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브리핑 (2015/03/18) : 항공대대 이전, 정확한 환경평가 도출을 위한 관심 필요

	○ 지역언론브리핑 (2015/03/18)
1) 항공대대 이전, 정확한 환경평가 도출을 위한 관심 필요

 

 

1) 항공대대 이전, 정확한 환경평가 도출을 위한 관심 필요

 

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놓고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전주시가 제안한 후보지역인 완주 이성리와 전주 도도동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전주 도도동을 이전 협의 지역으로 통보해 오자 지역언론은 일제히 결정 내용과 향후 전주시 입장을 다뤘다.

 

전북CBS는 “전주시는 도도동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내년 1월에 착공한 뒤 2018년 3월 완공목표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도했다. <CBS 3월 16일 보도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도도동으로 결정>

 

최근 김제시는 공식적으로 전주 도도동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으며 이번 국방부 결정에도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제 백구면 및 익산 춘포면 주민들, 전주 도도동 주민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항공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연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았다.

 

 

지역언론의 입장을 살펴보자

 

새전북신문은 <전주항공대 이전, 환경평가부터 제대로 하자>(3/18)에서 일단 환경평가가 나온 뒤에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이전후보지 인접 지역주민들의 협조다.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민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절대불가’만을 외치고 있다. 삶의 터전에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반길 주민은 없다.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가 입증되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도 하기 전에 이전계획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일침하며 “특히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제시의 행보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KBS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선하며 항공대 이전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항공대 도도동 이전.. 파행 우려>(3/16)에서 “전주시가 항공대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 2006년에 맺은 에코시티 사업자와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35사단이 이전하기 전에 항공대 이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을 확정하게 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전주시의 상반된 행정행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도했다.

 

▷ KBS 전주총국 <항공대 도도동 이전.. 파행 우려>(3/16)

 

 

국방부 발표 하루 전 지역보도를 살펴보자.

 

발표 하루 전 16일 자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전주시의 입장을 주요하게 반영한 기사를 보도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와 관련해 소음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같은 행정구역 내의 부대 이전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두 가지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13일 발표된 전주시 보도자료를 근거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이번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주 초점을 뒀다. 또한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본궤도 오를까>에서 “전주시는 에코시티 조성사업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의 부대 이전인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항공대대와 육군 35사단은 별개의 부대이며, 현재 항공대대가 위치한 송천동에서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라일보도 <도도동 소음 57DB, 생활소음 보다 낮아>(3면)에서 타 지역 항공대가 위치한 사례를 거론했는데 이 역시 전주시에서 유사 사례로 뽑고 있는 춘천 사례를 들었다.

백세종 기자는 “전주 이전 후보지의 경우 춘천과 비교해 이착륙 경로에 마을이 없어 더욱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라며 대부분 시의 설명을 차용하며 전주 항공대 이전 반발로 소음피해를 말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부제(전주 항공대 도도동 이전 반발 ‘소음때문?’)를 달기도 했다.

 

 

지역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들이 여건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원주 등 다른 지역 항공대대 주민들의 사례는 잘 보도되지 않고 전주시에서 제시하는 자료나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우려만큼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사례 확인과 정확한 환경평가 도출을 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보도 :

□ 전북일보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본궤도 오를까>(3/16, 2면)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절차 돌입>(3/17, 5면)

□ 전북도민일보

<전주항공대대 최종후보지로 도도동 결정>(3/17, 2면)

□ 전라일보

<도도동 소음 57dB, 생활소음 보다 낮아>(3면)

<전주 항공대대 부지 도도동 사실상 확정>(3/17, 1면)

<항공대 도도동 이전 가속도>(3/18, 3면)

□ 새전북신문

<전주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옮긴다>(3/17, 1면)

<전주항공대 이전, 환경평가부터 제대로 하자>(3/18, 사설)

□ 전주MBC <북부권 개발 탄력받나?>(3/17)

□ KBS전주총국<전주시,35사단 예비군 전주대대 이전 추진>(3/17)

□ 전북CBS <전주 항공대 이전 관련 합의각서 의회처리 주목>(3/17)

 

 

다음은 3월 18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3월 17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호남 KTX, 정부가 불신 조장”
전북도민일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硏 ‘무늬만 亞 최대’ 전락 위기
전라일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무용지물’ 되나
새전북신문	미관 해치는 무분별한 간판 난립
전주MBC	호남KTX...완행철 논란
KBS전주총국	벽화마을...안전사고 위험천만
JTV	전북-경북 탄소 주도권 다툼 치열
전북CBS	결산 지적사항, 예산안과 연계 편성 법안 발의

 

 

2015년 3월 1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