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북CBS, 장수군의 증발된 협력사업비 폭로(2014/07/23)

지역언론브리핑 (2014/07/23)

 

1) 전북CBS, 장수군의 증발된 협력사업비 폭로 -  ‘추진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은 없어   2) 전주MBC, 선거사범 꼬리자르기를 문제 제기해

 

 

1) 전북CBS, 장수군의 증발된 협력사업비 폭로

- ‘추진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은 없어

 

전북 장수군의 금고가 농협 장수군지부로 선정됐다. 선정 대가로 자치단체 협력사업비를 장수군에 지급했는데 실제 사업은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

이 ‘사라진 사업비 사건’을 전북CBS가 단독 보도했다.

7월 22일 저녁 뉴스 <<군 금고는 쌈짓돈> 1. 바람처럼 사라진 협력사업비> 기사는 “장수군이 군 금고 선정 대가로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치단체 협력사업비 수억 원이 수년간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의혹”을 전했다.

기자는 “장수군 지부는 매년 농로 포장공사와 보수공사, 저수지 준설 사업 등에 1억 5000만 원 씩 3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장수군에 지원했”다며 “하지만 해당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업은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자는 그 예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2013년 장수군지부가 장수군청에 준설 사업 관련해 4500만 원을 두산저수지에 지원했다. 그러나 진행된 준설공사는 없었다.

2012년에는 장수 테니스장 펜스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사업은 군비로 진행됐고 일부 농로 포장공사 등은 공사를 했다는 기록 자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장수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입을 빌려 “군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기록이 남는데 군 금고에서 지원했다는 사업과 일치하는 것은 없다”고 전해 담당 공무원조차 알지 못하는 현실을 알렸다.

즉 장수군지부에서 장수군으로 사업비를 지급했지만 ‘진행된 사업’도 자체가 없어 사업비를 다른 곳에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자는 “대부분 사업이 건설업체 몇 곳에 집중돼 있어 이들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 장수군 지부는 매년 기부금과 협력사업비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억 5000만 원은 예산에 직접 편성돼 유용 등의 여지가 없”지만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군청의 요청에 따라 군지부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강조했다.

 

전북CBS는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의혹과 제도적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2) 전주MBC, 선거사범 꼬리자르기를 문제 제기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50여일이 된 상황이다. 선거사범 수사는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선자관련해서도 30건이 적발된 상황이지만 ‘꼬리자르기’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정작 선거사범의 주범은 잡기 어려운 현실을 전주MBC가 비판했다.

7월 22일 뉴스데스크 <6.4 지방선거 수사상황> 기사는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는 두 명”이라며 “경찰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4월 중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무주군수를 조사 중” “이밖에 다른 기초단체장 1명도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당선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30건을 적발했는데, 4명을 불구속했고, 10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해 당사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행위자만 처벌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꼬리자르기’를 통해 관련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셈이다. 이런 경우 정확한 책임을 지우지 못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7월 23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22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새만금,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 조성>

전북도민일보 <정부, 새만금에 삼성 유치전… 조기개발 시동>

전라일보 <규제 줄이고 경제특구 조성 글로벌 경제협력 도시 구축>

새전북신문 <여유있는 등교 대부분 환영 속 맞벌이 부부는 시큰둥>

 

전주MBC 뉴스데스크 <6.4 지방선거 수사상황>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새만금에 국제경협특구>

JTV 8시 뉴스 <쌀 의존도 높은 전북 큰 타격>

전북CBS <<군 금고는 쌈짓돈> 1.바람처럼 사라진 협력사업비 >

 

 

2014년 7월 2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