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2011/12/20)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12.20 17:30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지역언론브리핑



■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
 



오늘의 브리핑

1) 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

 



1) 전북도교육청 청렴도 꼴찌, 진보 교육감 때문인가?
 


전라일보, 청렴도 빌미 삼아 편향성 드러내


12월 15일자 지역일간지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1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전북일보 1면 <도교육청 청렴도 또 ‘꼴찌’ 2년 연속 14위…전북도는 한 계단 상승 2위>

전라일보 1면 <‘깨끗한’ 전북도 ‘혼탁한’ 도교육청: 도, 정부 청렴도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2위…도교육청, 14위 최하위권 대조적>

전북도민일보 <전북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권익위원회 평가 14위 전북도는 2위로 ‘우수’>

새전북신문 <전주-김제-교육청 청렴도 밑바닥>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북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에 가장 신이 난 것은 전라일보였다. 전라일보는 5면 <도교육청,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내부소통부재…‘교육청렴’ 헛구로>에서 “선물하려는 책 속에 돈 봉투가 있을까봐 책 선물조차 손사래 친 김 교육감의 청렴도가 ‘독야청청’이” 되었다면서 “그 동안 도교육청은 청렴도에 관련해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전임자의 평가 시점이 포함됐다며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다른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고 비꼬았다.

 

전라일보는 12월 15일자 사설 <진보 전북교육청 청렴도가 꼴찌라니>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청렴도 조사를 핑계로 이른바 김승환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이 사설은 전북도교육청을 비판하기 위해 교과부와의 갈등, 특별교부금 문제, 김교육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갈등, 학생인권조례 등 청렴도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들까지 동원하는 기교를 부렸는데, 이 사설의 편향성은 다음에서 잘 드러났다.

“진보교육 이념을 구현한다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영일이 없는 좌충우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상처가 깊어졌고 피해가 커져왔다.”

 

                                              <전라일보 12월 15일자 사설>

전북일보는 12월 16일자 사설 <청렴한 줄 알았더니 최하위권이라니>에서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청렴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는 김 교육감의 철학이 조직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육감 혼자만 청렴할 뿐 조직 내부는 아직도 옛 관행에 젖어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김 교육감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인사와 계약업무, 근무평정 등이 그런 분야들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어찌됐건 평가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의지표현이나 전시적인 ‘방침’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시민감사관제에 딴지 걸어

 

전북일보의 사설은 수긍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문제는 전북일보가 지적했듯 부적절한 관행개혁과 시스템의 구축이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데 누가 동의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문제는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집단일 것이다. 누구인가?

 

경향신문 12월 16일자 기사 <청렴도 꼴찌 전북 교육, ‘시민교육감사관제’ 의회가 발목>는 전북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전라북도의회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의 하나로 김승환 교육감이 시민감사관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목을 잡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 등 7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온정주의로 흐르는 자체감사의 한계를 벗어나 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옥상옥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에는 과거 전 교육감 시절 호시절을 구가했던 교육장 출신이 2명이나 되고, 교장 출신 2명, 교육위원 출신도 1명이 있다. 그들이 과연 교육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지역언론은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분개만 할 게 아니라 전북교육의 청렴지수를 떨어뜨리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Trackbacks 0 / Comments 4

  • Canada Goose 2011.12.20 23:50

    감사합니다 공유 반환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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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ada Goose 2011.12.20 23:50

    감사합니다 공유 반환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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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브리핑은 민언련의 편향 드러낸것 2011.12.21 01:16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외부 청렴도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부청렴도까지 전국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1년간의 재임기간 중에 이뤄진 이번 청렴도 평가는 지난 전임 최규호 교육감 재임기간(2008년 16개시도 교육청 중 11위) 보다 더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충격적 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3개월(‘11.8.29~11.11)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2011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종합 청렴도의 결과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8.3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기도 교육청 8.33, 충청북도 교육청 8.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27, 대구광역시 교육청 8.12, 대전광역시교육청 7.93, 부산광역시교육청 7.81, 전라남도교육청 7.79, 서울특별시 교육청 7.71, 강원도 교육청 7.71, 광주광역시 교육청 7.61, 인천광역시 교육청 7.45, 경상남도 교육청 7.40, 전라북도 교육청 7.39, 울산광역시 교육청 7.37, 충청남도 교육청 7.33 등 순 이다.

    외부청렴도 평가는 전북도교육청이 7.53으로 16개 시도교육청중에서 14위를 기록했으며 내부청렴도 평가는 7.57로 15위를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에는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구분되는데 외부평가는 결과적으로 학부모나 도민들의 민원과 관련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내부 평가는 교육청 소속직원들이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의 인사시스템과 행정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내부 평가의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 '조직 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의 적절성',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내부평가 혹독, 사실상 소속 직원들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불신임

    전북교육청의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다섯 개의 등급 중에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한 것은 교직원들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불신임과 다름없는 결과이다.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정책 등 난맥상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시스템과 교육행정처리 및 교육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부 청렴도 평가의 최하위권 결과도 예상되었던 일이다.

    150억원에 이르는 사업자 선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 되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큰 규모의 사업에서는 수백명의 전문가 인력폴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평가위원후보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 당시에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선언하고 활동을 했던 특정 교수에게 평가위원 명단작성에 개입 시키는 사례, 특정 여행사가 연수자 명단으로 항공권 티켓발부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행사 선정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혁신학교 선정과정시 사전 내정설에 의한 갈등 등에서 보여지듯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전북교육청에서 전임교육감 시절과 김승환 교육감체제를 경험한 A모 교직원은 “청렴도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된 원인에는 김승환 교육감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특정교직원단체와 선거캠프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교육청에 대거 유입되었으며 이들의 비전문성과 직급을 뛰어넘는 월권행위들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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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감각 상실한 민언련 2011.12.21 01:30

    전북민언련은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김승환 교육감 후보의 유력한 경쟁후보의 선거법위반사항을 지역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후보진영의 선거법위반 사항은 단순한 서면상의 주의조치에 불과한 경미한 사항이 었다.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뻥뛰기 보도일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나 전북민언련은 지역언론에 보도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다. 그러나 여기서 전북민언련의 편파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김승환 교육감이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문자로 발생한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비슥한 시기에 일러난 일에 대해서는 전북민언련과 언론은 침묵했다는 점이다. 언론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라면 균형감각은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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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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