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보도모니터 (2016/02/15) : 4.13총선 예비후보자 범죄 전과 ‘선관위는 실명공개, 언론사는 비공개’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6. 2. 15. 14:10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지역언론브리핑

 

○ 총선보도모니터 (2016/02/15)

 

 

 

1) 4.13총선 예비후보자 범죄 전과 선관위는 실명공개, 언론사는 비공개

 

 

 

오는 413일 치러질 20대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무려 37%가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도 비슷한 비율로 드러난다.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3.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는 지난해 12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북 지역 4.13 총선 예비후보자 72명 가운데 27(38%)1건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하며 전과유형 정당별 예비후보 전과기록 선거구별 전과자 범죄사례로 나누어 전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전라일보와 티브로드 전주방송도 조금 앞선 2월 초에 관련 사실을 간략히 전한 바 있다.

 

전북지역은 시대적인 상황을 담은 국보법과 집시법이 최다 많았지만 죄질이 나쁜 특정범죄 가중처벌 및 상해사기도로교통법이 각2협박변호사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소방법 등 각각 1건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낳았다.

 

이쯤되면 우리지역에 어떤 후보자가 해당되는지 궁금해지지만 위 기사를 다룬 지역언론에서 조차 해당 후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남원순창의 경우 사기횡령, 사문서위조로 110개월 징역을 산 노병만 예비후보, 그리고 알선수재, 폭력 등으로 26개월 징역을 선고 받은 임정엽 후보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 자료가 공표되자마자 유권자들은 SNS를 통해 이미 지역구 내 후보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열심히 공유하고 있지만 지역언론사는 비공개함으로써 대비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출처 :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예비후보자 범죄 경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info.nec.go.kr/ >선거정보바로가기>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 명부

 

 

예비후보자 범죄 전과 선관위는 실명공개, 언론사는 비공개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확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전과 경력만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처럼 제한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언론인이 ·사 모든 부문에 걸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보의 현장을 누비게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정보 갈증을 풀어주라는 요구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언론사는 오히려 보도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관성적인 보도태도를 띈다.

이러한 보도태도를 띄게 되는 사유가 정말 관성적인 건지, 아니면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인지, 또는 향후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아예 침묵한 언론사는 말할 것도 없다.

 

관련 보도 :

 

전북도민일보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3.8명 전과 경력>(34단 머리기사) 2/15

전라일보 <전북도내 예비후보 30%전과기록> 2/1

티브로드 전주방송 <4.13 총선 예비후보 중 30% 전과 있어> 2/1

 

 

 

201621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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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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