴도 또 ‘꼴찌’ 2년 연속 14위…전북도는 한 계단 상승 2위>

전라일보 1면 <‘깨끗한’ 전북도 ‘혼탁한’ 도교육청: 도, 정부 청렴도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2위…도교육청, 14위 최하위권 대조적>

전북도민일보 <전북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권익위원회 평가 14위 전북도는 2위로 ‘우수’>

새전북신문 <전주-김제-교육청 청렴도 밑바닥>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북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에 가장 신이 난 것은 전라일보였다. 전라일보는 5면 <도교육청,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내부소통부재…‘교육청렴’ 헛구로>에서 “선물하려는 책 속에 돈 봉투가 있을까봐 책 선물조차 손사래 친 김 교육감의 청렴도가 ‘독야청청’이” 되었다면서 “그 동안 도교육청은 청렴도에 관련해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전임자의 평가 시점이 포함됐다며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다른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고 비꼬았다.

 

전라일보는 12월 15일자 사설 <진보 전북교육청 청렴도가 꼴찌라니>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청렴도 조사를 핑계로 이른바 김승환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이 사설은 전북도교육청을 비판하기 위해 교과부와의 갈등, 특별교부금 문제, 김교육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갈등, 학생인권조례 등 청렴도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들까지 동원하는 기교를 부렸는데, 이 사설의 편향성은 다음에서 잘 드러났다.

“진보교육 이념을 구현한다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영일이 없는 좌충우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상처가 깊어졌고 피해가 커져왔다.”

 

                                              <전라일보 12월 15일자 사설>

전북일보는 12월 16일자 사설 <청렴한 줄 알았더니 최하위권이라니>에서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청렴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는 김 교육감의 철학이 조직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육감 혼자만 청렴할 뿐 조직 내부는 아직도 옛 관행에 젖어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김 교육감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인사와 계약업무, 근무평정 등이 그런 분야들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어찌됐건 평가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의지표현이나 전시적인 ‘방침’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시민감사관제에 딴지 걸어

 

전북일보의 사설은 수긍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문제는 전북일보가 지적했듯 부적절한 관행개혁과 시스템의 구축이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데 누가 동의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문제는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집단일 것이다. 누구인가?

 

경향신문 12월 16일자 기사 <청렴도 꼴찌 전북 교육, ‘시민교육감사관제’ 의회가 발목>는 전북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전라북도의회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의 하나로 김승환 교육감이 시민감사관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목을 잡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 등 7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온정주의로 흐르는 자체감사의 한계를 벗어나 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옥상옥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에는 과거 전 교육감 시절 호시절을 구가했던 교육장 출신이 2명이나 되고, 교장 출신 2명, 교육위원 출신도 1명이 있다. 그들이 과연 교육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지역언론은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분개만 할 게 아니라 전북교육의 청렴지수를 떨어뜨리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