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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8/11/2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1. 28.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1/28)

 

1. 완주군의회가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익산시에 이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조례>는 지자체가 각 언론사에 지원하는 홍보 예산의 지원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4대 보험 및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언론사에는 홍보비 지급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인 세금으로 지급되는 홍보비이기에 최소한의 운용 제한 규정과 지급 기준을 만들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상반기 전주지검의 전북지역 언론사 비위 관련 수사 결과 수십명에 달하는 언론인이 기소되고 징역과 벌금 선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언론사는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2. 전북일보 김재호 선임기자는 칼럼을 통해서 완주군의 조례안 중 홍보 중단 조항의 일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 제7(홍보 중단) 2의도적으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한 지 1년이 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나 반론문보도 등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를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완주군, 완주군의회 홍보 기사나 쓰라는 강요로 비춰진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2017년 익산 언론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민사회간담회에서도 이를 제한 조건으로 두기보다는 감점 항목으로 두어 차등지급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일보 김재호 기자의 칼럼은 언론예산이 그동안 지역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일부 항목만을 문제로 삼아 조례 전체를 언론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확대로 보입니다.

 

4.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미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항로 진안군수를 포함해 모두 3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4명은 무혐의 처분됐고 박준배 김제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5.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이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인구감소 흐름과 맞지 않는 인구 부풀리기, 민선 7기 주요 시책과의 연계성 부족,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 계획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29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 한편 전라일보는 전주시가 ()자광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전주시 143층 익스트림 타워 건설에 제동을 건 전주시가 한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 도시계획안에 근거했고 ()자광이 생태형 미디어파크와 컨벤션센터 등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고용증가, 경제발전과 대규모 관광객유치, 인구 증가 등을 뒤로 했다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3. [전북일보] 데스크 창 -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완주군의회 (14, 김재호 선임기자)

 

4. [전북일보] 전주지검,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수사 막바지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지검 무주·진안군수 등 불구속 기소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도내 단체장들 줄줄이 법정 선다 (4,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검찰, 선거법 위반 송하진 도지사 불구속 기소 (1127일 보도)

[전주MBC] 선거법 수사, 송하진 지사·황인홍 군수 기소 (1127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송하진 지사·황인홍 군수 기소 (1127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전북 선거 수사 막바지도지사·무주·진안 군수 등 단체장 3명 기소 (1127일 보도, 김민성 기자)

 

5. [전북일보] “전주시 2035도시기본계획안 시민 삶의 질 높일 대안 미흡” (5, 최명국 기자)

[KBS전주총국] 시민단체, 전주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재검토 촉구 (1127일 보도)

 

6. [전라일보] 전주시 143층 타워 제동 한심하다 (15,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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