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총선 선거보도 감시준칙

 

 

2016년 4·13총선 선거보도 감시준칙

 

 

선거보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타의 사회구조가 미디어시스템에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미디어화’(mediatization)의 전형 가운데 하나다. 편향적 틀짓기, 개인화 보도, 경마 저널리즘, 부정적 보도, 무의제화 등 반복되는 선거보도의 문제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나 유권자들의 즉자적 욕구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이라기보다, 미디어논리가 정치논리를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종래의 기계적 균형에 치우친 공평성 담론을 넘어 사실성과 불편부당성, 균형성을 갖춘 공정성 담론으로의 확장과 유권자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위한 감시준칙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선거보도를 감시한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양상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심화시키는 선거보도는 ‘민주주의의 위기’, ‘참여의 위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① 과열된 선거운동이나 불법적 선거운동 등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② 자원봉사형 선거운동 등 새롭고 긍정적인 선거참여의 양상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③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참여와 정치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감시한다.

 

2) 후보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를 지향하는지 감시한다.

 

그동안의 선거보도는 정책중심 선거보도가 아닌, 각 정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감성적 이벤트에 매몰되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전근대적인 선거양상이다. 이제 언론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도덕성, 일관성, 공직 적합성 등의 합리적 기준에 입각하여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정책중심의 선거의제를 설정하여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 특히 언론이 유권자의 여론을 반영하는 유권자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자 노력하는지 감시한다.

①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② 후보나 정당이 제공한 자료에만 근거해서 단순 나열식으로 정책과 공약을 보도하는 것이 아닌지 감시한다.

③ 후보와 정당의 발언, 공약, 정책, 자질 등의 실천가능성과 사실여부를 꼼꼼히 검증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④ 언론이 선거의제를 유권자의 여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3)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주의·소지역주의 선거보도를 감시한다.

 

언론의 지역주의 선거보도는 효과적인 유권자 동원 수단으로 여타의 선거쟁점을 압도할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언론이 지연을 부각하거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후보나 정당의 발언을 여과 없이 중계 보도하고 지역 중심의 판세보도를 강조하여 지역주의 및 소지역주의를 고착시키는지 감시한다. 동시에 언론이 인기 영합적이고 무분별한 지역개발 의제를 부각시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지 감시한다.

① 지역(학연)이나 지역주의적 선거의제를 강조하는지 감시한다.

② 후보나 정당의 지역감정 유발 발언 등을 여과 없이 중계 보도하는지 감시한다.

③ 지역주의 정치의 퇴조 경향을 무시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④ 판세보도에 있어서 소지역주의 관점을 강조하는지 감시한다.

⑤ 무분별한 지역개발 의제를 부각시키는지 감시한다.

 

4)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를 감시한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를 대립과 갈등 구도로 만들고 후보들의 우열과 서열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전쟁과 게임의 프레임과 용어의 선정적인 남발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감시해야 한다.

① 전쟁용어, 게임 용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② 선거의 대립과 갈등구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③ 후보나 정당간의 우열을 근거 없이 부각시키고 있는지 감시한다.

④ 지지율 중심의 여론조사보도나 판세분석보도에 치중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5) 양시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는 선거보도를 지향하는지 감시한다.

 

양적 균형은 선거보도의 일차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이제는 양시양비론이나 양적 균형(기계적 균형)을 넘어서는 적극적 공정성에 입각한 선거보도를 지향할 때다. 양시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에 따른 선거보도는 자칫, 형평성과 중립성을 방패로, 진실 추적을 포기하거나 선거쟁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의 가능성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면 할애와 방송시간 배분에 있어서 양적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②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본 시각, 비유, 용어선택, 묘사 등이 편파적이지 않은지 감시한다.

③ 뉴스가치의 적용과 선거 의제의 설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견지되고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④ 선거쟁점에 대한 진실 추적이나 도덕적 판단을 정당이나 후보간의 유·불리와 양적 균형을 빌미로 포기하지 않는지 감시한다.

 

6)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지 감시한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국민 여망을 반영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돕는 한편, 시민사회의 정치개혁과 국민 참여를 위한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① 시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및 방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그것을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는지 감시한다.

② 참여민주주의의 확립과 정치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인 선거과정에서 잘 짚어내고 있는지 감시한다.

③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이 갖는 정치 개혁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다양성을 혼란과 분열로 묘사하지 않는지 감시한다.

④ 유권자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정략적 틀에 입각하여 보도하는지 감시한다.

 

7)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진, 소수, 진보 후보를 충분히 보도하는지 감시한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후보와 정당에 대한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은 신진, 소수, 진보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신진, 소수, 진보 후보와 정당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 감시한다.

② 신진, 소수, 진보 후보와 정당에 대한 선거보도에서 기존 세력과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지 감시한다.

 

8) 근거 없는 음모론과 흑색선전, 의혹 폭로 등 부정적 선거보도를 감시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거 없는 음모론, 색깔론과 인신공격 등 흑색선전, 의혹 폭로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언론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흑색선전 그리고 의혹 폭로 등을 추적하여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진위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① 음모론과 흑색선전, 의혹 폭로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② 음모론과 흑선선전, 의혹 폭로 등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감시한다.

③ 음모론과 흑색선전, 의혹폭로의 진위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있는지 감시한다.

 

 

 

2016년 2월 17일

20대총선 전북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