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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8/07/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7. 18.

전북 주요 뉴스 (2018/07/18)

 

1. 도내 사망자 6, 살인진드기 대응 지자체 방역 효과 검증 안 돼

이른바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을 옮겨 올해 도내에서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도 연일 자치단체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전북대 이회선 생물환경화학과 교수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인과 자치단체의 예방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방제 및 치료제 연구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백신, 치료제 개발에 10~15년 이상 걸리고 국내 제약회사 중 임상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방역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농촌진흥청, 농림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각 행정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살인진드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CBS] 살인진드기, 메르스보다 위험하지만 방제 연구 역부족 - 전북대 이회선 교수, "부처마다 '우리 관할 아니다' 서로 책임 미뤄" (717일 보도, 사람과 사람 제탁팀)

 

2. 농촌 태양광 개발, 신재생 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주민 간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 특히 전라북도에서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은 22천여 건으로 전국의 40%나 됩니다. 대부분은 농촌 지역인데요,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풍경을 헤쳐 미관상 좋지 않고 전자파와 주변 온도 상승 등 피해가 우려돼 허가 취소를 요청해도 자치단체는 개인 당사자 간의 협의와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류만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업체들도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원하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단체도 허가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축구장 5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추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때입니다.

 

[KBS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농촌마을 잠식한 '태양광 개발 광풍' (717일 보도, 김진희 기자)

 

3. 순창군 향가오토캠핑장 성수기는 6개월? 근거 없는 조례 개정안, 합리적 근거 제시 필요해

순창군이 향가오토캠핑장의 성수기를 7~8월에서 5~10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수기가 1년의 절반인 6개월이 되는 것인데요, 이유는 군립 오토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향가오토캠핑장은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군에서 요금과 시설사용료를 낮게 책정했다며 요금을 높게 받는 성수기를 늘리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고 캠핑장 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군이 정말 성수기를 늘릴 생각이라면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네요.

 

[열린순창] 향가오토캠핑장 성수기는 ‘6개월’, 의회, 조례개정 면밀 검토해야 (712일 보도, 1, 3, 조재웅 기자)

캠핑장 성수기확대 철저히 심의해야 (712일 보도, 23, 조재웅 기자)

 

4. 부안군 일부 양돈업체 가축분뇨 외부 반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부안군의 일부 양돈업체가 정읍 업체를 통해 가축분뇨를 반출하고 부안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타 지역에 액비를 뿌리거나 운반은 가능하지만 신고한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양돈협회장은 비료는 정읍이든 어디든 다 가게 되어 있다며 합법적으로 가축분뇨를 방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부안군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정읍 업체와 양돈협회가 계약을 했다면 무효이고 외부 반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이서노 기자는 부안 업체의 분뇨 처리 능력이 부족해 외부 업체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져 미부숙 된 액비가 뿌려지거나 무단 방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일부 양돈업체 가축분뇨 처리 타 지역 반출... 부안군 불법눈 감았나 (713일 보도, 이서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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