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버스공영제, 전북 지선이슈로 떠오르나? (2014/03/21)

지역언론브리핑 (2014/03/21)

 

1) 버스공영제, 전북 지선이슈로 떠오르나? 2) 전북도민일보, 몰아치기 경선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는 여론 전해 3) 교육감 선거, 진보성향 단체들 공방에 집중, 새전북신문 네거티브 선거 우려 4) 강봉균 교육감 출마 선언, 지면 비중 비교 5) 남원 내기 마을 지하수 라돈 검출 사례를 잊었나? -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라일보, 전북 지하수 관리 상태 점검해.. 6) 정부 태양광 보조금 노린 '떳다 부동산'

 

 

버스공영제, 전북 지선이슈로 떠오르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공영제’ 공약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원혜영 경기지사 후보에서부터 촉발 된 버스공영제 공약이 김상곤 경기지사 후보로 전국적인 이슈를 타더니 전북지역에도 안착륙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 후보로 나온 조배숙 예비후보와 유성엽 예비후보가 버스 공영제 공약을 제시했다. 조배숙‧유성엽 도지사 예비후보와 조지훈‧김병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대중교통 개선 및 버스공영제에 대한 공약들을 앞 다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 공영제와 관련해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보도를 비교해보자

 

전북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도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서 후보들간 대중교통 개선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21일 <지선 이슈 대중교통, 전북서도 불붙었다>(3면)에서 후보들간 대중교통 개선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사설 <대중교통, 도민 90%가 불만이라니>에서 “도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는 부분은 대중교통이다. 무료 도민 10명 중 9명이 대중교통에 불만을 표시, 업계의 각성이 요구된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버스공영제 실시할 경우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후보자들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일보는 21일자 사설 <도지사 되면 ‘공짜버스 타게 해 준다’>에서 유호보가 “‘전북도교통공사를 설립하고 민감 버스회사 등을 인수해 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재정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버스 무료를 전 노선으로 확대’해 대중교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며 버스공영제에 의한 무료버스 운행은 그 자체가 교통혁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라일보는 두 가지에 대해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유호보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전북교통공사가 기존 버스회사 인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수 버스회사의 경영과 노선 운행, 더구나 요금을 무료로 한다면 그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는지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공기업 비능률이 높은데 민간 경영도 힘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지방공기업에 맡겼을 때 지금보다 월등한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전북도 재정이 감당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에서는 버스공영제를 7년째 추진 중인 신안군의 사례를 들었다.

한겨레는 21일 <호남 ‘버스 완전 공영제’ 공약 본격시동>(12면)에서 “신안군이 지난해 버스 38대를 운영하며 13억 원을 들였는데 이는 버스 37대에 손실보전금 35억 원을 지원한 전북 부안보다 22억 원이 적었다”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출마자의 발언을 전하며 “군이 사실상 직영을 하면서 버스 일반요금은 100원이 됐다. 연인원 69만 명이 이용했고 553만 명이 무상으로 탑승해 무상버스에 거의 접근한 상황이다. 14개 읍‧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와는 별개로 새전북신문은 버스 종점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기사로 보도했다.

21일 1면 <교통정체 부채질하는 버스종점> 기사에서는 전주대 인근 하루 평균 3,000여명 버스 승하차가 지나가는 종점의 혼잡함을 전했다. “좁은 차선서 버스 유턴-난폭운전 비일비재”하며 “이동식 가스충전소도 위치하여 폭발 땐 대형사고” 위험도 존재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민일보, 몰아치기 경선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는 여론 전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방침을 급선회하여 창당 후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북도민일보는 <창당후 경선룰 논의 “유권자는 안중에 없나”>(1면)에서 “전북처럼 경선이 치열한 곳이 많아 개략적인 논의에 합의한다 해도 세부 시행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고 수차례 TV 토론이나 대규모 현장투표를 감행한다면 자칫 5월 초순께 경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인단이나 유권자들은 후보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경선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몰아치기 경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전했다.

 

 

남원 내기 마을 지하수 라돈 검출 사례를 잊었던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전라일보, 전북 지하수 관리 상태 점검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은 물론 하수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지하수에 대한 안전도 문제나 수질 오염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남원 내기 마을의 지하수에서 검출된 라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라일보는 3월 22일에 있는 ‘제2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도내 지자체 ‘지하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진단해 봤다. 기자는 21일 <과다 사용 때 지반침하 우려 폐기물 매립지 오염 가능성>에서 “도내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시‧군별 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도내 14개 자치단체 가운데 관리 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지하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요성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 또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지하수 함양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지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시군별로 관리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강봉균 도지사 출마 선언, 지면 비중 비교

- 강봉균 전 장관, 도지사 출마선언으로 4파전 양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시계방향) 21일자>

 

20일(목요일) 강봉균 전 장관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도지사 후보가 4명이 됐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하면서 이 4명의 당내경선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 3사 방송사 모두 첫 번째 뉴스로 이를 다뤘다.

