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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언론브리핑 (201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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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성역 논란, 전라일보 보도 | ||
1)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성역 논란, 전라일보 보도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지난 6년간 전북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각종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역’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전라일보가 25일자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2007년 출범 한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지역 내 대표적인 인사들로 구성 된 최대 규모의 범도민 협의체이며 2009년부터 매년 3~5억 원을 전북도에서부터 지원 받고 있다.
전라일보 김대연 기자는 “올해는 당초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년간 매년 혈세를 지원하고도 회계감사와 각종 성과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의회에서 3억 원을 삭감한 상태다. 전북도가 출연기관 중 유독 도민회의에 대해서만 회계감사·성과평가·정산분석 등 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도는 도민회의가 2013년도 자체 정산서를 사업종료 반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6월 9일 문서로 제출한지 이틀 만에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정산절차에 머물렀다. 이처럼 도민회의 회계운영상 각종 부실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도 감사관실은 올 하반기부터 출연기관 감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영평가 등 각종 성과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는 “현재 도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모두 22개인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외부기관 또는 정부산하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각종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지자체 등 외부기관도 아니고, 정부 산하 및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도민회의”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돼 다른 기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대표적인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또다른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올 상반기 전라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 등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성과평가 및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 대한 성역 논란은 관행적 예산 편성‧회계 투명성 논란과 함께 전라북도가 지도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이를 다룬 지역언론의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관변단체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아래 최근에는 전주시의회가 관변단체 지원 조례를 또다시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20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바르게살기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는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추진해 이중 지원이라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주MBC 3월 20일 보도)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높아져가지만 행정감독은 물론 지역언론의 감시에서도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성역’과 ‘옥상옥’의 논란 속에 전북을 대변할 실질적인 구심점 구축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다음은 3월 25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3월 24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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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
어린이집‧비정규직 ‘도교육청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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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
호철 관광효과, 전북 ‘봄날 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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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
중국 자본 유치 확대 황해 주도권 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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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
김승환호 ‘잔인한 4월’ 맞이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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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
통신사 배만 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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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
어린이집 먹는 지하수 관리 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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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
"특혜성 조례“ 논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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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
전주 탄소-복합소재 전문인력 양성 허브 |
2015년 3월 2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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