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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07/1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7. 17.

전북 주요 뉴스 (2018/07/17)

 

1.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기 놓고 의견 엇갈려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60명으로 구성)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추경 예산 확보 절차에도 들어갔죠.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일보는 올해 완료 예정인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으면 다음 계획까지 5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공론화 위원회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한방직 부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부지 개발사업의 주체가 ()자광인지 롯데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빠른 행정절차는 실체가 불분명한 ()자광 관계자들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어제(16) 성명을 발표해 공론화위원회는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설계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어떤 공론화 방식으로 무엇을 조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먼저 정하는 공론화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신중한 행정적 접근과 원칙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 구성 시기 이견’ (1, 백세종 기자)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야 사업 추진 가능 (2, 백세종 기자)

[전주시민회 성명]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라! (75)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대한방직부지에 대한 전주시민의 의견 수렴하라! (712)

[전북환경련 성명]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설계가 먼저다. (716)

 

(전주시민회 성명)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성명서 18.7(7월 5일).hwp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성명서(국회의원) 18.7 (7월 12일).hwp

(환경련 성명)

20180716대한방직개발_공론화에_대한_입장_성명서_.hwp

 

2. 농협케미컬, 익산 3산업단지에 투자 협약.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보다 실질적 투자 필요해

농협케미컬이 익산 3산업단지에 1000억 원 투자, 300명 고용창출을 약속하며 전라북도, 익산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장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 KBS전주총국 조경모 기자는 2011년 이후 전북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가 아닌 실질적 투자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농협케미컬, 익산 제3일반산단에 1000억 투자 (6, 강현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지역 농업인과 함께 글로벌기업 도약” (6, 김완수 기자, 익산=김현주 기자)

[전라일보] 전북 농생명 중심지 도약 힘 싣는다 (1, 장병운 기자, 익산=김종순 기자)

[KBS전주총국] 투자 협약...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716일 보도, 조경모 기자)

[전주MBC] 농협케미컬 본사·공장 모두 익산으로 (716일 보도, 박찬익 기자)

[전북CBS] 농협 케미컬, 전북에 새 둥지 튼다 (716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라북도 보도자료] 최우수 작물보호 전문기업농협케미컬농생명산업 중심 전북 품에 안긴다! (716)

 

3. 장애인 차별 조례 여전한 전라북도, 개선 필요해

현행법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은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있어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여전히 11개 지자체에서 13건의 차별 조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정신 장애인들의 각종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가 시작된 지금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는데요, 빠른 개선으로 인권 문제에 앞서가는 전라북도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정신이상자 출입금지”... 장애인 차별 조례 여전’ (5, 천경석 기자)

 

4. 김제 벽골제 조형물, 예산 낭비 및 욱일승천문구 논란

지난 621, 김제시가 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표축제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벽골제 조형물을 건립했는데요, 시비 1억 원을 포함해 3억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조형물이 사람들이 적은 아리랑문학관 잔디광장에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기념비 비문에 있는 문구가 논란인데요, 과거 일본의 군국·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이란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되는 단어인데요, 논란이 되자 지금은 승승장구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설립된 김제 벽골제 조형물, 건립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네요.

 

[김제시민의신문] 각종 논란속 지평선조형물 건립 (713일 보도, 1, 2, 남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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