전주MBC는 3월 20일 뉴스데스크<“힘 있는 경제도지사”> 기사를 통해 “새만금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강 전 장관이 강조하는 정책인 ‘경제’를 강조했다.

KBS 전주총국은 같은 날 뉴스 9 <강봉균 도지사 출마 ‘경선방식’ 관심> 기사를 통해 “강 전 장관은 조직력이 취약한 새정치연합 후보들을 배려한 경선 규칙에 목소리를 높였”다며 당내 경선방식을 둔 논의가 깊어질 것을 전했다.

JTV 역시 같은 날 8뉴스 <도지사 대진표 확정>를 통해 “송하진 전 전주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조배숙 전 국회원 원등 통합 신당의 4명이 본선 같은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됐”다며 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졌단 점을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 진보성향 단체들 공방에 집중, 새전북신문 네거티브 선거 우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김승환 교육감 추대 비판 성명 발표(19일)와 이를 반박하는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간(20일)의 공방을 놓고 지역언론에서 일제히 다뤘다.

한겨레 <전북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 싸고 ‘시끌’>(12면), 전라일보 <‘진짜 진보’는 누구… 진보성향 단체들 ‘설전’>(3면), 전북도민일보 <교육감 선거 대리전 양상… ‘점입가경’>(4면)라는 제목으로 21일 보도가 있었다.

 

전북일보는 교육감 선거를 키워드로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21일 <(상) 진영논리 ‘1강 진보’ 맞선 입지자 차별화 고심>(1면)에서 교육감 후보를 진보 보수로 분류하는 프레임에 대해 보도했다. 진영논리로 입지자들을 분류하는 셈법이 유효하면서 현재 “김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자들이 노선이나 진영이 아닌 김 교육감의 실정을 때리고 전북교육 위기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새전북신문은 네거티브 선거를 우려하며 상대 흠집과 비방이 난무하는데 공약대결로 바꿔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자는 <교육감 선거전 불붙었다>(1면)에서 “상대 흠집과 비방만 앞세우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돌변, 혼탁선거전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상대 후보의 비방이 적정선을 넘고 있어 공약 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보도했다.

 

정부 태양광 보조금 노린 '떳다 부동산'

 

KBS 전주총국은 3월 20일 뉴스 9 <태양광 ‘기획부동산’ 판쳐> 기사를 통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태양광 기획 부동산 실태”를 분석했다.

 

기자는 “2년 전부터 건물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더 주기 시작”했다며 이후 “이런 태양광 시설을 갖춘 건물은 전국적으로 2천 채 이상 생겨났”다고 전했다.

 

그 결과 “돈이 된다 싶으니까 대규모로 날림 건물을 짓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춰 분양하는 기획 부동산까지 판치고 있”다며 ‘날림 태양광 시설’을 파는 ‘기획부동산’ 문제를 파헤쳤다.

 

더 큰 문제는 모호한 기준으로 ‘기획 부동산’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고 기사는 강조한다. 기자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면 보조금을 배 이상 더 주지만, 정작 지존 시설물이 언제 만들어진 시설물을 말하는지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방금 지은 건물도 기존 시설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날림 건물을 지어 태양광 발전을 하고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는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정부의 뒤늦은 대책도 충실히 전했다. 기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의 입을 빌려 “1년 전을 기점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아무나 설치할 수 없도록 자격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20일 KBS 전주총국 뉴스 9>

 

 

다음은 3월 21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3월 20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1강 진보’ 맞선 입지자 차별화 고심>

전북도민일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좋은 이웃들’ 떴다>

전라일보 <과다 사용 때 지반침하 우려 폐기물매립지 오염 가능성>

새전북신문 <교통정체 부채질하는 버스 종점>

 

전주MBC 뉴스데스크 <“힘 있는 경제도지사”>

KBS전주총국 9시 뉴스 <강봉균 도지사 출마 ‘경선방식’ 관심>

JTV 8시 뉴스 <도지사 대진표 확정>

전북CBS <강봉균 출마선언,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룰 진통예고>

 

 

2014년 3월 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