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KBS, 도의원 재량사업비 `눈가리고 아웅` (2012/05/22)

 

오늘의 브리핑(2012/5/22) 1) 전주KBS, 도의원 재량사업비 `눈가리고 아웅`

 

1) 전주KBS, 도의원 재량사업비 `눈가리고 아웅`

 

전주KBS는 5월 21일자 저녁뉴스 <재량사업비 ‘꼼수?’>에서 2011년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짬짜미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도의회는 지난해 자진 삭감을 선언했지만, 감사원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원으로 예산을 할당해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KBS 2012/05/21 <재량사업비 ‘꼼수?’>

 

실제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5월 임시회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사업 예산으로 도의원 한 사람에 3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르는 재량사업비를 구체적 항목으로 전라북도에 요구하였고 전라북도 및 교육청은 이를 추경에 일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는 “주민편익 증진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자치단체가 도의원들에게 할당한 사업들이 내리 적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도의원 한 사람에 주로 3억 원, 많게는 5억 원이 넘습니다”라며 이처럼 다른 재원을 도의원 몫으로 할당한다면 결국, 다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짜고 도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등을 감사한 결과 전라북가 지난 5년간 편법으로 도의원 재량사업비 703억 원을 편성하고 도의원들이 이를 지역구 사업이나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 등에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2011년 12월 정례회에서 2012년 예산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190억 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그대로 존속할 우려가 커지면서 비효율적인 편성과 선심성 논란을 다시 부르고 있지만 전주KBS를 제외한 지역 언론은 이 소식에 침묵했다.

2012년 5월 2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