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브리핑 (2015/04/02) : 전북일보 전북도 차별적 특별감사 문제제기 해 & 누리과정, 지자체 책임은 없나?

	○ 지역언론브리핑 (2015/04/02)
1) 전북일보 전북도 차별적 특별감사 문제제기 해 2) 누리과정, 지자체 책임은 없나?

 

 

1) 전북일보 전북도 차별적 특별감사 문제제기 해

 

전북일보는 4월 2일 2면에서 “전북도가 지난달부터 1차 조사를 벌였던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초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 1차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도는 감사담당 직원을 소리문화의 전당에 파견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검토 작업까지 벌였다. 특히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감사는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끝난 직후에 실시돼 어떤 감사결과가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고 전하며 하지만 이후 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해 납득할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감사가 중단된 이유에 “중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계획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김준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일단 “1차 조사에서는 적잖은 비위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는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수감일정 때문에 4월 이후로 미룬 것”이어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도 관계자가 “소리문화의 전당은 올 연말께 정기감사가 계획돼 있어 그때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준호 기자는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올 연말감사는 오는 12월 수탁기관의 수탁기간(3년) 만료에 따른 정산으로, 일반적인 정기감사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자는 덧붙여 “올초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때 ‘정치보복 감사’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철저한 감사를 표방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입장이 변화된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말 부터 간부회의에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게 책임경영을 강력 요구했으며, 이로인해 올해부터 산하기관 등에 대한 혁신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언론은 전발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보복 차원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언급했었다.

 

 

전북일보는 지난 3월 26일 사설 <전북발전연구원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에서 이번 전발연에 대한 전북도의 특별감사는 정치적 보복 뉘앙스가 강했다고 주장했었다.

 

전북일보는 “전북도는 10년이나 된 전발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 점검 차원에서 감사를 한 것 뿐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발연 원장이 송하진 도지사의 상대후보에게 전발연이 생산한 자료를 넘기는 등 정치판에 끼어든 데 따른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임 김완주 도정이 전발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도는 특별감사를 하며 난리를 쳤지만 정치적 보복 감사란 의혹을 숨기기 위해 연구원 비리 부분만 파헤친 측면이 있다. 깃털만 뽑은 것이다. 사실 전북도는 이번 특별감사 후 브리핑을 통해 전발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야 맞다”며 전발연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특별감사가 감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정치적 보복이 크다는 의혹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 원칙 감사를 표명했던 전북도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전북도에서 쥐고 있겠지만 실마리를 밝히는 역할은 지역언론에서 해야 할 몫일 것이다.

 

 

 

2) 누리과정, 지자체 책임은 없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달로 소진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는 지방재정으로, 교육청은 국고로 편성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3조)을 개정해 무상교육 비용을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며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의 조항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3항을 보면 “무상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거나, 적어도 보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 편성을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 예비비 5,064억 원과 교부금 지방채(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 원 등 총 1조 306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미리 지급할 계획으로 각 교육청에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에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지방재정법 통과 전이라도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예산편성은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 지방채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KBS전주총국은 <누리과정 ‘보육대란’임박, 해법은?>이라는 보도에서 교육청과 어린이집 사이의 갈등 위주의 상황을 드러냈다.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특위를 구성했지만 역부족... 정부 부담을 보장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광주, 전남과 함께 청원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CBS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을 강제로 편성하게 하려는 점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을 들어 보도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편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입법권 침해’ 주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JTV도 <교육계 ‘잔인한 4월’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같이 보도했다. 누리과정에서는 “교육부는 지방교육청이 누리예산을 의무 편성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전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존 사안을 되풀이했다.

 

KBS전주총국, 전북CBS, JTV가 지주로 정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어린이집연합회 간의 갈등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과 사안을 나열하는데 그친 반면 전주MBC는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 30일 전주MBC 강동엽 기자는 “사태가 커지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2년 동안 지자체는 예산 편성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사실상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하며 성의 있는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관련보도 :

MBC 3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지자체 뒷짐?>

KBS 30일 <누리과정 `보육대란` 임박, 해법은?>

JTV 31일 <교육계 '잔인한 4월' 되나?>

CBS 30일 <누리과정 강제하는 시행령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편법을 통한 압박 >

 

 

 

 

 

다음은 4월 2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4월 1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농촌 의석수 줄어 불균형 심화
전북도민일보	‘D의 공포’ 확산에 주저앉는 서민경제
전라일보	복합리조트사업 물 건너가나
새전북신문	KTX 타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
전주MBC	호남KTX 개통..전북 발전 계기되나?
KBS전주총국	호남고속철도 개통식 내일부터 정식 운행
JTV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북CBS	전라북도 한국소리문화전당 특별감사 취소?

 

 

2015년 4월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